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하는 기자회견 4월 8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도서관 앞

제공일 : 2021. 04. 08(목)    ㅣ    제공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02-739-8858)
프로그램 
 ★사회자 :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 
 발언   
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퍼포먼스 <성평등, 시민의 목소리로 광장을 채우다>
[발언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안녕하세요, 김은화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자 페미니스트, 여성 민우회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권자가 된 이래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선거는 처음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의 성추행으로 치뤄진 선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서울시의 두 유력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제대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해 내곡동, 도쿄아파트, 생태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공언한 대로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시작되겠죠. 땅 주인은 환영하고 세입자는 쫓겨날 것입니다. 억대의 분양가를 마련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정책의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기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과연 특수한 사례일까요?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업계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교수, 활동가, 번역자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장혜영 의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존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타파하고,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후보가 있었습니까? 군소 후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제안해도, 정작 거대 양당의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할 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 말뿐인 사과 외에 9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세훈 당선인은 이렇다 할 성평등 공약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활동가 네트워크가 보낸 성평등 관련 질의서에 대해 오세훈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랬던 오 당선인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합니다.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성을 과연 동등한 시민으로, 동료로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는 무주택자, 여성, 성소수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퀴어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한 뒤로 세 분의 성소수자가 목숨을 끊은 게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입을 다문 것도 다 의도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기억해주십시오.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고 목소리를 내고 맙니다. SNS가 됐든, 투표소가 됐든 광장이 됐든 말입니다. 어제는 무력하게 투표했지만 오늘부터는 힘내서 뭐라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을은 이 선거가 치뤄진 이유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이 되어 치뤄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게 무슨 권력형 성범죄냐며 볼멘 소리로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을 읽고 왔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오늘의 선거결과는 그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권력형 성범죄는 그동안 알려진 권력의 모습, 성범죄의 양상과는 달랐습니다. 신체적 구속을 동반한 폭력이나 특권으로 착취를 정당화하며 강자의 기득권을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보도되는 여성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의 성범죄와도 달랐습니다. 서울시장의 선거를 치르게 된 권력형 성범죄는 일상적 권력에 대한 성찰없음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직장내 성적 괴롭힘이라는 뚜렷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아마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권력형 성범죄, 직장내 성적 괴롭힘은 여성을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평등을 시대의 기본 상식으로 장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고 또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들 협업해온 여성서울시민들을 펜스룰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존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성추행 의혹에 여자가 아예 없었다는 응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구조에의 동등한 참여,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상시적 일상적 점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절벽 문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방지 입법 이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플랜,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조례 등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세훈 캠프 정책에서 이런 정책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양당정치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진 군소후보들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겁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바뀐 시정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외면이 이 선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남짓의 임기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아주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퇴행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선거 과정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와 성평등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은 단지 득표를 위한 정쟁의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보물에서는 ‘성평등’, ‘성폭력 대책’과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젠더 이슈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젠더가 실종된 현실을 보며, 서울 시민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선자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당선자는 성평등 공약의 부재를 당선 이후에도 반복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선자에게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성평등한 서울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자신이 당선한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이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던 것에 비해, 정작 당선자의 공약 어디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무척 큰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세훈 당선자는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은 박원순이라는 한 유력 정치인이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몇 년 간이나 몸 담았던 직장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자행된 수많은 2차 피해들은 피해자에게 무척 큰 상처가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괴롭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시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괴롭힘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이 다름 아닌 조직 내의 성차별/성폭력적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차별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당선자는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서울시 내에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였고, 인권위 권고를 수렴하여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선자는 수립된 대책들이 서울시 안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 당선자의 제 1 사명이자, 성평등한 서울을 꿈꾸는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당선자는 이러한 일이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알고, 서울시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당선자는 명확히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라.
둘째, 당선자는 서울시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괴롭힘 관행을 뿌리뽑아라.
셋째, 당선자는 모두에게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당선자가 서울시의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발언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대표 윤김진서입니다.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와 궐위로 인해 치뤄진 이번 보궐선거는 그 시작부터 젠더와 평등 의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2,30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는 정말 성평등한 서울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후보들이 출마하고 성평등 공약을 제시하는 와중에 거대 양당은 여성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공약만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주의 감수성을 지닌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해보니 그 수준은 더 처참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그리고 서울시장 당선자가 안전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여성이 탄 택시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보호자’에게 전송한다고, 경비원과 CCTV, 긴급벨을 더 많이 배치한다고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대체 왜 여성의 이동 경로를 ‘보호자’가 확인해야 합니까? 여성이 집까지 가는 길을 경비원과 CCTV에게 감시당해야 합니까? 이 공약들은 여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은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분리하고, 가부장이나 공권력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애초에 왜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타거나 골목길을 걷거나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었는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저는 1인 가구 여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동네에 살지도 않고, 보안이 철저한 비싼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에 갈 때면 불안하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누군가 골목에 서있으면 괜히 기다렸다 들어가거나 길을 빙 돌아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 쪽 이어폰을 빼고 걸어야 한다, 친구와 통화를 하면 된다는 말이 조언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내가 내 집 가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해? CCTV 50대가 내 귀갓길을 비추고, 전담 경찰관이 내 뒤를 봐주면 내 불안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성이 겨우 귀가 하나 하는 데에 별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제 집 가는데 벌벌 떨지 않으려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 길을 지나는 누구도 나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평등에서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식이 당선자에게는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호는 억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감시하지 마십시오. 그 정성으로 공공기관 성폭력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모든 교육과정에 포괄적 성교육과 인권 교육 도입해서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게 하십시오. 여성의 안전이 왜 위협받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여성이 안전한 도시는 여성의 귀가에 수천가지 기술과 기계, 보호자가 달라붙어 관여하는 곳이 아니라, 여성이 언제든 어디에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평등해야 안전하고, 안전해야 평등합니다. 안전에 대한 썩은 패러다임은 좀 버리고, 배우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사실은 비참합니다. 공공부문 성폭력에 대응하는 공약 하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하나 없는 후보가 ‘정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서울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2016년부터 끈질기게 해왔던 안전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2021년이 되도록 지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합니다. 나의 삶은 재개발이나 투기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지 않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든 나아지는 거 하나 없는데. 친문 반문 아니면 쳐주지도 않는 이 정치가 저를 매번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독하게 나대고 싸우고 오지랖 부릴 심산입니다. 정치가 삶의 문제가 되고, 성평등이 상식이 되도록 감놔라 배놔라 할 작정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들을 모른 채 하고 흘러가던 거대 양당 그들만의 리그를 서서히 박살낼 것입니다. 서울시장 당선자는 당장 오늘부터 공존할 수 있는 평등한 서울을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서울시장 당선자로써 마땅히 해야 할 첫 단계입니다.  
[발언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말하고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권고하게 하는 그동안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어제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2020년 12월 성차별 성폭력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대책 TF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4월 발표한 비서 업무 매뉴얼을 보면 겉옷 입혀드리기, 업무외 사적 연락, 사적인 심부름을 비서에게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가 한 게 아니라 상사가 요구하고 시키고 주변에서 해주길 바라며 그것을 업무로 만들어온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비서에게 뭘 금지시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통제하고, 조직 내 성차별과 성희롱, 부당 노동을 근절하고 감시하는 조직으로의 변화, 마음 놓고 신고하고 제대로 처리될 것을 믿게 되는 절차의 활성화, 모든 노동자가 존중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의 변화가 과제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당선자 발언에서 피해자를 거론하며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 “피해자가 오늘부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일로 잘 복귀하는 것은 반성폭력 법과 정책 제도의 목표이자 제대로 된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미터입니다. 조직 내 성폭력에서 기관장의 책무와 의지는 중요합니다. 조직 내 2차 피해와 잘못된 소문, 부당한 위계질서, 남성중심문화가 방치되면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것에서 사회변화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는 아니어야 하고 노동자이고 동료이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딸 같아서 성희롱 한다는 가해자들의 변명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아들 같아서 특혜나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동료, 업무 관계에서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제도와 실행에 따라서 이루어져 하는데, 업무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이해해야 보호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이상 조직에 책임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은 비서의 채용, 업무 배치부터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챙기고 지원하는 어부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덜 중요한 일은 여성이 하고, 여성이 하면 덜 중요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 성차별입니다. 반대로 특정일을 칭송하고 띄워주는 듯 하면서 특정 성별에게만 할당하면 그 역시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제기를 하게 된 피해자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했습니다.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당연한 말을 하기 위해 너무 큰 위험과 희생을 겪어야 하는 사회는 더 큰 위험을 몰고 올 뿐입니다. 

