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로서, 현재 100여개의 여성인권단체 및 법조인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본 공대위는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참상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낱낱이 알려내는 한편 안으로는 사망자의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본 사건을 맡은 강동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철거가 진행 중인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더 많은 이주비를 받기위해 여성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가 벌어진 인재사고로 인지하지 않고 여타의 일반화재사고로 간주하며 빠르게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요구한 공대위에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지만 사건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증거품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의 부실수사는 계속되었고, 담당수사관들이 바뀌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만 연출하였다.

결국 경찰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본 공대위는 직접 사망자의 유류품을 분석하여 얻은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업주를 지목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경은 결국 화재에 대해 책임은 모두 삭제한 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 위반 혐의만으로 불법성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화재가 난 10호업소의 업주와 업소관계자 총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6명 전원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본 공대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선고가 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구속상태였던 업주는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판결문에 적시된 감형사유는 공통되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가 전부였다. 본 공대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현재에도 피고인들이 장소를 옮겨 다른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있던 터라 이 판결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다.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유지하였다.  

이쯤 되면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자들을 처벌하고자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성매매 금지국가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피고인 1명이 몇 년간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적발된 금액만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데, 이 판결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매매영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 20년간 이 사회의 성매매방지와 성산업축소를 위해 현장에서 고궁분투하며 싸워온 본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와 같은 판결 앞에서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수십년전에 지어져 노후화되고 영업이익만을 위해 불법개조한 성매매집결지 업소들은 난방장치로 인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며 이전의 집결지 화재사고가 말해주듯이 한번 사고가나면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의 성산업자들은 올해도 그 열악한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곤궁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온갖 거짓말로 꾀어내어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다가 집결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재개발의 이익도 한 몫 두둑이 챙기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매매영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이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대위가 속한 반성매매 현장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화재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것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업주와 건물주, 불법 공간을 수십년간 방조·묵인한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사법부와 국가가 이번에는 그 책임을 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며, 동료를 잃고 평생을 화재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생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해 여전히 성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내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알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천호동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성명서]경찰의 만연한 성범죄행위 강력 규탄한다!

<성명서>

경찰의 만연한 성범죄 행위 강력 규탄한다!

경찰 조직의 강력한 개혁과 쇄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경찰 조직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샀던 ‘버닝썬’ 사건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벌인 두 달 여의 초라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담당 경찰관이 각종 성비위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지난 6일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내부 감찰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사관이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며 공무원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단순히 경찰의 숫자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의 죄질은 훨씬 나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총 192명에 달하였으며, 5년 동안 그 숫자는 세 배나 증가하였다. 이쯤 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가해자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하는 탄식마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현실 속에서 젠더기반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현장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공권력이 가해자/범죄자가 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찰은 대답해야 한다.

불과 얼마 전 불법 촬영 희화화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몇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채용 성차별 문제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언행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찰개혁과 혁신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쇄신과 개혁을 지금 당장 단행해야한다.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는커녕 비웃음과 경멸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최소한의 법과 국가의 안전망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몇 명 개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직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 스스로 혁신과 쇄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경찰조직은 당장 경찰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2. 경찰 조직 내 채용성차별 시정하고 피해자 대면하는 범죄 수사에 여성경찰관 적극 확대하라!

3.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하라!

4. 성인지 관점의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절대 다시 경찰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경찰공무원규칙을 마련하라.

