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는 2018년과 2019년, 해외 성매매 합법화 또는 노르딕 모델 시행 국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활동중인 반성착취 단체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나눈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성매매 노르딕 모델’ 국가 탐방 시리즈 ①

스웨덴 ‘Inte Din Hora’ (난 너의 창녀가 아니야)

○ 단체 소개

“나는 너의 창녀가 아니야”라는 의미를 가진 인티딘호라(Inte Din Hora)는 상업적 성착취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상업적 성착취란 일종의 보상과 교환하기 위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적 행위란 웹캠, 성적인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것, 타인과 섹스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보상이란 돈, 약, 머물 곳을 제공하는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인티딘호라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metoo 운동과 함께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목록을 만들과 사례들을 모아 기사를 쓰고 언론에 탄원서를 낸지 2주만에 141명의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4가지 정치적 액션을 요구합니다.

① 의료, 사회복지, 사법부, 학교에서의 역량 강화 활동

② 성매매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및 성매수자 처벌 강화

③ 생계 유지 기준 상향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예방 조치

④ 실질적인 지원, 의료서비스,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활동

※ 홈페이지 http://intedinhora.se/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인티딘호라의 만남

○ 일시: 2019년 6월 2일 오후 2시

○ 장소: 스웨덴 스톡홀룸 내 카페

전국연대: 인티딘호라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티딘호라: ‘인티딘호라’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의 당사자 단체다. 2017년 스웨덴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때 직업별로 미투운동이 전개되었고, 가브리엘라가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미투는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단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성매매를 직업이라 보지 않고 착취이자 학대로 본다. 사무실은 따로 두지 않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사이트 중심으로 활동한다. 활동가들이 각자 직업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복지시설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스트립클럽 같은 산업에 문제제기 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내가 경험자로서 우리 경험을 말할 때, 성매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산업이 어땠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전국연대: 우리는 스웨덴의 성매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모델을 지향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스웨덴의 법이 궁금합니다.

인티딘호라: 당사자로서 우리는 법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작동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성매수자가 기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어떤 범죄이든지 기소가 잘 안 되는 편이다. 강간이나 성매매는 국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신고를 잘 하지 못하고 성매수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전국연대: 그럼에도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티딘호라: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들어와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길 원할 수 없다. 유입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합법화를 지지하게 되면 산업이 정상화 되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은 늘 수밖에 없다. 성매매 경험을 했다면 성매매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학대인지 안다. 노르딕 모델은 산업을 확장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전국연대: 스웨덴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 되나요?

인티딘호라: 강의를 나가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 시작한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경험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 성폭력 피해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된다.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부자 국가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다. 나라는 부자이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국연대: 성매매여성에 대한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인티딘호라: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한다.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지원 신청을 하려면 몇 달 정도 텀을 두고 미리 그만둬야 하고, 만약 지금 다른 이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금이 깎인다.

전국연대: 신청을 할 때 국가가 직접 개인의 통장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놀랍다.

인티딘호라: 통장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은행 잔고를 검사한다. 의료지원비, 교육비도 이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성탄절에 선물로 용돈을 받아도 지원금이 깎인다. 매우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스웨덴의 경우, 탈성매매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 통합적인 복지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성매매를 전담으로 하는 곳은 없다. 또 여성단체 중에서도 여성문제 전반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있지만 성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8월 14일, 유럽연수보고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참여자분의 소중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20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유럽연수 보고회 후기_조연(젠더&섹슈얼리티 연구소 숨)

<20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유럽연수 보고회>에서는 2019년 6월 전국연대 활동가들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국가(스웨덴, 프랑스)에 방문하여 조사한 정책의 현안과 효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더해 2018년에 진행된 서유럽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 연수 내용, 성매매 합법화 국가 호주 사례, 한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매매 여성 지원체계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과 프랑스는 성매매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한 형태라는 이해에 기반하여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해에는 성매매 ‘생존자’와 반성매매·성평등을 목적에 둔 여성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실행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매매 산업과 인신매매 규모 감소, 성구매를 남성 문화가 아닌 폭력으로 이해하는 인식 전환 등의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성구매 단속, 적절한 성매매 여성·이주 여성·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안정적 재정 확보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의 경우 각각 성매매 여성이 착취당하는 현실의 변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성노동자’ 보호와 성산업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는 업주나 성구매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의무와 규제를 부여하였다. 이에 더해 성매매 피해와 탈성매매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은 성매매를 오로지 여성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두면서 여성들의 경제적·정치적·일상적 상황을 제약하였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뿐만 아니라 ‘성’이 놓여 있는 위계적인 젠더 질서를 삭제하면서 ‘불가능한’ ‘성노동’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보호’한다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 변화를 공유하면서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노르딕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갈 것이라 하였다. 일련의 발표들은 한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현실, 여성운동의 방향 등이 정책 구상과 계획,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책을 만들고 실행·실천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노르딕 모델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성매매 정책들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각각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으로 떠났다. 한국에서 번역되고 공유되는 제한된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현장에서 수집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며 성매매 정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채택되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빼곡히 채운 자료들은 젠더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사회에서 ‘성노동’ 패러다임은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 해결과 여성 인권 보호를 목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개인의 위치성을 삭제하고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어그러뜨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둔다는 것, 이로 인해 여기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더욱더 중첩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활동가들은 노르딕 모델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거나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내면서, 노르딕 모델이 ‘성평등’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동가들의 발표는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의 노르딕 모델을 고민해야 하며, 이때 현실을 파악하는 관점은 ‘타자화된’ 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나아가 특정한 정책 모델로의 전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 (어쩌면 완결 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故장자연 배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이 가시화되면서 여성 착취에 기반한 성산업과 젠더 폭력·불평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경찰은 정확한 방향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전히 ‘저들의’ 성매매·성착취는 잘못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는 성매매는 잘못이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더해 일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의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반대’ 대상이 되었다.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노르딕 모델(성평등 모델)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는 노르딕 모델로의 전환에 앞선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전국연대 활동가들은 자신의 고민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청중들에게 페미니즘과 백래쉬, 혐오, 무지와 무관심 등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연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