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후기]연속포럼-‘음란’개념과 국가 통제의 역사

[연속포럼-‘음란’개념과 국가통제의 역사] 간략 후기
지난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첫 번째 연속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권명아 교수님께서 ‘음란’개념의 역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음란, 문란, 퇴폐, 방탕, 방종 등등…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아무 뜻이 없고 단지 “부적절함, 선량하지 않음”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의적, 임의적, 무규정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권명아 선생님께서는 무규정성을 갖는 이 단어들은 개념이 아닌데, 사회를 통제하려는 흐름 속에서 법적 개념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량함’과 ‘부적절한 것’은 “아닌 것의 목록”을 통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목록들은 개인의 수행, 자기심문·검열을 통해 경계를 구획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음란물 통제가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가, 그렇지 않은가만을 선택해야 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명아 교수님의 발표 이후 각 단체들이 ‘음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청중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음란’이라는 용어의 문제와 그로 인한 쟁점들을 일련의 역사선상에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음란논의변혁을위한연대회의 의 연속포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활동소식

[연속포럼-‘음란’개념과 국가통제의 역사]

전국연대는 2019년 3월부터 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음란’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초,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로 SNI차단을 실시하면서,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괜찮은가?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다시금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후 ‘리얼돌’ 수입이 합헌으로 판결나며 ‘음란’개념이 성착취/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음란’개념 내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임,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때 성기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해 영상물의 ‘음란’성을 따져야만 합니다. 벗방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그 방법이 교묘해져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란’개념을 넘어 성착취/폭력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음란’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연속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란’개념과 국가통제의 역사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오후 5시
장소: 내일신문 B3 교육장(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에서 도보7분)
주최 및 주관: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070-407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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