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모니터링 카드뉴스 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5차 공판(결심)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검찰 구형
조주빈 :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명령 45년, 범죄수익 1억 800만 원 추징 (1심 징역 45년)
강0무 : 징역 16년 (1심 13년 2개월)
천0진 : 징역 17년 (1심 15년)
장0호 : 징역 10년 (1심 7년)
임0식 : 징역 13년 (1심 8년)
이0민 : 미성년자 장기 10년 단기 5년 (1심과 동일 미성년자 최고형)
피고인들 공통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청구

선고 : 6월 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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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1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3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1장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무, 천*진, 이*민, 장*호, 임*식 재판

일시 : 2021년 3월 30일 10시

장소 :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30명, 피해자변호인 4명, 피고인 변호인 6명 출석.

2장

1심과 달라진 것 : 1심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와 범죄 수익은닉죄가 별건으로 나뉘어져 재판 진행됐으나 2심에서는 병합됨. 피고인 구속 만기 문제와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신속히 응답하기 위한 재판부의 처사로 짐작됨.

3장

피고인들의 주장 :

① 조주빈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아니었다 주장.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심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판사가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오면 이차피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협박받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장

② 천*진

증거 취득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제하는 사이였으므로 대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며 증거물을 직접 봐야 한다고 증거 열람 신청함.

– 수사하다가 영장을 신청할 때에 목표한 범죄가 아니라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하면 수사를 잠시 중단한 후 별건 범죄에 대해 새로 영장을 받아서 조사해야하나 당시 수사관 증거를 발견하고 임의 수사함. 이 때 얻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주장.

5장

③ 강*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함. “조주빈이 돈 벌 생각 있냐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인 걸 알지 못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양형 부당 요지의 진술함.

④ 그 외 이*민, 장*호, 임*식 양형부당. 양형조사 신청함.

6장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위진술’이라 얘기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속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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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1.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2.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대독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경옥 공동대표)

3.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 1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유승희 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
– 법률지원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 –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1심 재판에서 2020. 11. 27.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주빈의 선고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지만, 문형욱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안승진은 2020년 1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에 퍼지기 전 1심 선고를 받았던 문형욱의 공범들이 모두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이라고 혹자는 말할지 모르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분과 공감 속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또 무기력해져가고 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갓갓, 문형욱을 결국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용기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혀 갓갓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범죄자 문형욱을 모두가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피해 속에서, 어렵고 지난한 수사 및 재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용기가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 같은 경험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용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내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였던 문형욱의 1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검찰은 문형욱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이제는 이 사건의 재판부가 짧게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건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시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_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
계속되는 추가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텔레그램 성착취가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2심 두번째 공판이 이번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일입니다.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도 갓갓 문형욱이 검거된 것은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N번방이라는 이름의 성착취 공간을 만들어 내고, 수십만 명의 공모자들에게 여성들의 피해촬영물을 유포한 문형욱이 검거되었을 때, 조주빈이 검거되었을 때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형욱이 두 달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분노와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시간은 피해자들에게도 흐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힘을 내어 다시 일상을 찾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공범들이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당시의 피해촬영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은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트윗 계정을 발견한 피해자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피해촬영물은 아니었지만, 피해 당시에 그 방에 올라오던 피해자의 촬영물이 거래되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또 다른 가해자들 때문에 다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꾸면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직접 목소리를 낼 때, 어떤 피해자분들은 또 다시 “텔레그램”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 입과 검색창에 오르내릴 것이라 걱정합니다. 자신의 혹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당시의 피해촬영물을 찾아내어 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대위에서는 이렇게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해촬영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강요하고,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 만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을 뿐, 여전히 피해촬영물이 온라인 공간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그 피해 촬영물, 그리고 그를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교묘하게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는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까지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함께 분노했던 시민들에게 정중히 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더 끈질긴 연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전대미문의 젠더폭력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 재판들에 관심 갖고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끈질기게 싸우면 결국은 바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언 3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
법원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오늘 2021년 3월 10일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문형욱은 한 사람일지언정, 복제를 거듭한 수법과 유사정범은 이 땅에 널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남아 있으며, 그들이 향유한 능욕의 편린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칭과 협박을 번갈아 활용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자유자재로 부린 잔혹한 악질 성착취범입니다. 여성들을 노예 삼고, 게임이라 농하며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맞는 처절한 댓가를 반드시 몸소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본 센터는 N번방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해당 사건이 가져온 막대한 변화와 아픔 가운데 그녀들이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 사건, 매 피의자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발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강력처벌을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매순간을 떠올리고 증명해야 했단 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진화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하여 그들의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한 사회-성평등한 사회-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과 강력처벌이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과 수고로움에 기대서는 안될 말입니다. 

