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https://stib.ee/r9B3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 입니까? 

3월 23일(화)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

주최 _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순 서
 * 사회자 이소희_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 경과보고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_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2. 발언  
 1)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_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2)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_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3)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4)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3. 퍼포먼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1] 경과보고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2차가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적합한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성찰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서울시를 위한 심사숙고된 정책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2주 남짓 남긴 지금,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의 주요 공약은 모두 부동산 정책이 되어버렸고 성평등 이슈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젠더폭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에 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에서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이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이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떤 영향이든 간에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마저 사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난 사건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혀가는 이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뱉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 자리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왜 하는겁니까?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합니다”


[발언2]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불의한 이유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이후 가세한 2차 가해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의 일상회복으로도 더디고 더딘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은 570억 9천 9백만 원, 253억 3천 8백만 원 씩 나가지 않아도 될 세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보궐은 왜?>라는 질문이 이번 선거를 맞이한 모든 시민에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재보궐은 왜?> 열리게 되었는지, 재보궐이 열리게 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번 재보궐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고, 어떤 정치적 변화를 기대해야 할지 묻기 위한 기자회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을 호명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오늘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2월 15일, 박원순을 롤모델 삼겠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고 후보 자격을 묻기 위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들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에 따라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게시한 것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한국젠더연구소, 여세연,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같은 이유로 현수막과 피켓에 있던 재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이름을 가리고,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이유로 들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재보궐 선거가 왜 열리는 지는 사라지고 책임있는 정당과 후보가 2차가해자들을 기용하며 기만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니, 2차 가해 세력들은 선거법을 먼저 들이밀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인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대변하여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가리는 시간이니만큼 정치의 이유를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후보로 나선 자들을 향한 정치적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선 자 외의 시민들의 입을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틀어막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시간과 자원 속에서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후보로 나선 자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는 선거법은 대다수 마이크를 쥘 수 없으나 실제 주권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대의하는 자의 입장을 과대대표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이 비민주적인 제도 앞에 누구의 목소리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심판 선거, 평등과 민주는 악세사리이거나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일 뿐 자본주의 가부장 권력 카르텔을 절대 벗어날 생각이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거에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마땅히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과 같이, 그릐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대의를 공정하게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마땅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또한 주권자의 권리에 가장 합한 제도의 기틀로 변화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3]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정쟁의 논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의사가 더욱 더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고 후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권자의 입을 묶으려고 하는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말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며 유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왜 하냐’는 질문조차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느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주권자로서 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거대양당이 계속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진행 중인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요 안건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폭력의 근절’입니다. 합의 결론 초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정치영역, 공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의 개혁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처와 법 집행기관들이 다각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 시기마다 페미니스트 후보자의 벽보 훼손, 물리적 공격, 온라인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관위의 지침이 부재합니다. 더불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 근처에도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붙어있고, 투표 독려 광고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지, ‘왜’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면 안 되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지 못한다면 투표 독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거대 양당을 향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왜 합니까.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왜 재보궐선거로 뽑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발언4]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사건의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깝게는 동료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직장내 성폭력의 책임자인 인사권자에게까지 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6층’ 사람들은 박원순의 죽음 이후에 ‘피해자의 호소를 듣지 못했다.’ 고 일관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들은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한 직장내 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박원순이 죽음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스스로를 ‘진보적 시민’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차치하고, 그가 시민사회에서 이뤄낸 업적을 봐야 한다.” 여기서도 성폭력은 지울 수 있는 사실 쯤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박원순이 한 것은 개인적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자신의 위치성과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청 내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상식 있는 현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감했을 겁니다. ‘박원순 정도 되는 사람도 성적 괴롭힘을 일삼고, 거기에 따라올 책임이 무서워서 회피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이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다’는 말을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폭력에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람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식은 가해자 박원순이 변호했던 바로 그 사건, 서울대학교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 대자보를 붙였던 1993년 8월 25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상식은 지난 시간 수없이 부딪치고 깨지고, 연대하고 싸우며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으로 만들어진 2021년의 상식을 체화한 현대 시민입니다. 누군가는 30년 전 그 자리에 서서 성폭력이 일어났을리 없다고 온 몸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0년의 상식을 만들어온 시민들은 2021년의 상식으로 한발짝 나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목 모임에서, 종교 모임에서, ‘가족’ 안에도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생존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성폭력이 있다는 것,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말하고 듣고 만들어 온 상식입니다.

 박원순은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인생 전반에 걸쳐 쌓아온 커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일조차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발언5]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미 너무 낡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해?”라는 질문을 선거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질문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울시장 자리가 왜 빈 자리가 되었는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마치 서울시장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양,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관위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되는 것입니까.

