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입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20.12.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입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했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 박 전 시장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자정이 넘긴 시각 사망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피해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버림으로써 모든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으며,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5일 특별 장례와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박 전 시장의 추모 행위를 거대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삭제되었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2차 피해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행위자에게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이것이 야기하는 피해자 안전, 권리, 존재 위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경로, 관련자, 정보 이동, 메세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검찰 발표 결과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15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특보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과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3시까지 공관으로 오게 했다. 23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여,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같은 날 13시 24분경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같은 날 13시 39분경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시 39분경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조각조각 다루어졌던 것이 시간 순서로 발표되었다.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 대처하고자 했으나 대처하지 못하고 넘기 힘든 파고라는 것을 판단했다. 이러한 인지, 판단, 결정은 7월 8일 저녁 9시 15부터 9일 오전 10시 44분까지 단 13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묻겠다.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와 법률조력인이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 주장이며, 밝혀질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것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특별시는 59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5일간의 특별 장례식을 결정했다. 고한석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결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호통쳤다.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은 전 시장 유족 입장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유출, 유포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장례위원회는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7월 15일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했다. 김주명, 오성규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들은 언론에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26%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피해자 측은 여당, 여성가족부, 청와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있게 입장을 내고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감 있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제도적, 절차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1.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전달된 문제에 대한 입장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특보가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피해자를 면접 상담하고 고소장 등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 지원 요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검찰이 밝힌 바대로 피해자 변호인 A 변호사(김재련 변호사)는 7월 7일 14시 37분 경 시민단체 대표 C(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관해서는 이름도 직급도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C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 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기였던 7월 8일 10시 39분경, 7월 8일 22시 43분경, 7월 9일 07시 9분경에 서울시 특보로부터 ‘무슨 일이냐’,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고소 등)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 등의 질문과 메세지를 받았으나 함구했고, “알려줄 수 없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응대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규모,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위력성폭력 사건을 함께 대응한 바 있는 OO 단체와 공동 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으나, 서울시 특보 연락을 받은 후, OO 단체 소속 D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A가 단체 대표 C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OO 단체를 배제한 후 어떠한 관련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OO 단체를 배제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9일 아침 7시 30분 피해자를 처음 면담하고, 자료를 접했으며, 사건 내용을 청취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은 결성 시기부터 D 대표 소속 OO 단체를 배제했으며, OO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7월 9일 처음 상담하고 자료를 접하고 지원을 결정한 이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인단과 긴밀한 논의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은 289개 단체가 모여 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젠더 감수성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변혁, 성차별 성희롱 문화에 대한 개선 촉구 세 가지 의제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사회적인 변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로운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고소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한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변호사는 2020년 7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바라왔던 것은 사건에 대한 규명과 법적 권리에 의한 보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용서와 재발방지를 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멈춰졌음의 문제를 제기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자 지원단체가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의뢰하고,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공적 사법판단 및 처벌 과정을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고 회복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신변의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오늘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금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의 보호 방안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경찰, 검찰,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7월 8일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 6시 조금 넘어 경찰청에 보고됐고, 7시가 임박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56)’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것은 관례로 존재한다. 따라서 경찰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되어 있다.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발표로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고 정리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동기와 경위가 드러났다. 이로써 피해자가 밝히고자 했던 피해가 현실에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어제 경찰은 전 시장의 사망동기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며, 스스로 확인해왔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오늘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일부라도 드러났다.

그러나 오늘자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출, 유포되었다. 우리는 오늘도 추가 고소, 추가 고발을 하고 있다. 서울시라는 직장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상사로부터 겪어온 부정의를 피해자가 멈추고자 했으나,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176일이 흐르는 사이에 더욱 침묵, 은폐되었던 거대한 부정의는 끔찍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제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제대로 시작하라. 이 거대한 부정의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연대활동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

○ 서울시(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는 2020년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과 절차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조직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며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도움 요청할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대책을 집행하라.

○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어떤 직책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명료하게 있는 조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 질문한다.

○ 서울시 대책 발표 일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대응과 방지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책 촉구”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2차 피해 분야로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 징계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등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

○ 서울시 내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 불리한 소문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조직문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이 용이한 구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조직 내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등이 필요한 바다.

 

3.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진상 조사 및 징계결정 과정까지 반드시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정지를 집행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조직 내 조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직 내 조사 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되었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 과장이 있는 구조이며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수 있다. 1)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권익관련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 외부 임기제가 권익조사관이나 전담팀에 배치된다면 공무조직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모든 책임을 떠 맡길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사건 조사나 제반 처리 등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

○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직내부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즉시 피해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한 후 여성가족부나 해당 기관(수사기관 고소 포함)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 서울시는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되어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야기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이다. 여성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화를 마련하라!

20201211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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