바로 그 출발은 내일(3/11) 있을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형욱에게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또 응당 합당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과 경종은 문형욱 본인은 물론, 그를 갓갓이라 칭송하고 동조했음에도 버젓이 남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판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금전적 편취나 이득의 정도가, 반성문 제출횟수로 집약되는 반성의 정도가, 그의 젊음이, 동종 전과 전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그의 형량을 감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물색했을 것이고, 각종 흉기와 교묘한 협박을 이어가며 인신을 구속하고, 자해를 명령하고, 촬영물을 양산하고, 새로운 공모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N개의 성착취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법원은 그가 검거 초기 천연덕스럽게 범행을 부인했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분과 경악 앞에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 무기징역 선고하라!!!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 무기징역 선고하라!!!
무기징역 확정으로, N개의 성착취 끝장을 이어가자!!! 
■ 기자회견문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갓갓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god)라는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신처럼 군림했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총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으며, 3,762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2018년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더 악랄해져 2019년 2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갓갓의 N번방은 고담방으로, 다시 박사방으로 만들어졌다. 가담한 가해자만 3,75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악랄한 범죄의 시초에는 갓갓 문형욱이 있었다. 갓갓은 성착취물 제작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이 도망쳤으니 벌칙을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 배포한 박모씨에게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두 갓갓 문형욱과 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에” 등이다. 다른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직도 텔레그램에 유령처럼 떠돌며 영상을 구걸하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제2의 문형욱의 탄생을 지켜만 볼 수 없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외친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 마라!  

디지털 성착취는 더 악랄하게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잡으려는 경찰을 따돌리며 비웃었다. 검경, 법원에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라.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

1.

박사방 주요 공범 1심 선고결과

박사 조주빈 징역 45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 징역 12년

그 외 신상공개 안 된 공범

-강모씨 (조주빈과 살인 모의) 징역 13년 2개월

-한모씨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미수) 징역 11년

-천모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15년

-이모씨 (닉네임 태평약 박사방 운영 가담) 징역 15년

-임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8년

-장모씨 (박사방 유료회원) 징역 7년

2.

2014년~ 2018년 5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 (83.7%) 1심에서 짐행유예 처분

(대법원 야형위원회 양형자료 참고)

3.

이례적으로 박사방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기 때문

4.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

박사방을 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 : 재판부는 ‘박사방’을 단독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

5.

조씨가 지시한대로 공범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

조주빈 강훈 피해자 물색, 유인

공범 한씨 조씨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성착취

이기야 이원호와 태평양 이모씨 조씨의 지시로 박사방을 관리 및 성착취물을 다른 방에 홍보

사회복무요원강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조씨에게 넘김

성착취 범행을 목저으로 한 ‘시민방’ 특정 내용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췄음

6.

1월 26일 박사방 2심 공판 시작

주요 공범들은 모두 공범이 아니라 소비자였을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중

(1월 26일 2심 1차 공판)

‘태평양’ 이모씨 : 범죄단체 활동 사실오인, 법리오해다. 이용자에 불과함.

유로회원 장모씨 : 조주빈에게 속았을 뿐이다. (가입비로 낸 돈이)성착취에 쓰인다는 인식 없었다.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 이용자일 뿐.

7.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 공모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였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구조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그 방에 입장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됐다.

#그_방에_입장한_너흰_모두_살인자다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축 ‘조주빈’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며 1심에서 피해자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해 추가적 피해를 입혔다.