 본 선거를 촉발한 원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목소리를 낸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정치적’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고도 합니다.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행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그렇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 사건을 고소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하기를 이어왔고, 그 말하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선거 시기는 말해왔던 목소리가 확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 후보자 여러분, 성범죄자 신상공개하고 CCTV 확대 설치한다고 해서 성범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성폭력은 성차별에서 시작됩니다. 성차별 시정하겠다는 공약은 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성평등입니다. 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낡은 프레임에 새로운 시대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후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이라는 말로 비난할 수 있다는 낡은 프레임을 거두십시오.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깨닫고 변화할 때입니다.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더 나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대활동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원진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질의응답1인시위 _ 오후 12-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


■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오늘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02일째 되는 날입니다.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직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④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⑧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2. 아시다시피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사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성추행 관련은 공소권 없음, 방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적 판단이 됩니다. 

3.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 직장, 사진, 동영상, 편지 등이 가감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초 그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유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10월 7일 유포자 일부를 고소했고, 현재까지도 유포가 지속되어 이들에 대한 신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3일에는 청와대, 여성가족부에, 12월 28일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2차 피해는 극에 달해 어제는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글을 누군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내립니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공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처벌받는다고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치한다면, 어느 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발표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결정 이후에도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갖추어 온 제도와 절차는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한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고 2) 전문적이고 절차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진술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4)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되지 않게 제반 사항이 점검, 개선되는 것입니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위 과정이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 과정의 고소를 했으나, 이것을 한 후에 피고소인이 바로 사망함으로써 1)고소에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라는 말을 버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으며, 서울시도 규정에도 없이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사실상 차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1)과정의 고소를 한 피해자로서 2)단계의 조사과정의 진행을 제도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상의 미비가 곧 수사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피고소인 업무폰이었던 핸드폰 포렌식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피고소인 가족에게 인계되어 버린 상황이 방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는 모순과 신뢰없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냐며 ‘공소권 없음’을 합창인 듯 외쳤습니다.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4) 해당 결정을 이행하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은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제출한 자료,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자료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과 자료를 송치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공소권이 없으니 진실도 없고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과 참고인의 경험은 없었던 일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착각인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다음 날 12월 30일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수사상황 등 ‘공무상 기밀’이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공무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누설된 증거나 혐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피해자의 지원요청이 여성단체로부터 여당 국회의원, 서울시 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가 여성단체와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장이 스스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어떤 사안인지 떠올려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화기록과 진술, 관련자들의 포렌식 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과 9일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추행은 없었고, 성희롱, 성차별도 피해자도 가해도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없이 주장으로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4월 비서실 동료 직원으로부터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경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피고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답하면서 “피해자는 OOO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기사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장의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 직장 내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안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던 사람들은 이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본 실체적 진실의 장면과 진술, 자료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공동행동은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의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1월 4일,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의 직권조사 결과 의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을 통해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한 규명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창립된 이후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스포츠인권,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소수자, 새터민 등 다양한 대상의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오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좁혀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경찰은 박 전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으나, 관련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채워진 경찰의 관련사건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방기 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피해자진술, 참고인 조사, 포렌식 이후에 나온 수사결과가 이와 같으니 마치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시장의 지지세력과 여당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갖는 백래시 세력들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 ‘밝혀낼 수 없는 사건’, ‘무고한 사건’, ‘정치적 공격’, ‘별 것 아닌 일’, ‘의롭고 정 많은 박 전시장에게 일어난 억울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해왔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박 전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는 공식조사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위력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어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하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에 인권이,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심정을 전해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후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고인의 측근들은 저에 대한 비난을 SNS에 게재했고, 언론에 인터뷰하였으며, 지지자들은 측근들의 확신에 찬 어투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어떤 행위도 없었다’, ‘무고’, ‘살인녀’ 등)을 각종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게시하였고, 마치 누군가 계획한 듯 발표 이후 일부 웹사이트에는 제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경위에 본인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만으로 저를 향한 2차 가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측근과 지지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고인의 인정에 유구무언인 상태가 된 듯 보였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견뎌낼 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제가 당시 각각의 상황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나를 가늠하게 합니다. 故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 저를 상처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리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을 위하여 제 인생을 망칠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했고, 오늘날 그 추측은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의 안전 때문에, 저의 자존감 때문에, 저의 커리어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숨기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내부에 저의 작은 신음을 내비칠 때마다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주군을 더욱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웃으며 참았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악몽의 주인공이 둘로 바뀌어 번갈아 나왔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도 또 다른 악몽이 지속되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잠을 깨어도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는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토록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적어도 4년의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과 절대적인 인사권자였던 시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정황을 지켜보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비서실 소속의 직원이 성폭행 송사에 휘말린다는 리스크를 없애려고 당시 휴직을 원했던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부에서는 공식 인사이동 시기도 아닌 때에 소속 변경부터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의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일차원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직접 경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서울시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자의 보호와 인권을 강조해오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본인들의 지위와 그를 통해 누려온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를 향한 다양한 공격들도 그간 여성과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故박원순 시장과 그 보좌진을 둘러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시장실 업무의 모든 상황에 임했던 부분과 관련, 저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제 소임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모든 시간에 나태하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제가 전처럼 밝고 적극적인 태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곧 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결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그 속에는 성차별이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모두 남성, 하위직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기이한 구조. 보조적 업무는 여성, 중요한 업무는 남성이 맡아가는 잘못된 성별역할분리. 상사의 감정 수발, 사적인 일과, 그 모든 것을 당연스레 공적 업무 속에 포함하여 여성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해괴한 업무분담. 그 사이 반복되는 꾸밈노동 요구. 일상에 매일 함정처럼 도사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비하 발언. 비단 서울시만이 아닌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성은 함께 일하는 동료, 부하직원, 상사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손쉽게 성적대상화시킵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속에 성차별은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중, 동료로서의 인정, 성장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격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싸우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달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제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직장에서 더 이상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이 요구의 실현은 우리의 현재이고 당연한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껏 성차별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 속에 고통받아왔던 여성들의 외침에 답해야할 시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목소리에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미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성평등한 일상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일이 없었던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왜곡되고 뒤틀린 성차별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피해자가 적어도 ‘아무일이 없었던 듯’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결과로부터 시작해 과정을 해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수한 2차 가해의 차단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성차별 구조와 업무관행을 지목하고 성평등 노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위력을 가진 가해자에 대항해 피해자가 낸 용기에 화답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피해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의 여성들은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84년에 가입·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 …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해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나 목적을 갖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은 죽음 이전에 자신이 여성 직원에게 했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법원 판결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여성 직원에게 행한 성적인 폭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공적.사적 조직 등 인간생활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성적 폭력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원순이 ‘서울시장’이었기 떄문입니다. 서울시장은 한국정치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되고, 실제 차기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최상급의 정치권력을 가진 지위입니다. 이 최상위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추악한 민낯과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입니다. 권력자의 성적 폭력이 용인되고,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자유도 평등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미투 이후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온, 가장 고질적인 악습이며, 이것이 뿌리 뽑히지는 않고서는 그 어느 사회도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지만 한국정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과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더욱이 오거돈과 박원순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박원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 커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음해하며 사건을 은폐시키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고위직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사건을 대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한국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권력에 여성 시민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제도적으로·관습적으로 차별과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한국정치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올해가 20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사건들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고,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활동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책임 촉구 입장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 이후 현재까지의 심경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월 1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과 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사법적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만이 주요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국회의원 남인순, 전 서울특별시장 젠더특보 임순영의 경로로만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에서 파악한 내용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2020년 7월 8일, 김영순 전 상임대표는 단체들이 사건파악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피해자와 약속했다는 업무연락을 받은 지 십여 분도 지나지 않아, “‘박원순 미투’로 단체들이 저녁 7시에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다고 한다”고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2분 만에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전화했다.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이 같은 내용을 김영순 전 상임대표에게 확인하고 ‘시장님 관련하여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확인했다. 

