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성명]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열망과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성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을 퇴행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자초했다.

오늘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세세하게 허용 기준을 나누고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상담의무와 숙려기간,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포함하여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 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부활시키는 참담한 입법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여성들은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해온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10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Statement] End the history of sexual exploitation!(9월 16일 성명서 영문버전)

[Statement from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e in Daemyeong-dong, Gunsan, and 16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s.

Amend the laws to adopt the gender equality model decriminalizing prostituted women and prohibiting the buying of sex.

End the history of sexual exploitation!

  • September 19, 2000, 9:15 am: Five women locked in a brothel in Daemyeong-dong, Gunsan, killed in fire
  • January 29, 2002, 11:50 am: Fourteen women locked in a brothel in Gaebok-dong, Gunsan, killed in fire

The deaths of prostituted women were the news that opened the new millennium. These gruesome incidents brought the devastating realities of the sex trade to the surface. As society had been turning a blind eye while calling prostitution and prostituted women “harlotry,” the women themselves were being trafficked in the midst of exploitation and violence and even losing their lives in captivity. A journal found in one of the burnt brothels had a wish written in it by one of the women to “become a bird and fly” with freedom.

“Harlotry”: A corrupt woman’s selling of her body

Until 2000, prostitution was defined as harlotry. Prostitution was considered a problem because “corrupt women sell their bodies.” A woman always had to try hard not to become a “harlot,” since she could turn into one and/or be treated like one. Prostitution, on the other hand, became a daily practice and a core part of male culture. The world’s sixth largest kingdom of prostitution was being perpetuated.

In 2000 and 2002, two fires in Daemyeong-dong and Gaebok-dong, Gunsan respectively,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in society’s awareness of prostitution. It was no longer an issue of “harlots,” but an issue of women’s human rights and sexual exploitation. The feminist movement, which successfully amended the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from an issue of “chastity” to that of sexual autonomy and domestic violence from a “domestic matter” to a form of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n attempted to redefine prostitution from a crime violating sexual norms to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 movement standing against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s well as activism from the sex trade survivors emerged. Despite its limits, the legislation which aims to see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lace strict penalty for procurement, and assist in securing human rights of prostituted women came true as a result.

Sexual exploitation: Actions that deprive human rights for dignity, equality, autonomy, and physical and/or wellbeing by abusing individual’s sexuality for the purpose of sexual gratification and/or monetary and other benefits

The 2004 legisla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s made it clear that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at prostituted women are victims of the exploitative structures of the sex trade. One of the limits the legislation has is that unless prostituted women prove the victimization caused by the sex trade, they are to be penalized just like procurers and sex buyers. What is forgotten in the law is that the sex trade is a giant industry as well as a cartel which encompasses all of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national prostitution study in 2002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cale of the sex trade was larger than the total of the agriculture and the fishing industries combined. The size of the industry, which was estimated to be the world’s sixth largest in 2016, is still standing strong in 2020 with a grave social impact. Within this gross structure, the talk of “voluntariness” and “choice” of individuals is a problematic framing which unjustly put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our society onto the victims. 

Time to decriminalize all prostituted women

What kind of crime is prostitution, and why does South Korea see prostitution as a crime? For a long time, prostitution has been seen as a crime violating and distorting society’s sexual norms. If prostitution is just a crime regarding sexual norms, then we would have to ask whether the state holds the right to intervene in individuals’ sexual lives. Yet, prostitution is an issue in the sense that it turns women’s sexuality into commodities and legitimizes the notion that vulnerable women in poverty and without resources can be sold and bought. A society, in which vulnerable class/gender can be abused, hence normalizes inequality and violence against human rights. Prostitution is sexual exploitation and gendered violence. As long as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an issue of women’s human rights, criminalizing its victims can no longer be justified. We cannot expect the violence to be eradicated while criminalizing the victims.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e in Gunsan and 16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nti-sex trade laws. An amendment with which prostituted women are decriminalized and the penalties for procurement and buying sex are better enforced is long overdue.

We demand the following.

First, penalties against victims is not acceptable.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Second, prostitution is a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s human rights.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Third, a just and equal world without sexual exploitation begins with decriminalizing prostituted women. Decriminalize prostituted women!

Sep 16, 2020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성명서]

정부는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재난지원 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밝히자, 2020년 9월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곳이 아니다.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룸살롱, 요정, 텐프로, 비즈니스 클럽, 풀살롱 등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성착취적인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유흥접객원’ 조항 삭제는커녕 재난지원금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회의 공동건의문은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여흥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 항목을 당장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라!

성희롱과 성착취를 당당히 ‘접대’라며 요구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인간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접대와 남성연대의 중심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9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

1442차 수요시위 성명서

1442차 수요시위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관했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제14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1991년 8월 14일,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학순님은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증언으로 알려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던 1990년대 초반, 증언에 나선 여성들에 대한 모질고 험한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돈 벌려고’, ‘몸 판’ 것이라는 혐오와 낙인 속에서도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드러낸 여성들, 그 여성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최초의 ‘미투운동’ 당사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지금도 피해여성들이 오히려 비난과 모욕적 댓글에 시달리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견디어 내기 힘든 고통임에도, 더구나 물리적 위협과 공포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우리의 당사자 선배활동가들은 무수한 ‘증언대’에 서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죄도 반성도 없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여성들의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피해여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끝없이 ‘선택’과 ‘동의’를 주장합니다. 성매매에서조차 ‘절망적 선택의 막다른 길’을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성의 폭력과 착취를 ‘권리’라고 부르고 여성들의 ‘막다른 길’을 ‘자발적 선택’이라고 칭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피해자 책임론이자 가해자의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용감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활동가들은 그 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인권’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현재의 정의기억연대가 되었습니다.