9.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스니다. 2심의 쟁점은 ‘범단죄’의 적용 여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대 부탁드립니다.

2심 2차 공판 3월 9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10.

참고 기사 한겨레 ‘박사방’ 사건 1심 판결문 분석 기획기사 기자 오연서 <그 방은 범죄조직, 그 방의 너희는 수괴 조주빈의 조직원>

연대활동

2020 기획강좌 <'여성거래', 무엇이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가?>

◎ 일시: 2020년 7월 29일~31일 오후 4시~6시 (2시간)

◎ 장소: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프로그램
1강, 디지털자본주의와 여성 섹슈얼리티 _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강, 섹스/젠더 체계와 여성거래의 이론 _ 김주희(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3강, ‘접대’의 성정치: 유흥업소에는 왜 “아가씨”가 있을까? _ 황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참여인원: 강의 당 30명

◎ 참가비: 강의 당 1만원 *전국연대 후원회원 무료

◎ 참가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032901-04-23915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꼭 참가비를 먼저 납부하신 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링크: https://forms.gle/wop4w8FuE79KuMft6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사항

슬랩Slap 랜선토크-n번방과 AV나라의 여자들이 만났다

젠더미디어 <슬랩>에서 주최한 한일 페미니스트 랜선 토크 “이상한 나라의 여자들”에 일본 플라워시위를 조직한 마츠오 아키코, 키타하라 미노리 선생님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이하영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성착취 현실, 반성착취운동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연대는 남성 성착취 카르텔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AV 산업의 성착취구조가 성매매 산업의 성착취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것을 관리하고 알선하는 사람들은 전혀 폭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성매매산업과) 굉장히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번방에 대한 정부 대책 관련)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을 디지털 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현실은 해결되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현실에 엄청나게 많은 성착취를 실행하는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성착취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반성착취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이 운동은 당사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 어떻게 이 운동의 조직 안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당사자를 착취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을지, 연대자와 당사자의 경계를 낮추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활동소식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기자회견 발제문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

2020년 3월 26일 진행된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의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

소라넷에서 텔레그램까지

좀비 남성성으로 수행되는 온라인 조직범죄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자유롭고 안전한 메신저가 성착취 플랫폼이 되기까지

텔레그램은 러시아 태생의 두로프 형제가 2013년에 출시한 비영리 메신저다. 텔레그램의 정신, 즉 개인의 정보통신망을 감시하는 ‘제3자 완전 차단’ 정책을 만든 동생 파벨(Pavel Durov, 1984~ )은 재정을 후원하며, 수학자이면서 개발자인 형 니콜라이(Nikolai Durov, 1980~ )는 텔레그램 프로토콜을 완성해 기술 기반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본사는 독일 베를린에 있지만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며, 텔레그램에 저장되는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해독할 수 없다. 광고나 투자를 받을 계획, 다른 기업에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텔레그램이 내세우는 강력한 보안 정책은 반푸틴 세력을 감시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성착취 현장에서 이 보안 정책은 애초와는 다른 의미로 추앙받았다.

한국에서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은 2019년 2월로,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 등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 방’ 사건 소식으로 들끓”던 시기와 겹친다. 이들이 n번 방 소식에 흥분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배경들이 존재한다. 2016년 소라넷 폐쇄, 2017년 〈일간베스트〉 몰락 시작, 2018년 웹하드 불법촬영물 단속 및 텀블러 성인물 업로드 금지 조치, 2019년 단톡방 성폭력 가해자 정준영 외 구속. 이런 배경 때문에 텔레그램에서는 “초대남” 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불법촬영물 공유, 지인 능욕, “노예”까지 위 플랫폼들에서 문제가 된 모든 행위들이 목격되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더욱 안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집단에게 텔레그램의 ‘철통 보안’은 빼어난 장점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n번 방’에 “노예”가 있다는 소식은 “야동 볼 권리”가 점점 축소되고 이것이 나아가 남성 인권을 해친다며 불만스러워하던 세력의 막힌 기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 21세기에 무려 “노예”라는 반인륜 메시지를 버젓이 쓰는 데서 얻는 쾌감과 기대감을 따라 성착취 네트워크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

‘n번 방의 협박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시작은 ‘갓갓’이었다. 텔레그램 최초의 n번 방 운영자 갓갓은 “살색계” “일탈계” 등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거나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촬영물을 제작하게 했다. 이 방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여성 청소년들이다.

