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_후기

<발제 주요내용>

1. 발제1-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아동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불법촬영물을 포르노그래피의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이며 대중매체에서 10대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경계심이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인식,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약한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동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법영상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유인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현숙 대표는 세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가상아동이 등장하는 게임, 에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야할지,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시한 사례(2014 대법원 판결)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의 문제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방법을 불문하고라는 것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매년 카메라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아동이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특히 인터넷 상에서 아동과 친구가 되는 되는 범죄행위인 그루밍에 대한 범죄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수사 등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자들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성착취 및 성착취영상물이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위해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2. 발제2-‘음란의 해석과 포르노사이트처벌: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운영자 개인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보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사이트의 운영자와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한 국내 성착취 산업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운영자 손씨는 경제적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 그러한 영상의 유통이 돈이 된다는 것, 그렇게 여성은 거래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감수할 만한’ 것이라는 점 모두 이 사태가 운영자 손씨 개인이 만들어 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박찬미 활동가는 두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첫째, 현재 통용되는 ‘음란’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지원을 위해 ‘음란’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피해촬영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음란한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란의 개념은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어 있다. 이것의 문제는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음란성 여부가 판단되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사성은 2018년 6월, 해외기반 불법 포르노사이트 126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운영자와 유포자 186건 중 불기소 85건(45.7%), 기소된 89건 중에서도 41.6%가 구약식 벌금형에 그쳤고, 운영자 중 단 2명만이 처벌을 받았고 단 1명만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초범에, 게시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얼굴 혹은 신상을 특정할 수 없고, 가해자의 직업, 나이, 가정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고,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기소 여부 및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의 특성상 단 1회의 유포만으로도 원본의 저장, 캠처, 녹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복제, 재유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나아가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토론1-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종상 총경은 미법무부와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등 외국 법집행기관은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운영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해왔다. 한국 경찰청은 통신수사와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등을 통해 2018년 3월 한국인 운영자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에 멈추지 않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이용자 23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다크웹 접속 전용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대부분 20~30대 미혼, 회사원이었다. 향후 대책으로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 운영하여(본청. ’19. 1) 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압수수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을 밝혔다.

4. 토론2-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다크웹 사태를 글로벌 남성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포르노그래피 유비쿼터스 디스토피아임을 지적하였다. 이것의 원인으로 첫째, 형량이 너무 낮은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 둘째, 법에 적시된 형량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셋째, 남성-개설-제작-업로드-소비-수익 일체형의 구조의 남성들의 끈끈한 연대와 공모 넷째,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아동성착취영상물 등 포르노그래피를 정당화하는 진보적 남성들 때문에 OECD 최대의 성차별 국가는 구성되고, 한국발 아동성착취물의 글로벌화는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5. 토론3-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소장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아동성착취 및 그 영상물에 너무나 관용적이었음을 지적하고 마치 이번 사태가 새로운 일인냥 말하는 것의 우려를 지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대상청소년’이라 불리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과연 문제적으로 여기는가. 둘째, 성착취 영상물을 성적 본능이자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불법 수익 때문이다. 셋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히 다크웹이나 피해자의 연령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크웹 상 아동성착취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던 것,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낮은 형량, 문제의식 없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사이트 운영자, 기술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토론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

네 번째 토론을 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이시영 사무관은 이번 사태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과 낮은 형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7. 토론5-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조항이 9개에 달하며 범죄행위를 훨씬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또 양형기준이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주목할 점은 한국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한 항목 일부가 미국 공소장에서는 오히려 별도의 기소항목으로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한국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국은 공모혐의로 적시함) 박예안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활동소식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아동성착취 사이트‘다크웹’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되었고 특히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015년 개설한 ‘웰컴 투 비디오’ 웹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8테라바이트(TB)로 파일 약 17만개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10월24일 현재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사이트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30 오전 9시30분-1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권미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사회포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주요내용

① 온라인 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② 음란/포르노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사성)

∎토론회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권미혁국회의원실 (02-784-7727)

공지사항

[성명서]성착취 산업 부추기고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이용주 의원의 ‘리얼돌’ 산업화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성착취 산업 부추기고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이용주 의원의 리얼돌산업화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자부)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 무소속)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일명 ‘리얼돌’을 들고 나와 “산업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장을 특정업체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다.

성착취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자청소년과 유사한 크기의 ‘리얼돌’을 들고 나와 성산업 확장을 부추기면서 ‘산업화’ 운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리얼돌’ 전시방식에 대해 적절한 제재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해프닝처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의 신체를 전면으로 본뜬 ‘리얼돌’은 단순한 자위도구나 성인용품이 아니다. 인격과 존엄을 가진 여성을 단순히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나 포르노와 다를 바 없다. 이미 많은 여성들은 이를 ‘강간인형’이라고 재명명하며 수입판매를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훌쩍 넘겼고, 수백 명이 넘는 여성들이 서울 청계천로에 모여 ‘리얼돌’ 전면 금지 촉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한국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미국 등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적발해 낸 최대 규모의 아동포르노사이트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고, 적발한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8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지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여성과 아동을 성상품화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며,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유사한 ‘리얼돌’ 제작과 이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돌’에는 나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크기가 아동청소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위도구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리얼돌’을 성착취 산업의 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돌’은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착취하는 성산업을 확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업에 대한 규제와 축소,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얼돌’을 이용해 성산업을 확장하고 부추기려는 이용주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이용주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할 국감장을 수입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성착취 산업을 옹호하려는 이익집단의 로비장으로 만든 국회 산자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910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명/보도자료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

■ 일시 : 2019.05.09.(목) 3시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사회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패널 : 
1)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2)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3)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4)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5)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순서 
15:00-15:10 | 인사 및 소개 
15:10-16:00 | 패널 발제
16:00-17:30 | 플로어 토론 

■ 주최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국(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 상기 행사 내용은 주최 측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추후 #미투시민행동 블로그(https://metooaction2018.tistory.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