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주기 성명서

성매매/성착취로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라!

성매매/성착취의 전지구적 가해행위를 차단하라!

정의와 평등 실현 위해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개정하라!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1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년, 이어진 성매매업소 화재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날의 참사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한국의 유곽에서 요정에서, 길거리에서 또 해방과 전쟁이후 기지촌 미군위안부와 기생관광에 동원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다. 지배권력의 동원과 강제 아래 구조화된 성매매/성착취로 희생당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군산 화재참사 이후로도 2005년 서울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2010년 서울 청량리 성매매집결지, 2011년 창원의 보도방, 2019년 전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2010년에서 2011년 포항 유흥주점 집결지, 2015년 서울 관악구 14세 여성청소년이, 2019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2020년 양산의 모텔에서, 다 기록하기도 불가능 할 만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반인권적 업소의 화재로, 구매자와 알선업주 등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돈을 안 갚아서’, ‘성매매를 거절해서’, ‘무시당해 격분해서’, ‘돈이 아까워서’… 살해의 이유는 넘치고, 여성들의 목숨은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폭력과 가해의 성매매/성착취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응답이자 다짐이다. 이 사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은 외침이다. 우리사회는 이 거듭된 죽음들 앞에 어떤 응답을 하였는가.

아직도 남아있는 서울 미아리, 부산 완월동, 창원 신포동, 수원역전 등 전통형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포주들에 끌려 다니며 한국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인지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 간 591만 명이 다녀갔고, 영업중단이 권고된 상황에도 안마시술소와 숙박업소등을 빌려 변칙불법영업 실태가 계속 드러났다. 팬데믹 상황에도 유흥접객원, 도우미를 놓지 못하는 그간의 유흥접대문화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이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역사가 여성들의 죽음을 부른다.

조용한 학살이라 명명된 20대 여성의 자살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우리는 모든 취약한 조건들의 중첩된 교차점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끝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바닥까지 삶의 위기에 몰린 이들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아니라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 성매매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과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접촉을 요구하는 구매자들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실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마녀사냥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다. 알선업자들은 여성들의 감염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살면 그만이라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성매매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 성매매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권리, 적어도 비난과 혐오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그녀들에게는 이 엄혹한 시절에도 비껴가고만 있다.

한국의 6위 성매매시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여자만 취급한다’는 인종차별, 성차별을 버젓이 광고하며 유흥업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 성착취와 리얼돌의 수입과 제작 유통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취약함이 곧 상품이 되는 성매매를 실현하기 위해 원정 성구매와, 이주여성 인신매매로 성매매 수요를 채우던 이들은 착취를 무제한으로 하는 시장의 구현을 원하고 있다. 여성을 자발과 피해로 나누며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는 기존의 성매매방지법만으로는 안 된다. 법은 성매매의 성착취와 인권유린 가해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려야한다.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인권법으로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에 이어 국내의 성착취 시장을 해외로까지 마구잡이로 확장해온 한국의 성매매/성착취 역사를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군산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가슴이 아리다. 그녀들의 죽음에 기꺼이 응답하지 않는 이 사회의 비열함과 무책임함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디지털성착취와 권력형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숨 쉬듯 저질러졌던 무수한 성폭력 가해들에 맞서고 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9주기, 그녀들을 장례 지냈던 날처럼 눈이 내린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여성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차별과 착취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중단 없이 행동할 것이다. 평등/평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 및 알선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는 여전히 성구매를 권리로 수용하게 만드는 상징적 공간이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공간을 폐쇄하고, 성매매 중간 매개자, 건물주 등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하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공간이 있었기에 유입되고 착취되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지금이라도 폐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지 않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성매매알선과 구매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진정한 성평등 인권법으로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라!우리가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성매매여성의 자발성을 근거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매매의 토대가 되는 여성차별과 억압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으로서 성착취/성매매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여성들이 처벌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쌍벌죄’효과, 즉 성매매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만든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방지법 합헌 판결과 이후 주요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현저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명시한바 있다. 더구나 성매매여성들의 두려움과 공포, 혐오와 차별에 맞선 용기 있는 증언이 성매매/성착취를 근절해나가는 데 가장 주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을 처벌하면서 절대 성매매/성착취의 종식이나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1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

2020 민들레순례단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20 민들레순례단!

