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제22대 국회에서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13년 만입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등을 계기로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착취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와 착취를 경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구조는 여성에게 낙인과 범죄화의 부담을 지우고,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성구매 수요와 알선·착취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수·알선·착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② ‘성매매’에서 ‘성매수’로 용어 전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변경합니다.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의 수요와 착취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③ 성매수·알선·착취에 대한 대응 강화
성매수알선 등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알선·광고,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범죄수익뿐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산업의 이윤 구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④ 성매수 대상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합니다.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지정, 변호사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지원, 비공개 심리, 증인지원제도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착취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선불금 채권을 무효로 하고, 외국인 대상자가 국적이나 체류 지위를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는 오랫동안 반성매매운동이 요구해 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성매수 수요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성매매여성에게 처벌과 낙인을 지우는 법에서 벗어나,
성매수와 알선·착취에 책임을 묻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 처벌 멈춰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이번 법안 발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기
※ 아래 첨부파일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제22대 국회에서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13년 만입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등을 계기로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착취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와 착취를 경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구조는 여성에게 낙인과 범죄화의 부담을 지우고,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성구매 수요와 알선·착취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수·알선·착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② ‘성매매’에서 ‘성매수’로 용어 전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변경합니다.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의 수요와 착취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③ 성매수·알선·착취에 대한 대응 강화
성매수알선 등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알선·광고,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범죄수익뿐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산업의 이윤 구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④ 성매수 대상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합니다.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지정, 변호사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지원, 비공개 심리, 증인지원제도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착취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선불금 채권을 무효로 하고, 외국인 대상자가 국적이나 체류 지위를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는 오랫동안 반성매매운동이 요구해 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성매수 수요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성매매여성에게 처벌과 낙인을 지우는 법에서 벗어나,
성매수와 알선·착취에 책임을 묻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 처벌 멈춰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이번 법안 발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기
※ 아래 첨부파일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