인권은 정쟁으로 소모되면 안됩니다.누가 시장을 하든, 가해자가 누구고 어느 위치이든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말하고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과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바탕에는 성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하지 못했던, 성차별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당연했던 사회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권력이 성희롱을 하든 성차별을 하든 날 막지 말고 성폭력을 더 말하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와 여성과 소수자들을 의심하라는 주장은 평등과 존엄사회에 대한 반대이자 퇴행이고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온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피해자들, 우리 이웃들, 서울시민은 성평등한 사회와 삶을 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자와 서울시정에 성평등한 삶을 위한 모든 정책, 제도, 지침, 예산, 실천을 요구합니다.
미분류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https://stib.ee/r9B3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 입니까? 

3월 23일(화)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

주최 _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순 서
 * 사회자 이소희_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경과보고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_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2. 발언  
 1)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_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2)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_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3)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4)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3. 퍼포먼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1] 경과보고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2차가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적합한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성찰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서울시를 위한 심사숙고된 정책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2주 남짓 남긴 지금,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의 주요 공약은 모두 부동산 정책이 되어버렸고 성평등 이슈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젠더폭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에 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에서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이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이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떤 영향이든 간에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마저 사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난 사건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혀가는 이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뱉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 자리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왜 하는겁니까?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합니다”


