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및 성명서]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 진행순서 ❚

사회 : 최원진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윤택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다혜 | 변호사
이재용 | 삼성 해고노동자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균열 | 향린교회 사회부장
황연주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삼성 본사 (강남역 8번 출구 앞)
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관리자 1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강동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은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와 관련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천호동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강동경찰서장,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망자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경찰서는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렇다 할 경과보고를 공대위 및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25일 강동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업주는 현재 구속된 총괄 운영자 A가 아니다. 이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을 통해 실업주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또한 실업주 딸의 명의였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 A를 총괄 운영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명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비상구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 공간에서 일어난 참사다.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으며, 그러던 중 성매매여성을 비롯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사망한 여성들과 살아서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있는 여성들, 나아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천호동 공대위, 천호동 화재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수사당국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폐쇄정책 및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7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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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