이들은 현직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여성운동을 발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젠더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피해자와 이후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고도 하지 않은 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위력 성폭력 사건, 하물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사안을 인지하게 하였다. 결국, 증거 확보는커녕 피해자가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이들에게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아주 기초적인 원칙조차 떠올릴 시간조차 남겨두지 않았는가. 무엇이 그리 급했는가. 그로 인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남인순 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는 보도를 복기하면, 이 모든 행보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어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엿새 후인, 1월 5일에야 본인은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만 내놓은 채,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인은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만 봤을 뿐이라며, 이를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도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질문이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던 당사자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는다. 그것조차 생각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정보를 전달받은 지 2분 만에, 무엇이 그리 급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는가. 

남인순 의원은 앞의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1월 14일 김영순 전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서 불신임처리되었고, 임순영 전 젠더특보는 임기만료로 면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책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위치성을 망각한 행위가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지원과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알고도 이후 벌어진 수많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행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여성단체 상임대표, 국회의원, 젠더특보라는 이들의 직위는 충격과 과제를 던졌다. 이들 자체가 한국의 여성운동의 산물이기에, 본 사건은 여성운동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페모크라트, 현장과의 관계맺기 등의 지점에서 통렬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유출 경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실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존재한다. 차후 이 의문과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 뒤로 숨어 지독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온 것은 거의 없다.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사실상 마지막 공적 절차다. 그 전에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책임 있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망각했던 본분을 다하라.

2021년 1월 22일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https://stib.ee/KGw2 
연대활동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

○ 서울시(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는 2020년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과 절차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조직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며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도움 요청할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대책을 집행하라.

○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어떤 직책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명료하게 있는 조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 질문한다.

○ 서울시 대책 발표 일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대응과 방지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책 촉구”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2차 피해 분야로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 징계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등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

○ 서울시 내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 불리한 소문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조직문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이 용이한 구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조직 내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등이 필요한 바다.

 

3.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진상 조사 및 징계결정 과정까지 반드시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정지를 집행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조직 내 조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직 내 조사 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되었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 과장이 있는 구조이며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수 있다. 1)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권익관련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 외부 임기제가 권익조사관이나 전담팀에 배치된다면 공무조직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모든 책임을 떠 맡길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사건 조사나 제반 처리 등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

○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직내부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즉시 피해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한 후 여성가족부나 해당 기관(수사기관 고소 포함)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 서울시는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되어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야기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이다. 여성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화를 마련하라!

20201211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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