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우려한다. 여성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라!

조국(서울대 교수)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온갖 의혹과 개인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그동안 내세웠던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 및 제1호로 내놓은 정책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후보자는 인권법 전문가이자 진보적 학자로 존경받아왔다. 그래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여성친화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법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간의 발언들, 관점들과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후보자가 과연 인권 전문가인지, 성 평등적 관점을 제대로 관철시키고자 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첫째, 지난해 출간된 후보자의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에서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과 비동의 성폭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두 사안이 자칫 과잉 범죄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과잉범죄화 인가? 현행 만 13세 이하로 제한된 의제강간연령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성폭력과 성착취 상황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비동의 의사와 행동은 너무 자주 동의로 읽혔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성인여성의 의사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청소년의 비동의 의사는 더욱 쉽게 묵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투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로 보는 비동의 간음죄로 구성요건을 바꿀 것을 요청한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미투운동으로 폭발된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그 관점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8월 20일 내놓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는 여성의 일상성과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는 관점이 배제되어있다. 아동성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은 남성권력 카르텔의 견고함과 여성의 인권이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일부 성범죄자 및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하며 이들을 감시,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처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인권적인 대처방식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쓴 논문이나 책자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성구매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면서 국가형벌권 사용의 남용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주무부처 : 법무부)과 배치되는 관점으로 이에 대해 반성매매여성인권 진영은 우려해 왔다. 여성계는 성매매가 성차별적 사회의 결과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밝혔고, 2004년 정부는 이 관점을 받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다. 모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와 성매매/성착취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나아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수요에 대한 차단을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과제가 법무부에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배치되고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현행 성매매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를 추진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 하는 아청법을 개정하여(대상청소년이 아닌 피해청소년으로 통합적인지원 가능토록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성년자의 만 16세로의 의제강간연령 상한, 비동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하라!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부가 앞장서라.

3. 아청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및 남은 과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개혁의지를 제대로 밝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관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라.

20198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

<논 평> 대전지방경찰청의 국내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 개발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환영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18년 9월 17일, 성매매 범죄의 생산자이자 공모자로 그 핵심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은 2019년 5월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운영총책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고, 2019년 7월 9일 <밤○○○>를 비롯해 <핫○○○>(밤○○○ 후속), 아○○○○○(국내 2위)의 개발자를 검거하고 위 3개 사이트를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끈질긴 추적과 수사의 결과 국내 1, 2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개발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까지 이르게 한 결과를 환영한다.

이번에 폐쇄된 3개 사이트는 현존하는 수많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대표할 뿐, 전부가 아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의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새로운 서버 구축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한 서버가 폐쇄되면 새로운 서버로 이동해 운영을 계속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는 당장은 운영이 되지 않겠지만 곧이어 또 다른 제2의, 제3의 <밤○○○>이 등장할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비, 성구매자들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매매, 성매매 업소 창업 컨설팅, 대포폰과 성구매자 DB 판매, 성인용품과 불법도박사이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성매매 후기 공유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의 허브 역할도 해왔다.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접속하는 별도의 서버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업소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구매자들을 관리해왔다. 이번 계기로 불법적인 수익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몰수·추징해야 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원천을 철저히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구매를 조장하고 홍보, 유인하면서 후기를 공유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개설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강력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및 이를 이용하는 성구매자들에게 그들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성매매 문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 경찰·검찰·법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