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자료집

■ 목적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성매매여성이 여전히 적극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성매매 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이 이를 신고했음에도,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법의 본래 취지인 ‘피해자 보호’에 정반대로 배치되며, 성매매여성들을 법적 보호의 범위 밖에 머물게 하고 있음. 성매매여성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 성매매여성들이 처벌과 낙인의 두려움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4:00 ~ 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om/live/kfnBcSDaXkk?feature=share

■ 공동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서울시 반성매매상담소네트워크,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국회의원 손솔,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전종덕, 국회의원 전진숙 

■ 내용

사회 _김홍미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1.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발표 2. 성매매 여성을 향한 광고죄 처벌의 문제점

_김태희(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활동가) 

종합토론

토론1. 조정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토론2.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3.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전윤정(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성평등가족부

토론6. 경찰청 

■ 문의 : 2004-609@hanmail.net (전국연대 공식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