[발언2]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불의한 이유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이후 가세한 2차 가해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의 일상회복으로도 더디고 더딘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은 570억 9천 9백만 원, 253억 3천 8백만 원 씩 나가지 않아도 될 세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보궐은 왜?>라는 질문이 이번 선거를 맞이한 모든 시민에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재보궐은 왜?> 열리게 되었는지, 재보궐이 열리게 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번 재보궐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고, 어떤 정치적 변화를 기대해야 할지 묻기 위한 기자회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을 호명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오늘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2월 15일, 박원순을 롤모델 삼겠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고 후보 자격을 묻기 위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들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에 따라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게시한 것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한국젠더연구소, 여세연,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같은 이유로 현수막과 피켓에 있던 재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이름을 가리고,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이유로 들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재보궐 선거가 왜 열리는 지는 사라지고 책임있는 정당과 후보가 2차가해자들을 기용하며 기만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니, 2차 가해 세력들은 선거법을 먼저 들이밀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인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대변하여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가리는 시간이니만큼 정치의 이유를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후보로 나선 자들을 향한 정치적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선 자 외의 시민들의 입을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틀어막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시간과 자원 속에서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후보로 나선 자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는 선거법은 대다수 마이크를 쥘 수 없으나 실제 주권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대의하는 자의 입장을 과대대표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이 비민주적인 제도 앞에 누구의 목소리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심판 선거, 평등과 민주는 악세사리이거나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일 뿐 자본주의 가부장 권력 카르텔을 절대 벗어날 생각이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거에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마땅히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과 같이, 그릐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대의를 공정하게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마땅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또한 주권자의 권리에 가장 합한 제도의 기틀로 변화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3]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정쟁의 논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의사가 더욱 더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고 후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권자의 입을 묶으려고 하는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말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며 유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왜 하냐’는 질문조차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느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주권자로서 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거대양당이 계속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진행 중인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요 안건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폭력의 근절’입니다. 합의 결론 초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정치영역, 공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의 개혁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처와 법 집행기관들이 다각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 시기마다 페미니스트 후보자의 벽보 훼손, 물리적 공격, 온라인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관위의 지침이 부재합니다. 더불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 근처에도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붙어있고, 투표 독려 광고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지, ‘왜’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면 안 되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지 못한다면 투표 독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거대 양당을 향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왜 합니까.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왜 재보궐선거로 뽑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발언4]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사건의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깝게는 동료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직장내 성폭력의 책임자인 인사권자에게까지 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6층’ 사람들은 박원순의 죽음 이후에 ‘피해자의 호소를 듣지 못했다.’ 고 일관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들은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한 직장내 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박원순이 죽음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스스로를 ‘진보적 시민’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차치하고, 그가 시민사회에서 이뤄낸 업적을 봐야 한다.” 여기서도 성폭력은 지울 수 있는 사실 쯤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박원순이 한 것은 개인적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자신의 위치성과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청 내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상식 있는 현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감했을 겁니다. ‘박원순 정도 되는 사람도 성적 괴롭힘을 일삼고, 거기에 따라올 책임이 무서워서 회피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이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다’는 말을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폭력에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람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식은 가해자 박원순이 변호했던 바로 그 사건, 서울대학교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 대자보를 붙였던 1993년 8월 25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상식은 지난 시간 수없이 부딪치고 깨지고, 연대하고 싸우며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으로 만들어진 2021년의 상식을 체화한 현대 시민입니다. 누군가는 30년 전 그 자리에 서서 성폭력이 일어났을리 없다고 온 몸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0년의 상식을 만들어온 시민들은 2021년의 상식으로 한발짝 나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목 모임에서, 종교 모임에서, ‘가족’ 안에도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생존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성폭력이 있다는 것,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말하고 듣고 만들어 온 상식입니다.

 박원순은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인생 전반에 걸쳐 쌓아온 커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일조차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발언5]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미 너무 낡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해?”라는 질문을 선거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질문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울시장 자리가 왜 빈 자리가 되었는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마치 서울시장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양,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관위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되는 것입니까.

 본 선거를 촉발한 원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목소리를 낸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정치적’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고도 합니다.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행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그렇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 사건을 고소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하기를 이어왔고, 그 말하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선거 시기는 말해왔던 목소리가 확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 후보자 여러분, 성범죄자 신상공개하고 CCTV 확대 설치한다고 해서 성범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성폭력은 성차별에서 시작됩니다. 성차별 시정하겠다는 공약은 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성평등입니다. 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낡은 프레임에 새로운 시대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후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이라는 말로 비난할 수 있다는 낡은 프레임을 거두십시오.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깨닫고 변화할 때입니다.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더 나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대활동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원진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질의응답1인시위 _ 오후 12-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


■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오늘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02일째 되는 날입니다.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직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④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⑧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2. 아시다시피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사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성추행 관련은 공소권 없음, 방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적 판단이 됩니다. 

