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51)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