3월 25일 자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 조주빈 역시 협박으로 촬영물을 얻어냈다. 먼저 “스폰 매칭 알바” 구인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의 SNS 계정을 털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 뒤 “매칭남”을 소개하고 “면접”을 구실로 얼굴 사진부터 시작해 점점 수위 높은 촬영물을 요구하는데, 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은 입장료 20만∽150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올라갔다.

이들의 협박이 어떻게 성립되어 “노예”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n번 방의 모든 최초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새삼 주목해야 한다. 두 운영자 모두 피해 여성의 촬영물을 주위에 유포하겠다며 궁지에 몰았고, 이 협박은 여성들을 세게 압박했다. 유포 협박에는 많은 장치가 필요 없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찍은 너의 몸 사진을 가졌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문란한/음란한 여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을 조장한다. 이 두려움은 몹시도 합리적이다. 심지어 법원에서 성폭력으로 판결한 사건의 피해자조차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피해자 낙인찍기는 갓갓과 박사 집단의 협박을 조력하는 공모자였다.

n번 방의 흥행 이후 텔레그램에는 수많은 방들이 파생되기 시작했다. 지인능욕, 화장실 불법촬영 모음, 합성 사진 등 여러 방들이 취향에 따라 만들어져 커뮤니티를 이뤘다. 한창때는 방마다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몇 만 명이 모여 성폭력물을 유포하고, 품평하고, 모의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경 텔레그램 성착취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도 겁먹기는커녕 해당 기자의 SNS 계정을 털며 조롱했을 만큼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 아래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로서 똘똘 뭉쳤다.

텔레그램 성착취 양상

텔레그램 방들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지인능욕,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등의 사이버성폭력이 매분매초 발견됐다. 이들에게 불법촬영물은 여전히 ‘몰카’이고 때로는 ‘트로피’이며 주제가 있는 ‘사진첩’이기도 했다. “따먹은 여자”를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는 사진, 클럽에서 몰래 찍은 사진,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 속을 찍은 사진 등이 두려움 없이 오갔고, 정성스레 편집한 사진첩은 매매되기도 했다.

합성사진은 사용자가 제작해 배포 가능한 텔레그램의 스티커 기능을 타고 더욱 흉악하게 쓰였다. 이들은 피해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 연예인 합성사진 혹은 어린이 사진을 스티커로 만들어 아무 때나 툭툭 던지며 놀았다. 성적 요소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진도 텔레그램 방에 등장하는 순간 새로운 뉘앙스가 생겼다. 스티커에 등장하는 여성의 생사는 이들에게 가십이었다.

지인능욕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본질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범죄다. n번 방을 비롯한 텔레그램의 여러 방들, 나아가 성착취 가해 집단이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은 여성의 신상에 대한 집착이다. 실제라면 더할 나위 없고 허구라도 상관없다. 개인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묘사해 생생히 살아 있는 여성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착취의 핵심 기저는 성욕이 아닌 능욕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성욕을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 능욕을 “「1」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2」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아래에 포르노그라피 텍스트를 덧붙이는 지인능욕은 성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박사방의 ‘복종’ 키워드도 마찬가지다. 갓갓과 조주빈이 보인 허황한 자신감과 가학성은 ‘지배하는 남성’을 바라는 집단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좀비 남성성

소라넷에서부터 텔레그램까지, 사이버성폭력의 패턴과 이동 경로에서 보이는 이들의 남성성은 ‘좀비’에 가깝다. 사라지지 않는 좀비 떼처럼 무리 지어 몰려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양상 때문만은 아니다. 성착취 네트워크는 한 번도 쟁취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미지의 남성성을 실현하는 장이다. 채워지지 않는 좀비의 배고픔처럼 그들이 ‘성욕’이라고 오해하는 허기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반죽음 상태의 남성성은 살아 있는 여성을 좇고 해치며 인간성을 잃는다.