여성인권센터보다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민들레순례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서
영상으로라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 제작하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성착취,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행동하겠습니다.

활동소식

[카드뉴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2020 여성인권행동 1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15분,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업소 2층에서 발생했으나쇠창살과 굳게 잠긴 문 때문에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군산 대명동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또다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14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노예매춘', '감금성매매'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막힌 창문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철문에 가로막혀누구도 탈출하지 못했다.
" 날고싶다
훨훨 새가 되어 꽉 막힌 곳을 벗어나
베란다 중앙에 새장을 보았다
외로이 새 한마리가 보였다
날 보는 것만 같았다
창살 틈으로 새가 말한다, 짹짹
그 모습은 내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남들이 알아들으면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줄텐데...
아무도 모른다. 새의 울부짖음을
그런 새를 보며 나 역시 울고 있다 "
-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 중에서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성매매방지법 제정 16년, 
여성의 자리는 바뀌었는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2020 여성인권행동
자료실

[성명서]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 성명서>

성매매/성착취로 강탈당한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억하라!

성매매/성착취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성착취 피해여성에 대한 혐오와 처벌을 중단하라!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군산개복동 화재참사가 18주기를 맞았다. 우리는 이날의 참혹한 희생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키로 출입문이 봉쇄된 상태에서 2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갔지만, 또다시 잠긴 철문 앞에서 14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비좁은 통로와 사방으로 막힌 벽, 밖에서 보면 창문이지만 내부는 밀폐된 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희생되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실효성 없는 법과 한국 사회의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 2월, 화재 참사 건물은 철거되어 세상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날의 현장을 또 다른 곳에서 마주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의 한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잊혀져 가고 있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는 사라지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주체 없이 과거의 참사와 똑같이 무능한 대책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고 변화했단 말인가? 성매매・성착취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성매매집결지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도시재생의 논의에서도 성매매・성착취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여성들의 증언을 외면하고 오히려 혐오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변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전주시는 ‘선미촌’ 성매매집결지의 오래된 건물들을 매입하여 ‘성평등 전주’라는 이름의 성평등 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고 있으며, 선미촌과 함께 대구의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은 폐쇄와 함께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집결지를 방조하고 유지시킨 그동안의 역사를 반성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수의 지역에서도 성매매집결지폐쇄와 여성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망각의 역사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여전히 성매매집결지라는 성착취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야만 세계6위라는 이 땅의 성매매/성착취 알선과 구매의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성착취 현장과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들에게 자활과 탈성매매를 요구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적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성착취 현장을 해체하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나아가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차단 정책을 중심으로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를 맞이하는 2020년은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수년간 성착취 현장에서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성차별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우리들은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촉구한다!!!

1.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을 기억기록하고 여성과 인권의 교육 현장으로 되살려 내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성산업 착취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오랫동안 화재참사 건물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산시는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화재참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이 공간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지만 막상 건물이 철거되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는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면서 역사를 망각하고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와 전라북도, 나아가 정부는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을 여성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라!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 및 알선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는 모순 그 자체다. 2002년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와 2018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우발적인 단순 화재사건이 아니다. 여성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착취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예정된 비극이다.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소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감금과 폭력이 없었다’ 등등의 말과 접근은 성착취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착취의 공간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예정된 비극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수요차단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라!

두 차례의 군산 성매매업소에서의 화재참사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집결지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사회는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물으며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여성들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응답하는 것은 수요를 차단하여 성착취・성산업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 제대로 된 성매매방지 정책의 시작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사고, 약물중독, 자살 등 생을 마감한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더 이상 여성들을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여성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지 마라!

우리는 성매매/성착취로 여성들이 희생되지 않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싸울 것이다!

202012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