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성매매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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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4일(화) 13:02 [박차옥경]

부패.성매매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시작 - 감사원에 '검사들의 부패.성매매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박차옥경 monsile@korea.com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는 5월 4일 오전11시 서울고검앞에서 '부패.성매매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은 MBC PD수첩 등이 보도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로 인해 검사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법령위반 사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명백하기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인단 참여단체들은 시민등이 참여하는 캠페인등을 통해 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경과를 지켜보면서 청구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부패・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한다 ! 한 지역 건설업자가 폭로한 검사들에 대한 뇌물・향응접대 리스트는 우리에게 검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했다. 25년에 걸쳐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심지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 같은 검찰의 부패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썩을 대로 썩은 부패비리를 두고도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대검 진상조사단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그동안의 부패비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국민들이 이 결과를 믿어줄 것이라고 정녕 기대하는가. 벌써부터 국민들은, 검찰이 또다시 자신들의 부패비리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을 키워온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다.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의 부패비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 2005년 안기부 삼성X파일과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부패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짐하고,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회피하고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감찰기구를 개방직화 했으나 다시 내부 검사들로 자리를 채웠을 뿐이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일부 실명이 거론된 몇몇 검사들의 징계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 걸린 자들만 운이 없었을 뿐이며, 부패의 고리는 더 깊고 은밀하게 지속되리란 불신이다. 문제는 검찰조직 전체에 있다. 우리는 대검찰청 산하 전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검찰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이다. 그야말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치부는 외면해온 권력이었다.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총체적 감찰을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권에 의거한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검찰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검찰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달라질 수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오늘 국민감사청구는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새로운 조직으로 환골탈태 할 때까지 검찰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년 5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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