3.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 직장, 사진, 동영상, 편지 등이 가감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초 그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유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10월 7일 유포자 일부를 고소했고, 현재까지도 유포가 지속되어 이들에 대한 신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3일에는 청와대, 여성가족부에, 12월 28일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2차 피해는 극에 달해 어제는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글을 누군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내립니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공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처벌받는다고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치한다면, 어느 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발표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결정 이후에도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갖추어 온 제도와 절차는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한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고 2) 전문적이고 절차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진술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4)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되지 않게 제반 사항이 점검, 개선되는 것입니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위 과정이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 과정의 고소를 했으나, 이것을 한 후에 피고소인이 바로 사망함으로써 1)고소에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라는 말을 버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으며, 서울시도 규정에도 없이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사실상 차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1)과정의 고소를 한 피해자로서 2)단계의 조사과정의 진행을 제도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상의 미비가 곧 수사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피고소인 업무폰이었던 핸드폰 포렌식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피고소인 가족에게 인계되어 버린 상황이 방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는 모순과 신뢰없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냐며 ‘공소권 없음’을 합창인 듯 외쳤습니다.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4) 해당 결정을 이행하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은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제출한 자료,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자료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과 자료를 송치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공소권이 없으니 진실도 없고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과 참고인의 경험은 없었던 일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착각인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다음 날 12월 30일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수사상황 등 ‘공무상 기밀’이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공무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누설된 증거나 혐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피해자의 지원요청이 여성단체로부터 여당 국회의원, 서울시 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가 여성단체와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장이 스스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어떤 사안인지 떠올려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화기록과 진술, 관련자들의 포렌식 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과 9일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추행은 없었고, 성희롱, 성차별도 피해자도 가해도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없이 주장으로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4월 비서실 동료 직원으로부터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경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피고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답하면서 “피해자는 OOO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기사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장의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 직장 내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안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던 사람들은 이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본 실체적 진실의 장면과 진술, 자료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공동행동은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의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1월 4일,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의 직권조사 결과 의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을 통해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한 규명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창립된 이후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스포츠인권,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소수자, 새터민 등 다양한 대상의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오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좁혀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경찰은 박 전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으나, 관련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채워진 경찰의 관련사건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방기 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피해자진술, 참고인 조사, 포렌식 이후에 나온 수사결과가 이와 같으니 마치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시장의 지지세력과 여당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갖는 백래시 세력들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 ‘밝혀낼 수 없는 사건’, ‘무고한 사건’, ‘정치적 공격’, ‘별 것 아닌 일’, ‘의롭고 정 많은 박 전시장에게 일어난 억울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해왔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박 전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는 공식조사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위력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어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하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에 인권이,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심정을 전해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후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고인의 측근들은 저에 대한 비난을 SNS에 게재했고, 언론에 인터뷰하였으며, 지지자들은 측근들의 확신에 찬 어투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어떤 행위도 없었다’, ‘무고’, ‘살인녀’ 등)을 각종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게시하였고, 마치 누군가 계획한 듯 발표 이후 일부 웹사이트에는 제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경위에 본인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만으로 저를 향한 2차 가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측근과 지지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고인의 인정에 유구무언인 상태가 된 듯 보였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견뎌낼 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제가 당시 각각의 상황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나를 가늠하게 합니다. 故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 저를 상처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리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을 위하여 제 인생을 망칠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했고, 오늘날 그 추측은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의 안전 때문에, 저의 자존감 때문에, 저의 커리어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숨기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내부에 저의 작은 신음을 내비칠 때마다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주군을 더욱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웃으며 참았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악몽의 주인공이 둘로 바뀌어 번갈아 나왔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도 또 다른 악몽이 지속되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잠을 깨어도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는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토록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적어도 4년의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과 절대적인 인사권자였던 시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정황을 지켜보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비서실 소속의 직원이 성폭행 송사에 휘말린다는 리스크를 없애려고 당시 휴직을 원했던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부에서는 공식 인사이동 시기도 아닌 때에 소속 변경부터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의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일차원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직접 경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서울시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자의 보호와 인권을 강조해오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본인들의 지위와 그를 통해 누려온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를 향한 다양한 공격들도 그간 여성과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故박원순 시장과 그 보좌진을 둘러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시장실 업무의 모든 상황에 임했던 부분과 관련, 저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제 소임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모든 시간에 나태하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제가 전처럼 밝고 적극적인 태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곧 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결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그 속에는 성차별이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모두 남성, 하위직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기이한 구조. 보조적 업무는 여성, 중요한 업무는 남성이 맡아가는 잘못된 성별역할분리. 상사의 감정 수발, 사적인 일과, 그 모든 것을 당연스레 공적 업무 속에 포함하여 여성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해괴한 업무분담. 그 사이 반복되는 꾸밈노동 요구. 일상에 매일 함정처럼 도사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비하 발언. 비단 서울시만이 아닌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성은 함께 일하는 동료, 부하직원, 상사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손쉽게 성적대상화시킵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속에 성차별은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중, 동료로서의 인정, 성장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격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싸우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달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제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직장에서 더 이상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이 요구의 실현은 우리의 현재이고 당연한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껏 성차별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 속에 고통받아왔던 여성들의 외침에 답해야할 시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목소리에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미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성평등한 일상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일이 없었던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왜곡되고 뒤틀린 성차별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피해자가 적어도 ‘아무일이 없었던 듯’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결과로부터 시작해 과정을 해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수한 2차 가해의 차단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성차별 구조와 업무관행을 지목하고 성평등 노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위력을 가진 가해자에 대항해 피해자가 낸 용기에 화답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피해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의 여성들은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84년에 가입·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 …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해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나 목적을 갖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은 죽음 이전에 자신이 여성 직원에게 했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법원 판결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여성 직원에게 행한 성적인 폭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공적.사적 조직 등 인간생활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성적 폭력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원순이 ‘서울시장’이었기 떄문입니다. 서울시장은 한국정치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되고, 실제 차기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최상급의 정치권력을 가진 지위입니다. 이 최상위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추악한 민낯과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입니다. 권력자의 성적 폭력이 용인되고,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자유도 평등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미투 이후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온, 가장 고질적인 악습이며, 이것이 뿌리 뽑히지는 않고서는 그 어느 사회도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지만 한국정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과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더욱이 오거돈과 박원순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박원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 커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음해하며 사건을 은폐시키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고위직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사건을 대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한국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권력에 여성 시민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제도적으로·관습적으로 차별과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한국정치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올해가 20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사건들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고,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활동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책임 촉구 입장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월 1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과 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사법적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만이 주요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국회의원 남인순,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 임순영의 경로로만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에서 파악한 내용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2020년 7월 8일, 김영순 전 상임대표는 단체들이 사건파악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피해자와 약속했다는 업무연락을 받은 지 십여 분도 지나지 않아, “‘박원순 미투’로 단체들이 저녁 7시에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다고 한다”고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2분 만에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전화했다.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이 같은 내용을 김영순 전 상임대표에게 확인하고 ‘시장님 관련하여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확인했다. 

