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구속률은 0.73% 그쳐"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구속률은 0.73%
그쳐"

[대전 토론회] 유천동-중리동 집결지 폐쇄 큰
성과

14.09.17 19:51l최종 업데이트 14.09.17 19:51l


"성매매방지법 10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껴 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 산업 확산을 막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