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많다"…성매매 업주 항소했지만, 9000여만원 추징
수년간 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액수가 책정됐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휴게텔 업주 강모(5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억275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968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Read more: 
Copyright © Li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