이들은 현직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여성운동을 발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젠더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피해자와 이후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고도 하지 않은 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위력 성폭력 사건, 하물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사안을 인지하게 하였다. 결국, 증거 확보는커녕 피해자가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이들에게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아주 기초적인 원칙조차 떠올릴 시간조차 남겨두지 않았는가. 무엇이 그리 급했는가. 그로 인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남인순 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는 보도를 복기하면, 이 모든 행보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어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엿새 후인, 1월 5일에야 본인은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만 내놓은 채,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인은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만 봤을 뿐이라며, 이를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도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질문이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던 당사자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는다. 그것조차 생각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정보를 전달받은 지 2분 만에, 무엇이 그리 급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는가. 

남인순 의원은 앞의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1월 14일 김영순 전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서 불신임처리되었고,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임기만료로 면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책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위치성을 망각한 행위가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지원과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알고도 이후 벌어진 수많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행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여성단체 상임대표, 국회의원, 젠더특보라는 이들의 직위는 충격과 과제를 던졌다. 이들 자체가 한국의 여성운동의 산물이기에, 본 사건은 여성운동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페모크라트, 현장과의 관계맺기 등의 지점에서 통렬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유출 경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실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존재한다. 차후 이 의문과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뒤로 숨어 지독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온 것은 거의 없다.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사실상 마지막 공적 절차다. 그 전에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책임 있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망각했던 본분을 다하라.

2021년 1월 22일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https://stib.ee/KGw2 
연대활동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입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20.12.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입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했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 박 전 시장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자정이 넘긴 시각 사망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피해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버림으로써 모든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으며,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5일 특별 장례와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박 전 시장의 추모 행위를 거대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삭제되었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2차 피해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행위자에게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이것이 야기하는 피해자 안전, 권리, 존재 위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경로, 관련자, 정보 이동, 메세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검찰 발표 결과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15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특보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과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3시까지 공관으로 오게 했다. 23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여,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같은 날 13시 24분경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같은 날 13시 39분경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시 39분경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조각조각 다루어졌던 것이 시간 순서로 발표되었다.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 대처하고자 했으나 대처하지 못하고 넘기 힘든 파고라는 것을 판단했다. 이러한 인지, 판단, 결정은 7월 8일 저녁 9시 15부터 9일 오전 10시 44분까지 단 13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묻겠다.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와 법률조력인이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 주장이며, 밝혀질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것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특별시는 59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5일간의 특별 장례식을 결정했다. 고한석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결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호통쳤다.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은 전 시장 유족 입장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유출, 유포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장례위원회는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7월 15일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했다. 김주명, 오성규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들은 언론에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26%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피해자 측은 여당, 여성가족부, 청와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있게 입장을 내고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감 있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제도적, 절차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1.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전달된 문제에 대한 입장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특보가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피해자를 면접 상담하고 고소장 등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 지원 요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검찰이 밝힌 바대로 피해자 변호인 A 변호사(김재련 변호사)는 7월 7일 14시 37분 경 시민단체 대표 C(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관해서는 이름도 직급도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C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 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기였던 7월 8일 10시 39분경, 7월 8일 22시 43분경, 7월 9일 07시 9분경에 서울시 특보로부터 ‘무슨 일이냐’,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고소 등)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 등의 질문과 메세지를 받았으나 함구했고, “알려줄 수 없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응대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규모,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위력성폭력 사건을 함께 대응한 바 있는 OO 단체와 공동 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으나, 서울시 특보 연락을 받은 후, OO 단체 소속 D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A가 단체 대표 C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OO 단체를 배제한 후 어떠한 관련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OO 단체를 배제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9일 아침 7시 30분 피해자를 처음 면담하고, 자료를 접했으며, 사건 내용을 청취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은 결성 시기부터 D 대표 소속 OO 단체를 배제했으며, OO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7월 9일 처음 상담하고 자료를 접하고 지원을 결정한 이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인단과 긴밀한 논의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은 289개 단체가 모여 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젠더 감수성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변혁, 성차별 성희롱 문화에 대한 개선 촉구 세 가지 의제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사회적인 변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로운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고소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한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변호사는 2020년 7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바라왔던 것은 사건에 대한 규명과 법적 권리에 의한 보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용서와 재발방지를 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멈춰졌음의 문제를 제기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자 지원단체가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의뢰하고,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공적 사법판단 및 처벌 과정을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고 회복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신변의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오늘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금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의 보호 방안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경찰, 검찰,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7월 8일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 6시 조금 넘어 경찰청에 보고됐고, 7시가 임박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56)’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것은 관례로 존재한다. 따라서 경찰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되어 있다.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발표로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고 정리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동기와 경위가 드러났다. 이로써 피해자가 밝히고자 했던 피해가 현실에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어제 경찰은 전 시장의 사망동기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며, 스스로 확인해왔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오늘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일부라도 드러났다.

