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51)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