201911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

141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1월 6일, 141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전국연대가 주관하였습니다. 당일 낭독하였던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141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1년 고 김학순 여성인권운동가의 용기 있는 증언에서 출발하여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오늘로 1412차를 맞았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유래 없는 크고 넓은 싸움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평화로에 모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운동 덕분에 세계는 여성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으며 나비기금은 전시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왜곡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일본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나아가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반대한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결정체이며 한 국가에 의해 조직된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야말로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첫 걸음일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이어져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차별부터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성폭력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성착취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도구로 삼는 남성문화에서 비롯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연장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일본군 성노예제부터 겹겹이 쌓여왔듯이, 이 문제의 해결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연대하여 이뤄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외침을 제대로 듣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가능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남성연대를 깨뜨려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해 온 오랜 세월의 고통을 넘어 침묵을 깨고 피해를 드러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 성폭력‧성차별 피해를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가 되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거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들어라. 그리고 한국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이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 우리는 여성인권의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전쟁과 폭력, 차별, 성적 착취에 반대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2019116

141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동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우려한다. 여성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라!

조국(서울대 교수)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온갖 의혹과 개인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그동안 내세웠던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 및 제1호로 내놓은 정책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후보자는 인권법 전문가이자 진보적 학자로 존경받아왔다. 그래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여성친화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법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간의 발언들, 관점들과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후보자가 과연 인권 전문가인지, 성 평등적 관점을 제대로 관철시키고자 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첫째, 지난해 출간된 후보자의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에서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과 비동의 성폭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두 사안이 자칫 과잉 범죄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과잉범죄화 인가? 현행 만 13세 이하로 제한된 의제강간연령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성폭력과 성착취 상황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비동의 의사와 행동은 너무 자주 동의로 읽혔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성인여성의 의사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청소년의 비동의 의사는 더욱 쉽게 묵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투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로 보는 비동의 간음죄로 구성요건을 바꿀 것을 요청한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미투운동으로 폭발된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그 관점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8월 20일 내놓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는 여성의 일상성과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는 관점이 배제되어있다. 아동성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은 남성권력 카르텔의 견고함과 여성의 인권이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일부 성범죄자 및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하며 이들을 감시,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처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인권적인 대처방식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쓴 논문이나 책자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성구매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면서 국가형벌권 사용의 남용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주무부처 : 법무부)과 배치되는 관점으로 이에 대해 반성매매여성인권 진영은 우려해 왔다. 여성계는 성매매가 성차별적 사회의 결과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밝혔고, 2004년 정부는 이 관점을 받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다. 모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와 성매매/성착취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나아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수요에 대한 차단을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과제가 법무부에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배치되고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현행 성매매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를 추진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 하는 아청법을 개정하여(대상청소년이 아닌 피해청소년으로 통합적인지원 가능토록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성년자의 만 16세로의 의제강간연령 상한, 비동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하라!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부가 앞장서라.

3. 아청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및 남은 과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개혁의지를 제대로 밝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관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라.

20198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

<논 평> 대전지방경찰청의 국내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 개발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환영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18년 9월 17일, 성매매 범죄의 생산자이자 공모자로 그 핵심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은 2019년 5월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운영총책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고, 2019년 7월 9일 <밤○○○>를 비롯해 <핫○○○>(밤○○○ 후속), 아○○○○○(국내 2위)의 개발자를 검거하고 위 3개 사이트를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끈질긴 추적과 수사의 결과 국내 1, 2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개발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까지 이르게 한 결과를 환영한다.

이번에 폐쇄된 3개 사이트는 현존하는 수많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대표할 뿐, 전부가 아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의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새로운 서버 구축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한 서버가 폐쇄되면 새로운 서버로 이동해 운영을 계속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는 당장은 운영이 되지 않겠지만 곧이어 또 다른 제2의, 제3의 <밤○○○>이 등장할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비, 성구매자들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매매, 성매매 업소 창업 컨설팅, 대포폰과 성구매자 DB 판매, 성인용품과 불법도박사이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성매매 후기 공유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의 허브 역할도 해왔다.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접속하는 별도의 서버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업소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구매자들을 관리해왔다. 이번 계기로 불법적인 수익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몰수·추징해야 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원천을 철저히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구매를 조장하고 홍보, 유인하면서 후기를 공유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개설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강력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및 이를 이용하는 성구매자들에게 그들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성매매 문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 경찰·검찰·법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