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럽연수보고회-후기]

지난 8월 14일, 유럽연수보고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참여자분의 소중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20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유럽연수 보고회 후기_조연(젠더&섹슈얼리티 연구소 숨)

<20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유럽연수 보고회>에서는 2019년 6월 전국연대 활동가들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국가(스웨덴, 프랑스)에 방문하여 조사한 정책의 현안과 효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더해 2018년에 진행된 서유럽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 연수 내용, 성매매 합법화 국가 호주 사례, 한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매매 여성 지원체계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과 프랑스는 성매매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한 형태라는 이해에 기반하여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해에는 성매매 ‘생존자’와 반성매매·성평등을 목적에 둔 여성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실행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매매 산업과 인신매매 규모 감소, 성구매를 남성 문화가 아닌 폭력으로 이해하는 인식 전환 등의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성구매 단속, 적절한 성매매 여성·이주 여성·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안정적 재정 확보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의 경우 각각 성매매 여성이 착취당하는 현실의 변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성노동자’ 보호와 성산업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는 업주나 성구매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의무와 규제를 부여하였다. 이에 더해 성매매 피해와 탈성매매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은 성매매를 오로지 여성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두면서 여성들의 경제적·정치적·일상적 상황을 제약하였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뿐만 아니라 ‘성’이 놓여 있는 위계적인 젠더 질서를 삭제하면서 ‘불가능한’ ‘성노동’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보호’한다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 변화를 공유하면서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노르딕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갈 것이라 하였다. 일련의 발표들은 한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현실, 여성운동의 방향 등이 정책 구상과 계획,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책을 만들고 실행·실천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노르딕 모델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성매매 정책들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각각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으로 떠났다. 한국에서 번역되고 공유되는 제한된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현장에서 수집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며 성매매 정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채택되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빼곡히 채운 자료들은 젠더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사회에서 ‘성노동’ 패러다임은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 해결과 여성 인권 보호를 목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개인의 위치성을 삭제하고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어그러뜨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둔다는 것, 이로 인해 여기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더욱더 중첩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활동가들은 노르딕 모델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거나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내면서, 노르딕 모델이 ‘성평등’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동가들의 발표는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의 노르딕 모델을 고민해야 하며, 이때 현실을 파악하는 관점은 ‘타자화된’ 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나아가 특정한 정책 모델로의 전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 (어쩌면 완결 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故장자연 배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이 가시화되면서 여성 착취에 기반한 성산업과 젠더 폭력·불평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경찰은 정확한 방향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전히 ‘저들의’ 성매매·성착취는 잘못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는 성매매는 잘못이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더해 일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의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반대’ 대상이 되었다.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노르딕 모델(성평등 모델)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는 노르딕 모델로의 전환에 앞선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자신의 고민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청중들에게 페미니즘과 백래쉬, 혐오, 무지와 무관심 등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연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료실

유럽 노르딕모델 국가 연수 후기

작년 해외 성매매 합법화 국가 연수에 이어 2019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노르딕모델을 시행중인 스웨덴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최민혜 활동가의 글로 노르딕모델 국가 연수 후기를 전합니다.

  1. 스톡홀름에서의 8박 9일

스톡홀름에서 보낸 8박 9일, 거리성매매 집결지를 알고 난 뒤 부터 매일 다른 시간을 택해 걷고 걸었다. ‘자갈마당’ 현장방문과 폐쇄 과정에서 걷고 또 걸었던 시간이 기억나며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스톡홀름의 새벽시간은 ‘남성들의 시간’ 같이 느껴진다. 그 시간 문이 열린 업소는 스트립 업소였고, 그 곳에서 줄줄이 나오는 남자들을 해맑은 표정에 소름이 돋았다. *언니들이 앉는 의자와 소녀상이 오버랩되는 길.. 스톡홀름 성매매거리에선 직접 나와 우리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구매자, 그 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걷는 남성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 그 속의 남성들을 보았다. 오늘 새벽 3시반 스톡홀름을 떠나기 전 다시 그 길을 걸었고,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다. 백야라 한국의 아침과 같이 밝았고, 술에 취한 남성들이 곳곳에 머물고 있었다. 왜 씁쓸한지 왜 슬펐는지 한국에서 꼭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노르딕 모델 국가 연수 in 파리

프랑스에서 ‘성매매경험당사자’에 대한 편견, 낙인, 배제에 대해 당사자 활동가인 로젠이쉐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와도 성매매와 관련해 의논하지 않았다. 탈성매매 후 가족들이 알게되었고, 로젠이쉐르의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 지지했다. 성구매법을 제정할 당시 그녀는 그녀의 딸과 함께 프랑스 전역을 걸었다. 700km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녀가 미팅에서 말했던 “내가 성매매여성임을 인정하는 순간 탈성매매했다”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오늘을 상상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성구매법이 시행되고 이제 성매매여성들은 성구매자의 폭력에 조금이나마 대응할 수 있다.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구매법은 필요하다! 로젠이쉐르는 한국의 보호법 체계에서 여성들을 지원방식 내용을 들으며 “한국식 보호체계 모델”에 대해 부러워했다.