좀비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는 남성성을 따르므로 스스로 실천되지 못하고, 오직 대상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 일상적인 사진을 포르노그라피와 합성하는 행위, 대다수 여성이 암암리에 성을 판매하며 이것이 여성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기는 망상, 여성 안에 잠재된 욕망을 이끌어낸다는 조주빈의 헛소리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과정이다.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인터넷 밈”, 즉 피해자를 스티커로 만들어 쓰는 등의 커뮤니티 놀이문화다.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서열은 누가 얼마나 더 여성을 능욕하느냐에 따라 결정됐다. 서열은 방장과 관리자를 제외하면 시시각각 바뀌는 일종의 게임이었다. 참가자들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딸감’을 수동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다. 더 포악한 이미지를 올리는 자, 더 비인간적인 언어를 쓰는 자가 몇 초의 주목을 받고 사라지면 이와 상응하거나 더욱 거센 폭력이 등장했다. 대화방이라는 특성과 집단이라는 성질이 만나자 사이버성폭력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이런 일들이 60여 개의 방들에서 하루 종일 동시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온라인 갱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이 시스템을 갖추어 특정 집단 괴롭히기를 반복할 때 어울리는 이름은 조직범죄다. 텔레그램 성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추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어떻게 끝낼 것인가?

지금 텔레그램에는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볼 권리를 핍박받는다는 억울함이 널리 퍼져 있다. 조주빈 검거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한 결과다. 그러니 텔레그램 방에서 “페미들 때문에 텔레그램이 망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은 실은 올바른 분석이다. 올해 2월 7일,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66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더 많은 방들이 폭파되었고, 텔레그램에는 운영자 “대책회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들이 오갔다. 박사가 검거된 뒤에는 더 많은 방들이 사라졌지만 아마 이들은 어디서든 좀비처럼 다시 기어 나올 것이다. 벌써 ‘n번 방’ 자료가 매매되고, 성착취 네트워크가 디스코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소식도 진작부터 전했다.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다.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은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이다.

이제 조주빈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가능한 한 모든 법을 동원해 조주빈을 가두려 애써야 하고, 법원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천명해야 한다. 26만 명이든 2만 명이든 모든 공범도 일일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필요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가 거둔 범죄 수익에 추징금과 배상금을 물려 파산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착취로 이윤을 보는 자들의 진짜 공포는 ‘돈’이다. 곧 출소를 앞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n번 방’ 승계자 역시 성착취를 사업으로서 시작했다.

좀비 남성성의 성착취에 맞서는 반사이버성폭력 운동은 〈킹덤〉 시즌 10을 찍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연대활동

[토론회-후기]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_후기

<발제 주요내용>

1. 발제1-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아동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불법촬영물을 포르노그래피의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이며 대중매체에서 10대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경계심이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인식,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약한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동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법영상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유인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현숙 대표는 세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가상아동이 등장하는 게임, 에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야할지,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시한 사례(2014 대법원 판결)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의 문제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방법을 불문하고라는 것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매년 카메라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아동이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특히 인터넷 상에서 아동과 친구가 되는 되는 범죄행위인 그루밍에 대한 범죄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수사 등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자들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성착취 및 성착취영상물이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위해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2. 발제2-‘음란의 해석과 포르노사이트처벌: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운영자 개인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보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사이트의 운영자와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한 국내 성착취 산업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운영자 손씨는 경제적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 그러한 영상의 유통이 돈이 된다는 것, 그렇게 여성은 거래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감수할 만한’ 것이라는 점 모두 이 사태가 운영자 손씨 개인이 만들어 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박찬미 활동가는 두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첫째, 현재 통용되는 ‘음란’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지원을 위해 ‘음란’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피해촬영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음란한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란의 개념은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어 있다. 이것의 문제는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음란성 여부가 판단되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사성은 2018년 6월, 해외기반 불법 포르노사이트 126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운영자와 유포자 186건 중 불기소 85건(45.7%), 기소된 89건 중에서도 41.6%가 구약식 벌금형에 그쳤고, 운영자 중 단 2명만이 처벌을 받았고 단 1명만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초범에, 게시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얼굴 혹은 신상을 특정할 수 없고, 가해자의 직업, 나이, 가정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고,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기소 여부 및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의 특성상 단 1회의 유포만으로도 원본의 저장, 캠처, 녹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복제, 재유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나아가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토론1-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은 미법무부와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등 외국 법집행기관은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운영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해왔다. 한국 경찰청은 통신수사와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등을 통해 2018년 3월 한국인 운영자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에 멈추지 않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이용자 23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다크웹 접속 전용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대부분 20~30대 미혼, 회사원이었다. 향후 대책으로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 운영하여(본청. ’19. 1) 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압수수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을 밝혔다.

