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두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구분되는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림
– 이는 사실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킨 주체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
– ‘대상청소년’은 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함

-우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 그 예로 2019년 10월,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에게 법원이 18개월을 선고하여 세계적인 공분을 삼.
– 현행법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음에도 내려진 판결은 고작 18개월이었던 것.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2) 우리는 요구한다! (정책제안)
– ‘대상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웹개발자, 사용자, 성착취물 게시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자료실

[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첫 번째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1.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기소유예 처분 15%, 그러나 성매매 범죄 기소유예 처분 52% (2018년 법무부 자료) -그래프로 이미지화

○ 성매매알선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구매를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미디어, 채팅어플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워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공개 등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 성매매 알선·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수익 몰수추징

불법 영업에 대한 징벌적인 벌금 청구!

○ 성매매 시장에 디지털기술을 제공하는 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전면 비범죄화!

자료실

[3.8 여성의 날 카드뉴스]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투쟁하는 여성,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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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2.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들은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3. 2020년, 이제는 성착취도 끝장내자!
4. 나는 성착취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5. 우리의 정책 제안
1) 성매매 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to be continued…

자료실

[특집 연속 카드뉴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후기로 파악하는 성매수자들의 ‘마인드’

사이즈, 내상, 마인드, 애인모드, 서비스, 역립 등등…
성매수자들의 용어를 살펴보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매수자들은 여성을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값’을 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여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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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속 카드뉴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로 본 한국 성산업의 민낯]

유리방, 오피, 맥양집, 텐프로, 하이쩜오, 쩜오, 텐카, 짭텐, 퍼블릭, 세미, 셔츠룸, 레깅스룸, 필라테스룸, 하드코어, 출장안마, 건마, 휴게텔, 티켓다방, 패티쉬룸, 키스방, 립카페, 핸플……

성매매 업소는 매수자의 경제력, 요구 등에 따라 매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업소 광고 중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성매매 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성매수를 부추기고,

여성의 성착취와 대상화를 추동하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자료실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_19대 대선정책 제안

19대대선정책제안 카드뉴스.pdf443.1K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열어나가고 제대로된 성평등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실현해 나갈 대통령을 원합니다.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별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매 수요차단과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3. 현행  대상청소년을 성착취피해자로  하는 아청법 전면개정

4. 탈성매매를  지원대책 확대

5. 성매매전담 수사체계확립및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재수립을 요청합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