그러나 오늘자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출, 유포되었다. 우리는 오늘도 추가 고소, 추가 고발을 하고 있다. 서울시라는 직장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상사로부터 겪어온 부정의를 피해자가 멈추고자 했으나,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176일이 흐르는 사이에 더욱 침묵, 은폐되었던 거대한 부정의는 끔찍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제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제대로 시작하라. 이 거대한 부정의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연대활동

[연대활동]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발언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4. 퍼포먼스
5. 출범선언문 낭독
6. 질의응답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공동행동 출범배경

○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성폭력을 허용해왔던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한국사회의 반복되고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습니다.

○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진보’와 ‘민주’라는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배제되었던 젠더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철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고자 연대 액션, 기자회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대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정부 역시 선출직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됨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조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59만 6410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장례식을 강행하였고, 전직 비서실장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미투 운동 이전의 행태로 퇴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2. 목표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 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함

3. 공동행동 출범 경과

○ 2020.07.1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이후 6차에 걸친 회의 개최

○ 2020.09.10 6차 회의에서 연대체 명칭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으로 결정

○ 2020.10.06. 제 단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발송.

○ 2020.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4. 참여 단체 : 전국 288개 단체(10월 15일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5. 활동계획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처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

■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 경과일지

  • 검찰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고소장 제출, 피해자 경찰조사
  •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 접수
  •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상담, 박원순 시장 실종 · 사망
  • 서울시 서울시장(葬) 결정
  • 피해자 지원단체 제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2020.07.15.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 입장

: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 2020.07.19. 공동변호인단 구성(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2020.07.22. 피해자 지원단체 제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2020.0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제3차 기자회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회의 성명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3차 회의
  • 피해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4차 회의
  • 지원단체·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준강간사건 기소 촉구)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5차 회의
  • 지원단체· 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 위력 성폭력 성희롱 근절 공동행동(가칭) 활동가 비공개 간담회
  •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6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7차 회의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8차 회의
  •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고소장 접수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 발송 (청와대)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제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2.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 및 조사 상황보고

고소인 (고소일) 내용 현재 상황
피해자 (20.7.8)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➀강제추행 ➁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➂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중 (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7.13)피해자 진술서 유출 및 2차 가해행위 관련 형사고소사건수사중(피해자 조사 완료)
피해자(20.10.7)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수사중
 
제3자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20인)수사중
제3자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 수사중
제3자피해자 변호인(김재련) 무고, 무고교사죄 피소경찰 수사중

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2) 검찰- 북부지방검찰청

제3자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중(피해자 참고인 조사완료)

3)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1) 직권조사 신청이유

진정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을 하는 것임. 직권조사는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이번 사안의 성격은 특정 개인에 의한 일탈적 성추행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한정될 수 없으며, 위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변화 촉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권조사’ 를 요청함

(2)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3) 현재상황

⚬ 피해자에 대한 조사관 조사가 있었음

⚬ 피해자 보유 핸드폰에 대한 인권위 포렌식 조사 진행 중

3. 전 서울시장 업무폰 준항고에 대한 탄원서 제출

사 건 준항고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및 망 박원순의 상속인 OOO, OOO, OOO 피신청인 서울성북경찰서 제 출 일 2020. 8. 27.제 출 인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부소장 김혜정,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사무처장 송란희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주여성이어서 한국의 정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몇년 마다 바뀌는 한국의 대통령 이름도 순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서울시장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여러번 선출되는 것을 보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고 실망했고 안타까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힘이 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쁜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저 자신이 이주여성이면서 당사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이주여성을 지원하다 보면 정말 이게 그렇게 한류로 아시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은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법도 있고, 쉼터 상담소도 있어서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주여성들에게는 이 제도들이 적용되지도 않고,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민 여성이어도 이런 차별과 폭력을 받았을까,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까 싶은 사건들, 그래서 이주여성들은 참는 게 많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선주민 여성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사건에서 이주여성이건, 선주민 여성이건, 여성이라면 모두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사람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진 권력 때문에, 더구나 그분이 가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피해자가 말을 했어도, 지원을 요청했어도 이미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주민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피해자 지원이 이주여성에게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저로서는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과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저지른 폭력의 내용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른 일에 업적이 있다고 해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밝혀져야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전반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이주여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한발 늦게라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여성으로서 피해자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피해자가 내 준 용기가 한국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이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 견제되지 않은 권력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는 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포문을 연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충격을 주더니 올해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대한민국의 1, 2위 도시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이중 두 명은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한 인권변호사이자 운동가였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어느곳에선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과 실망,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질문, 고민에 고민을 더하며 도달한 의문은 여성들에게 과연 민주주의가 있었는가입니다. 5.18과 6.10항쟁을 거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운 민주정부에, 그 민주주의에 여성의 자리는 있나요?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미 문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시도지사는 100%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시도지사도 100% 남성입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권력의 정점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한팀이라고 만든 시도지사 후보들의 포스터에 100% 남성이고 여성이 단 한명 없는 포스터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의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내 성폭력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 내에 평등한 문화를 구축한다고 해도, 시도지사를 위시한 이들과 함께하는 핵심 집단에게 성평등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었을까? 결국 이들은 큰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끈끈한 남성연대를 기반삼아 기존의 성차별 관행을 활용하고 성폭력을 큰일의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타파하려 했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권력의 중심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행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 후이지만,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려 합니다. 더 이상 성별에 눈감은, 그래서 남성에게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참지 않겠다.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권력에 지지 않겠다. 우리는 여성이 마음껏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보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라는 여성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 새삼 깨닫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는 한 가지 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상사 기분을 맞춰라, 사적 돌봄을 해라라는 요구 끝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끝나는 상담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여성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 일상적 폭언, 주요 업무 배제와 승진 누락 속에 오래 근속한 여자 선배가 없다는 상담도 있었다. 그야말로 직장 여성 잔혹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담 속의 개별 사건들은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 없다. 회사 분위기와 조직 문화, 조직운영방식은 결국 하나로 꿰어진다. 권위적이고 수직적 위계가 강할수록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직 안에서 여성은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 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모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쉽게 발생하지만 용인되고 은폐된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을 하위직에 배치하면서 주요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조업무로만 배치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다. 경험을 쌓지 못한 여성들은 능력없다는 평가 속에 무시와 배제를 당해 승진에서 누락된다. 그 결과 여성은 유리천정으로 봉쇄당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여성이 항상 권력의 하위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여성노동자들은 업무 외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을 요구받는다. 직장 내 분위기나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감정노동, 상사에 대한 사적 돌봄, 업무 공간의 돌봄노동,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꾸밈노동이 그것이다.