4. 토론2-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다크웹 사태를 글로벌 남성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포르노그래피 유비쿼터스 디스토피아임을 지적하였다. 이것의 원인으로 첫째, 형량이 너무 낮은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 둘째, 법에 적시된 형량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셋째, 남성-개설-제작-업로드-소비-수익 일체형의 구조의 남성들의 끈끈한 연대와 공모 넷째,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아동성착취영상물 등 포르노그래피를 정당화하는 진보적 남성들 때문에 OECD 최대의 성차별 국가는 구성되고, 한국발 아동성착취물의 글로벌화는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5. 토론3-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소장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아동성착취 및 그 영상물에 너무나 관용적이었음을 지적하고 마치 이번 사태가 새로운 일인냥 말하는 것의 우려를 지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대상청소년’이라 불리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과연 문제적으로 여기는가. 둘째, 성착취 영상물을 성적 본능이자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불법 수익 때문이다. 셋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히 다크웹이나 피해자의 연령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던 것,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낮은 형량, 문제의식 없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사이트 운영자, 기술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토론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

네 번째 토론을 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은 이번 사태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과 낮은 형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7. 토론5-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조항이 9개에 달하며 범죄행위를 훨씬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또 양형기준이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주목할 점은 한국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한 항목 일부가 미국 공소장에서는 오히려 별도의 기소항목으로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한국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국은 공모혐의로 적시함) 박예안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활동소식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아동성착취 사이트‘다크웹’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되었고 특히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015년 개설한 ‘웰컴 투 비디오’ 웹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8테라바이트(TB)로 파일 약 17만개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10월24일 현재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사이트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30 오전 9시30분-1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권미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사회포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주요내용

① 온라인 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② 음란/포르노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사성)

∎토론회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권미혁국회의원실 (02-784-7727)

공지사항

[성명서]성착취 산업 부추기고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이용주 의원의 ‘리얼돌’ 산업화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성착취 산업 부추기고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이용주 의원의 리얼돌산업화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자부)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 무소속)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일명 ‘리얼돌’을 들고 나와 “산업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장을 특정업체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다.

성착취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자청소년과 유사한 크기의 ‘리얼돌’을 들고 나와 성산업 확장을 부추기면서 ‘산업화’ 운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리얼돌’ 전시방식에 대해 적절한 제재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해프닝처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의 신체를 전면으로 본뜬 ‘리얼돌’은 단순한 자위도구나 성인용품이 아니다. 인격과 존엄을 가진 여성을 단순히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나 포르노와 다를 바 없다. 이미 많은 여성들은 이를 ‘강간인형’이라고 재명명하며 수입판매를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훌쩍 넘겼고, 수백 명이 넘는 여성들이 서울 청계천로에 모여 ‘리얼돌’ 전면 금지 촉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한국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미국 등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적발해 낸 최대 규모의 아동포르노사이트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고, 적발한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8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지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여성과 아동을 성상품화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며,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유사한 ‘리얼돌’ 제작과 이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돌’에는 나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크기가 아동청소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위도구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리얼돌’을 성착취 산업의 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돌’은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착취하는 성산업을 확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업에 대한 규제와 축소,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얼돌’을 이용해 성산업을 확장하고 부추기려는 이용주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이용주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할 국감장을 수입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성착취 산업을 옹호하려는 이익집단의 로비장으로 만든 국회 산자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910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