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의 만연한 성범죄 행위 강력 규탄한다!

경찰 조직의 강력한 개혁과 쇄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경찰 조직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샀던 ‘버닝썬’ 사건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벌인 두 달 여의 초라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담당 경찰관이 각종 성비위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지난 6일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내부 감찰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사관이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며 공무원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단순히 경찰의 숫자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의 죄질은 훨씬 나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총 192명에 달하였으며, 5년 동안 그 숫자는 세 배나 증가하였다. 이쯤 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가해자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하는 탄식마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현실 속에서 젠더기반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현장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공권력이 가해자/범죄자가 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찰은 대답해야 한다.

불과 얼마 전 불법 촬영 희화화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몇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채용 성차별 문제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언행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찰개혁과 혁신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쇄신과 개혁을 지금 당장 단행해야한다.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는커녕 비웃음과 경멸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최소한의 법과 국가의 안전망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몇 명 개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직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 스스로 혁신과 쇄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경찰조직은 당장 경찰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2. 경찰 조직 내 채용성차별 시정하고 피해자 대면하는 범죄 수사에 여성경찰관 적극 확대하라!

3.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하라!

4. 성인지 관점의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절대 다시 경찰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경찰공무원규칙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