<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치킨집보다 1만개나 많은 유흥주점…경기도, 5,300여 개로 가장 많아

– 30일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발표 온라인 토론회

‘유흥종사자’ 조항 삭제 논의 필요성 제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30일 개최한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은 총 26,897곳으로 치킨집(16,664)보다 약 1만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99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292개, 부산광역시 2,418개가 뒤를 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더불어 인권침해적인 영업형태를 고발하고,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조항 삭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영업”을 허가받은 유흥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이 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도우미로 부르는 행태는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유흥주점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일’하는 방식은 모두 같기 때문에 구별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밀폐된 방에서 손님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며 “유흥종사자라는 일 자체가 이미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고, 성적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법률에 의거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성매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에 종속된다”고 유흥종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흥’과 ‘접대’의 법적 계보를 발표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 교수는 “‘유흥(遊興)’의 사전적 정의는 “흥겹게 놂”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유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이러한 개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정부의 정책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해방 후 공창제는 폐지되었지만 “기생, 작부, 여급은 “접객부”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어 정부의 허가와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묵인-관리’ 제도는 존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미 교수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유흥”과 “접객”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며 ““접객업”은 “유흥”영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1981년 이래 정부가 “유흥접객부”, “유흥접객원”처럼 접객부, 접객원 앞에 유흥을 덧붙인 것은 접객업의 하위범주로 유흥업, 곧 성산업을 더욱 분명히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흥종사자’의 발생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봄날 활동가는 토론을 통해 “(유흥종사자의) 역할은 결국 자원이 없거나, 빈곤한 여성들로 인해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유흥종사자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 봄날 활동가는 “법적인 허가가 있는 업소라고 해서 여성들의 방패박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며 “업소의 허가는 국가와 업주의 관계일 뿐, 여성들에게는 성착취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박사는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정책은 성매매여성 내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분류하고 관리(성병 등 관리)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 정책에 해당”한다며, “성매매처벌법으로 표상되는 성매매금지주의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유흥종사자의 법적인 모순을 짚었다.

유흥종사자의 개념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장임다혜 박사는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비인격성과 착취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부녀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반성매매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며 “유흥접객원 규정의 내용 및 효과가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이상, 해당 규정의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참고1] 전국 유흥주점과 주요 필수 업종 업소수 비교

업종	유흥주점	통닭(치킨)	김밥	카페	제과점	중국음식
업소수	26,897	16,664	3,967	6,521	19,011	24,179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2]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 업소수

지역	유흥주점업소수
강원도	1379
경기도	5399
경상남도	4292
경상북도	1961
광주광역시	606
대구광역시	1266
대전광역시	257
부산광역시	2418
서울특별시	1855
세종시	36
울산광역시	1073
인천광역시	1025
전라남도	1549
전라북도	969
제주도	772
충청남도	1174
충청북도	800
주소없음	66
합계	26897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3] 전국 유흥업소 분포 현황(60개 이상 지역만 표시)

[참고4] 유흥주점 개수에 따른 전국 지역 순위

순위	지역명	유흥주점 개수
1	경남 창원시 상남동	399
2	부산 진구 부전동	309
3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236
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1
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
6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8
7	경기도 부천시 상동	199
8	부산 연제구 연산동	198
9	충남 천안시 성정동	193
10	울산 남구 달동	189
11	경남 창원시 봉곡동	186
12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178
1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78
14	경기도 부천시 중동	168
15	광주 서구 치평동	168
16	경남 창원시 중앙동	167
17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65
18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58
19	경남 창원시 오동동	158
2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57
21	부산 사하구 하단동	152
22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
24	전남 여수시 학동	148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5
26	부산 사상구 괘법동	141
27	울산 동구 전하동	133
28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33
29	울산 남구 삼산동	131
30	경남 거제시 고현	130
31	경남 김해시 대청동	126
32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123
3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3
34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2
35	대구 동구 신천동	116
36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5
37	경남 거제시 옥포	115
38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2
39	부산 중구 부평동	111
40	울산 남구 신정동	108
41	전남 여수시 여서동	104
42	충남 아산시 온천동	103
43	경북 포항시 죽도동	98
4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97
45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7
46	서울 강동구 길동	96
47	광주 광산동 쌍암동	88
48	서울 강서구 화곡동	87
49	전남 목포시 상동	87
50	충북 청주시 용암동	86
51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86
52	서울 강남 역삼동	80
53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79
54	대전 유성구 봉명동	78
55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76
56	전북 군산 나운동	76
57	충북 충주시 연수동	76
58	대구 달서구 이곡동	74
59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68
60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68
6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66
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5
63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61
64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60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밝히자, 2020년 9월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비즈니스 클럽, 풀살롱 등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착취적인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라!

성희롱과 성착취를 당당히 ‘접대’라며 요구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인간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접대와 남성연대의 중심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9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