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가장 큰 결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만약 이 법에서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피해자 지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며,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즉 가해자 처벌 없이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라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 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인신매매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스스로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없이 피해자임을 피해자 스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2)이 법은 인신매매피해자를 가장 자주 대면할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의무 및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신고 내지 통보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3)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취약한 상태의 이용”을 인신매매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취약한 상태”라는 용어 대신 “궁박한 상태”를 사용하여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구조를 협소하게 만든다.

4)이 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피해자’, ‘인신매매등 피해자’, ‘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로 구분하는데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는 이런 구분은 일선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5)이 법은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다. 인신매매피해자의 다수가 이주민이라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특례는 법의 목적과 취지가 출입국 통제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

6)이 법은 인신매매등 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제3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제1호가 정의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구화 시대에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더 빈번하게 국경을 이동하고 착취되기 쉬운 조건에 놓인다. 물론 인신매매는 국경 내에서도 발생한다. 지구화된 경제의 양극화는 사람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착취를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인신매매도 급격히 증가시킨다. 이주의 목적국이 되는 국가들은 지구적 양극화의 책임이 있으며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미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법이 과연 그 책임에 부응한 것인지 묻고 싶다. 연대회의는 끊임없이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으로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해놓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려 했던 간절함이 진심이라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연대회의는 정말로 정부와 국회의 진심을 믿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처벌조항을 반드시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1. 4. 26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기구IOM, 다시함께상담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소수자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속(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 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장애인법연구회, 전북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우공익재단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성명]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열망과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성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을 퇴행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자초했다.

오늘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세세하게 허용 기준을 나누고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포함하여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 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부활시키는 참담한 입법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여성들은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해온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10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온라인 성착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오랜 시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보수언론에서는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따위의 제목을 사용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진호가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째인 현재,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재판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는 사법구조 내에서 아직까지도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가 아니라 ‘직장 갑질’의 가해자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포털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특정하는 연관검색어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삭제 요청도 잘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의무 입법안의 반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유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검색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성착취 영상물의 대상이 된 여성을 품평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유통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