상사 책상 닦기, 탕비실 청소, 간식 주문과 나눔, 화초 돌보기 등. 정확한 업무로 분류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무실 돌봄노동은 당연하게 여성들만 하고 있다. 하면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나는 일들이다. 무급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역할분리 공식이 공적 영역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공동의 영역에서 요구되던 돌봄노동은 상사의 사적 돌봄으로까지 확장된다. 매일 사장님 구두 닦기, 부장님 결혼기념일 챙기기, 개인용품 구매, 취미생활 수발까지. 상사는 당연히 자신이 처리해야하는 사적인 일들을 여성 하급자에게 요구한다. 상사들은 손쉽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편리를 추구한다. 그 뒤에는 여성노동자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감정수발노동으로 이어진다. 결재를 받으러 갈건데 사장님 기분 좀 좋게, 경쟁PT에서 분위기 부드럽게 화사한 옷차림으로, 거래처 김부장 담당은 너, 나긋나긋하게 해줘야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등 여성노동자에게 온갖 감정수발노동을 요구한다. 그것이 마치 여성 능력의 전부인 양 취급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화장은 물론 통념상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끝없이 품평한다. 임금지급없이 뻔뻔스레 요구하는 꾸밈노동이다.

이런 노동들은 공사의 경계를 허물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흐려지게 한다. 예의와 상식이 실종되면 관계의 거리는 일방적으로 가까워진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존중없는 문화 속에 여성은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적 대상으로 소모되고 성적 대상화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 인권 침해인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당연히 그 사건 자체의 해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조직 운영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업무외 돌봄노동, 감정수발노동, 꾸밈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 직장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더이상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여성혐오가 만연한 업무환경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어느 곳에서나 크고 작은 미투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성폭력 사건 신고에 따른 피해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쌍욕도 안했는데 저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저항에 수 없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성들이 겪어왔던 폭력과 괴롭힘을 호감과 조직문화라고 해왔던 사회적 기준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용어로만 존재하던 위력의 실체를 드러냈고, 위력의 실체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조직안의 비상식적인 매뉴얼과 가해자연대 속에서 비롯된 점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우리가 속한 가족, 학교, 일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작은 동아리나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과 평등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인정투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은 앞선 투쟁들의 연장이며 우리가 바꿔야 할 또 하나의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한 조직 보신주의와 취약한 규범을 급조해서 만들고 미투운동에 응답했다고 자만하는 알리바이 행정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들은 지금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성폭력 대응시스템을 온전히 바꾸고 성실히 본 사건을 대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가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평등이 없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돌아보고 제대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보통씨의 의견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시장의 전비서가 성추행으로 고발한지 하루민이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이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인가. 서울시장 최초 3선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참여연대를 설립했고, 부적격 정치인 낙선 운동, 소액주주 권치 찾기 운동, 결식 제로 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한 것 뿐만 아니라, 1993년 당시 신문에서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라 일컬었고 현재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부르는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낸 사건의 원고 변호사였다.

재직기간 내내 젠더,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하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로 불렸던 분이다.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시장 한명의 문제일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오랜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시장 비서실에서 5,6급 비서관들이 있고 젊은 여성 비서가 2명 있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시장님 사망시까지는 그랬다. 통상 시장실 여비서는 단정한 외모에 미혼의 경력이 짧은 꽃같은 아가씨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시장 비서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대개의 경우에 경력이 짧은 신규보다는 수년간 업무 숙련이 된 직원이나 경험이 충분해서 비서업무에 이력이 난 직원을 선호하는데, 유독 시장비서실은 어린 미혼의 여자 공무원들이 계속 배치되어 왔었다. 누가 봐도 젊은 여성들이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무실의 꽃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업무처리 중심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인력배치가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서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인력배치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이 인력배치를 공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시장실을 거쳐간 관리자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단 시장실 비서 배치가 아니더라도 관리자들의 성인지 인식 부족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작년 11월에 여직원의 목을 잡고 식탁에 내려친 모 관리자가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다. 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 창구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뒤에야 사건 은폐를 우려한 직원들을 통해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로 조사과에 공익제보가 들어갔다. 여직원을 폭행한 모 관리자는 이미 여러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5년 복지건강실 근무할 때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직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소란을 벌인 적도 있고, 도시교통실에 근무했던 2018.2월경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휴직했다. 이후 선호부서인 인재개발원으로 복귀했다. 2019.11월에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모 관리자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특별시의 고위직들이 술취한 남자 관리자가 여자화장실에 난입하거나 부서 회식에서 여직원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쯤이야 봐줘야 한다는 특별한 인식이 팽배해 있고, 문제직원을 선호부서에 배치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특별하게 실천해왔다는 증거다.

