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1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이주민은 약 126만 명이 넘고, 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주민 중에서도 40% 이상이 여성이며,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결혼이주여성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는 귀화나 영주권을 획득하여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이주여성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 이주여성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너무 부실하고, 기본적인 젠더 관점조차 없다.

▲ 각 당의 19대 총선공약집 재구성(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확인바람)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여성투표행동퍼플파티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약만을 별도로 배포하는 열의는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녹색당은 이주여성단체 등에서 그동안 제안해 왔던 과제를 수렴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정착과 배려 차원의 초기단계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 정당은 정책이나 공약에서 이주여성 관련 과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당에서 제시한 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경험하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을 사회적 생활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나 후견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 혹은 '불안전한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느 정당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성매매 등 극심한 여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등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주 인권가이드 라인'이 제시한 포괄적인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이주민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역시 '표심위력'만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포괄적인 이주민 인권 친화적 정책 절실

지난 3월 8일 열린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주여성 정책 중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5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요구 폐지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처벌권, 배상권을 확대하여 국제결혼 피해 구제 ▲ 미등록 또는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며, 각 과제별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내용을 각 정당,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살펴 본 후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제대로 된 이주여성, 이주민, 다문화 정책이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