로젠이쉐르는 한국에 있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2016년 프랑스에 도입된 ‘성구매법’에 대해 성매매경험당사자를 통해, 법제정 당시 여성부장관을 통해, 당시 상원의원을 통해, 여성지원단체 정책제안단체를 통해 생생하게 듣고 보았다. 아직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지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만난 한 분 한 분, 각 단체별로 빠짐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구매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현재 법이 집행되면서의 한계와 아쉬움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하며 한국에서도 여성이 처벌 받아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다.

파리에서도 성매매업소가 밀집된 거리를 걸었다. ‘여기 한국인가?’하는 생각이 스쳤다. 관광지였고, 사람이 많았다. 특히 ‘물랑루즈'(빨간풍차_카바레)때문이라 보여졌다. ‘물랑루즈’가 있는 지역은 성매매업소가 꽤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현지의 프로랜스(프랑스부터 우리와 동행항 페미니스트)의 말에 의하면 업소 앞에 붙은 국기는 이 업소의 여성의 인종이라고 했다. 성매매업소 간판들에 슬며시 드러나는 성매매표시(한국의 미용실 혹은 마시지업소 쌍뱅뱅이처럼)가 있었다. 가장 낙후된 곳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이 거래된다. 아직 많은 곳에서 성매매여성이 되기를 제안하고, 성구매를 당연시하며 단속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늘 해왔던건데 왜?”

‘물랑루즈’는 더 이상 낭만이라거나 추억하는 곳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곳은 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시키는 곳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랑루즈’건물을 보며 대구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기록이 떠올랐다. 여성들이 착취된 공간이 어떻게 기록되어선 안되는지 말이다. 물랑루즈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성매매 가능 업소, 남성 전용 사우나, 남선전용 공연장, 남성전용 마사지, 남성 비디오방, 남성전용 스트립… 모든 것은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파는 매장이 아주 많았는데, 대부분 여성 마네킹에 입힌 속옷, 여성들을 위한 성인용품이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여성을 위한 용품이 아니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아직은 스웨덴과 독일 사이 어디쯤 있는 것 같은 프랑스 성구매법! 하지만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과거로 돌아가진 못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구매가_가능하면_어떤폭력도_무감각해진다

3. 합법화 국가 독일 자르브뤼켄

자르브뤼켄은 파리와 국경지대다. 파리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자르브뤼켄은 성매매합법이다. 파리를 다니면서도 아직 법이 정착되지 않아 성매매가능 업소를 보았는데 자르브뤼켄에 도착하자마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반성매매단체인 ‘하다사 이니셔티브 페미니’ 1층이 남성들이 이용하는 ‘크레이지 비디오샵’이었다…

자르브뤼켄은 독일 내 인구대비 성매매여성이 가장 많은 곳이며, 2015년 프랑스가 ‘성구매법’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은 독일남자(그는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경력자)가 프랑스 구매자들을 배려해 2000평의 성매매 업소를 열었고, 자르브뤼켄 시장은 경제논리(관광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예전 대구 중구청장이 생각났다)허가해주었다고 한다. 그 업소의 이름은 ‘파라다이스'(작년 합법화국가 연수 후기에서 들은 성매매업소 이름과 같다)현재는 2-30명의 여성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자르브뤼켄도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성매매여성 90%이상이 자국여성이 아니다.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들… 그리고 만삭인 여성, 미성년자가 더 비싼 금액으로 ‘팔린다’는 끔찍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이 성매매합법화 국가 국민 들에겐 그저 ‘좀 불쌍 하다’ 더 이상의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에선 일상적인 폭력이 ‘폭력’이 아닌것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프랑스에서 2시간 기차를 타면 합법화국가 독일의 자르브뤼켄에 도착한다. 이 소도시엔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굳이 성구매하러 꾸역꾸역 밀려든다. 스웨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처럼 합법화 국가에서 성구매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르딕모델에 대한 기대 속에 간 스웨덴, 거리성매매현장을 보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보호체계에 대해 ‘분노’ 하면서도 성구매 처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시민의식에 부러움을 느꼈다. 프랑스는 성구매법 시행 3년 후 변화의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고 직접 거리에서 보며 ‘한숨’과 ‘경악’이 들면서도 우리가 만난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법시행과 관련한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성구매처벌법으로 ‘이제는 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감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자르브뤼켄은 반성매매활동가인 나의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야 상상가능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에 성매매가 가능하단 표시를 해야한다니…한국에서 성매매를 불법화 해서 ‘음지’ 로 숨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밖으로 다 나와 모두가 팔릴 수 있는 상황이 더 낫단 말일까 하며 자르브뤼켄에서 화가 났다. 법이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다.. ‘하다사 이니셔티부 페미니’는 자원활동으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활동가들은 여성들을 만나고 지원하고자 하지만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아니 힘든게 몸으로 느껴졌다. 한 활동가가 ‘합법화인 이상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말이 나 조차 무기력 하게 만들었다. 성매매합법화는 자유도 평등도 인권도 무엇도 보장할 수 없다!

스웨덴-프랑스-독일 연수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활동해야할지 잘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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