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한겨레의 2019년 11월 17일 기사를 통해 이른바 ‘n번 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지 세 달여가 지났다. 그간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을 넘겨(1월 25일)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얻어(2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강남역 살인사건, 불법촬영물로 수익구조를 만든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미투(#MeToo)’ 운동에 이어, 또다시 한국의 여성들이 집단적인 분노를 느끼며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n번 방’ 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며 협박해 성적 촬영물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고액에 판매하고, 더 수위가 높은 가해행위에 가담하기 위해 현물을 거래하는 등 조직적인 성착취를 저질렀다. 그러나 여성들이 분노와 절망을 함께 느낀 것은 가해의 가혹성 때문만이 아니다. 텔레그램에서는 ‘n번 방’ 흥행 뒤, 여성들에게 낯선 듯 익숙한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발견한 60여 개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중 한 곳은 2만여 명의 참여자와 평균 온라인 인원 1천 명 이상의 큰 규모이다. 텔레그램 안에 이런 방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성문화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다행히 2월 7일,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 유포한 자들과 구매자 66인을 검거했음을 알렸다. 또 사이버테러수사대에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의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홍대 몰카 사건’ 때 경찰이 얼마나 발 빠르게 가해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반성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분노할 사안이라고 믿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각계인사가 ‘인간으로서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명징하게 드러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이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초범이라’, ‘반성해서’ 기소유예 식의 처분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조하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야동 돌려 보는 것 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했고, 텔레그램 성착취는 그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한 까닭이다. 검찰도 조국 수사 당시 보여준 저력을 보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법원 역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텔레그램 성착취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정부, 경찰 등을 만나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 언론보도 이후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오늘, 텔레그램 성착취에 관련한 이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공동 대책 위원회가 출범한다.

2018년에 여성들이 예언했듯, 한국은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이에 더 많은 개인과 단체가 주목하고 변화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

2020214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관리자 1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강동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은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와 관련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천호동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강동경찰서장,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망자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경찰서는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렇다 할 경과보고를 공대위 및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25일 강동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업주는 현재 구속된 총괄 운영자 A가 아니다. 이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을 통해 실업주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또한 실업주 딸의 명의였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 A를 총괄 운영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명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비상구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 공간에서 일어난 참사다.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으며, 그러던 중 성매매여성을 비롯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사망한 여성들과 살아서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있는 여성들, 나아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천호동 공대위, 천호동 화재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수사당국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폐쇄정책 및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7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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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