인재개발원 모 관리자와 비서실 인력배치 이전에도 서울시 관리자들의 성인식 미비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다.

2014년 성희롱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여성공무원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성희롱하면 최소 정직이고 부서장도 연계 책임이라는 종합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과 무관하게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 용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2018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결정례집에는 무려 18건에 이르는 성희롱 사건들이 수록되고, 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인사조치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뿌렸다. 굳이 신문에 나오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갑자기 관리자들이 대기발령 나는 상황은 작년 올해에도 수시로 발생하고 대부분은 성희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돈다.

결론은 아무리 간지가 좔좔 흐르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관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봐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관리자들이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관리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들 한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바뀔 때가 됐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서른 넘고 마흔 넘고 오십 넘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존이 어려우면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가 수없이 외쳐왔던 그 수많은 종합대책대로 엄정한 조치를 실천한다면 그래서 막말을 일삼고 허락없이 직원을 만져대려는 직원들에게 철퇴를 내린다면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시 관리자들은 진정 조직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성희롱, 성추행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유사사례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주길 바란다.

■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원순 성범죄사건 피해자 분께.

처음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남 일 같지 않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해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갈 트집 잡기에 열성이시더군요.

평소에 여성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정치적 진영에 갇혀

결국은 괴벨스가 무덤 속에서 땅 파고 나와 명명한 듯한 “피해호소인” 이라는,

피해가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호칭까지 만들어내더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남의 말 오래 가봤자 3일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분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신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보란 듯이! 당당하게! 정년퇴직해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생존자 박윤정 드림

■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사건을 고발하고 세 번째 가을입니다. 올해의 가을빛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잠시나마 기대했습니다. 두 번의 가을을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기나긴 통로 속에서 지냈고,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았기에 모든 고통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의 단풍은 제게 사치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아직도 저 멀리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제 삶은 미투 이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책임 어린 사과와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제 경력과 노력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2차가해’를 일삼았으며, 가해자의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이 사실인 양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2차가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고 계시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심한 욕설과 가혹한 비난들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범죄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한낱 지라시에 밀려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법과 약속은 왜 있어야할까요? 지엄한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속죄 없이 피해자를 다시 고통 속에 가두고, 버젓이 2차가해를 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법으로 공정한 수사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힘겨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롭게 나서준 일부 증인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에 섰던 증인들은 2차가해를 하는 중에도 나라의 힘있는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진실의 편에 선 분들은 며칠 만에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외치는 유력 정치인조차 자신의 눈앞 현실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 속에서 우리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평안을 소망해도 되는 걸까요?

박원순 사건 피해자 분께서 겪고 계시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을 반복해 보고 있다는 기시감이 듭니다. 노동자로서의 일상에 대한 보호,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 2차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연대자에 대한 지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노동권의 문제, 권력 남용, 성차별 등이 만들어낸 사회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가족, 나의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앞서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연대와 변함없는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텨내셔서 내년 가을에는 일상의 햇볕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안녕하세요.

어렵고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활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 갈수록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안전, 심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꿈꾸는 미래.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 손에서 멀어진 많은 것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를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많은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일어났기에 더 절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절대적 약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일,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성명문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 국민의 대표자,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감내하고 침묵해왔던 고통을 용기를 내서 말하고, 다시는 누구도 그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한다.

고위 선출직 기관장은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폭력을 자행했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적나라한 공백과 최악의 현실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로 4년간 근무했던 피해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9일 고소되었고,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첫째,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조직 내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일상문화 속에서 가능했다. 둘째, 피해자와 조직구성원, 국민에게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지도 않은 채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음해, 심지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려는 시도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2차 가해를 행하려는 사람들의 퇴행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288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과 그 배경인 조직 내 문화 및 구조 문제에 대해, 진상이 짚어져야 한다.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규명 역할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힘있는 변화와 실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의 2차 피해는 이제 제발 멈춰져야 한다. “나의 대표자는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는 모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제도와 인식을 방해, 훼손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차 피해가 예방되도록 철저히 제도화, 실행되어야 한다.

3. 진보와 민주주의, 사회비전과 개혁의 구상 속에 성평등이 자리잡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적 힘이 더욱 조직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화될 수록 더 큰 가해자의 힘과 더 깊은 피해자의 침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시선에서 평등과 인권, 평화와 자유를 이루어갈 것인지,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조직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사안 처리 규정과 예방교육이 마련된지 20년이지만, 이 제도의 뒤에서 유무형의 힘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노동을 침해하고, 이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의 공기가 바뀔 때까지 더 많은 말하기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정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평등과 체계가 자리한 일터를 원한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과 몇 장의 문서로 가능하지 않았다. 계속 성찰하고 쇄신하며, 갱신하는 점검과 제도화, 검증과 견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간다. 시민들의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요청드린다.

2020. 10. 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8개 참여단체, 10월 15일 현재)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