당사자 운동의 당사자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진실’의 맥락을 알리려는 사람들, 그 진실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증언자다, 내가 생존자다,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라는 외침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억투쟁입니다. 불쌍한 피해자, 선량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험당사자 활동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경험 당사자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 활동가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에 가닿을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역사를 텍스트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정의를 실천으로 담보할 수 있는 ‘수요시위’라는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아프게 퍼올린 ‘기억’들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억’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우리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거는 밝혀야 된다. 다 모르고 있으니까 난 당사자, 난 안단 말이다. 내가 증언을 해서 실토를 안 하면 이게 행상이 묻히고 만다. 이리 내가 겪은 걸로 가지고 실토를 해가지고 증언을 해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나대. 그러니까 나이가 골백살을 먹어도 과거에 당한 걸 잊어지지가 않아.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게 머리에 징하게 박혀있다고. 그래서 증인을 한거야. 꼭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싶으니까”

2002년 김복동 할머니가 인터뷰 말미에 한 말씀입니다. 증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경험 당사자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정의. 기억. 연대가 가고자 하는 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활동가들이 가야 한다고 했던 길,
우리 함께 손잡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수요시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건냅니다!

–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진실은 여기에 있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
–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며 여성인권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이어줄 것이다. 역사왜곡, 진실왜곡 당장 멈춰라!
–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명예회복과 정의실현의 그날까지!

2020년 6월 3일
14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동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온라인 성착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오랜 시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보수언론에서는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따위의 제목을 사용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진호가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째인 현재,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재판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는 사법구조 내에서 아직까지도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가 아니라 ‘직장 갑질’의 가해자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포털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특정하는 연관검색어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삭제 요청도 잘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의무 입법안의 반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유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검색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성착취 영상물의 대상이 된 여성을 품평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유통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1990년 수많은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는 1991년 김학순님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전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운동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성노예제의 참담함을 고발했고, 그로인해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자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성들과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되고 악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러한 범죄의 책임을 피해생존자에게 지움으로, 피해생존자의 증언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나 온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평화비가 세워졌고, 한국 정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조직화된 제도였고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정의기억연대와 몇몇 특정인이 만들어 온 운동이 아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해야겠지만 한국의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학계 그리고 양심적인 일본의 학계와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전 세계가 이 ‘정의’와 ‘진실’에 조응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들은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가능하게 했던 부정의가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대해 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상세한 공소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서]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성명서]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판결하라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인 버닝썬 MD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내일(4월 17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버닝썬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 김용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개월 동안 기일조차 잡지 않다가 단 한 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버닝썬 사건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으며,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었고,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가해자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국민청원, 기자회견, 의견서로 항의한 바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범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신체 특정부위를 맥락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한 또 하나의 ‘레깅스 판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여성‧시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상담센터 출판사 봄알람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다시함께상담센터 군포탁틴내일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익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오픈페미니즘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불꽃페미액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찍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서울YWCA 정치하는엄마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총선청년네트워크

성명/보도자료

[연대 성명]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성명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검‧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월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년 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월 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 등의 이야기를 2020년 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다. 피의자 검거가 제일 큰 과제이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고, 주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는 텔레그램 캡쳐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 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월 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이미지와, 피해자와 가족들 등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킨 범죄이다. 유포 피해와 유포 및 재유포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의 핵심을 이룬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구조적, 조직적 범죄로 본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에서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아이디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뚜렷한 ‘조직도’를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 역할이 나누어지고, 현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공 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공하고, 광고하는 루트를 형성하고, 이의 형태가 2년 가까이 구축, 실행되어 왔다. 방에 가담한 사람부터 유료 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보도자료

[‘아청법’개정 공대위 성명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아청법'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바로 지금 하기 ↓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fbclid=IwAR0dpBofg86aeL98ASOUsyuUutLUBfKxFwmUoV7nM9jvKkqUJiOijbmn4FM

<성명서>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며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조주빈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주문했다. 여러 정당과관련 부처도 각각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민의 공분에 직면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변화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발표한 조주빈의 대화방 속 피해자는 아동·청소년만 26명 등 현재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밝혀지지 않은 대화방이나, ‘갓갓’을 비롯한 동일 범죄 행위자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까지 합친다면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피해를 알린다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시작했느냐”, “왜 진작에 그만두지 못했냐”며 마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청법은 이러한 2차 가해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와 동일한 시선으로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자나 알선자들로부터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결코 자유롭게 신고할 수 없었다. 신고가 없으면 성범죄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n번방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지고 끔찍한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청법의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구별하는 규정 때문이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아청법’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며, 아동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 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곧 성착취이며 성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률도 성착취에 유입된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9년 9월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정부 이행사항 검토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현행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종견해를 통해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8월과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피해아동‧청소년’개념으로 통합,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부 신상공개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20182월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성착취 수법이 전면에 들어난 오늘에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도대체 법무부는 수많은 n번방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성착취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을까?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이 통과되었을 때 현행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면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는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성평등과 성착취 없는 사회를 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이 지속되고 성범죄자들이 안전한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이에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한다. 우리 ‘공대위’는 2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을 국민의 힘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에 앞장서라. 20대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아청법개정을 통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온전한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명을 다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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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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