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회원단체의 모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지원의 대상에 연령구분이 없다. 10대 청소녀부터 70대 중·고령 여성까지 성착취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고, 또 성매매 유입이 어느 연령대에 이뤄졌든 이후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든, 한국에서든 모든 통계에서 대체로 성매매 유입은 십 대 청소녀기에 이루어지고, 이후 이들의 전 생애를 가두어놓는 결과로 이어진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이전 성착취 대상이 된 청소녀들은 대부분 가출청소년이었다. 이는 당시의 성산업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주요한 이익 창출로 수단화하였고, 사회가 이를 적극 용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약한 상황이 될 때 이들을 노리는 성착취 조직은 이들을 너무나 손쉽게 자신들의 산업 안으로 흡수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번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녀들은 오래오래 그 지배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러한 취약한 청소녀를 법적 용어로 ‘윤락우려여성’으로 낙인찍고, 이들도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서만 보았다. 2000년 초반 전국의 티켓다방 종사 여성 70% 이상이 청소년이었고, 2000년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에는 “30% 이상이 미성년자”라 하였다. 그래서 유명해진 이가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린 김강자 서장이었다. 당시 그녀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했으며 성매매집결지를 잘 관리하는 공창제를 하자는 주장을 그 후로도 계속했다. 그만큼 성매매를 허용했던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를 공공연한 사업으로 방조해 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이미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이 먼저 있었고, 2000년에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최초 버전이 제정되었다. 당시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알선하는 일상화된 산업형 청소녀 성착취 구조는 강력한 처벌과 대응으로 축소되었고, 시민 의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범죄는 지속적이고 다변화되며 청소녀들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한 이익구조는 자발적으로 성착취에 동의하는 청소녀만을 드러나게 하며, 알선조차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만남을 알선하는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혐오와 차별적 문화를 양산하는 디지털 산업-게임,뷰티,웹툰 등-을 자양분 삼아 이러한 청소녀 성착취 범죄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적 불평등 심화와 여성혐오, 그리고 이주민 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며 여론을 장악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득세 속에 더욱 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 현재의 청소년 성착취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이들의 취약성을 더 가속화하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가장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가 특히 그렇지만, 청소년 성착취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만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반성착취 활동을 하는 우리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전국연대 정책페이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매년 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중 최근 몇 년간의 성착취 범죄 관련 자료를 발췌해 분석한다. 또한 전국연대 회원단체 중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전과 광주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성착취 대응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회원단체의 모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지원의 대상에 연령구분이 없다. 10대 청소녀부터 70대 중·고령 여성까지 성착취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고, 또 성매매 유입이 어느 연령대에 이뤄졌든 이후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든, 한국에서든 모든 통계에서 대체로 성매매 유입은 십 대 청소녀기에 이루어지고, 이후 이들의 전 생애를 가두어놓는 결과로 이어진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이전 성착취 대상이 된 청소녀들은 대부분 가출청소년이었다. 이는 당시의 성산업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주요한 이익 창출로 수단화하였고, 사회가 이를 적극 용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약한 상황이 될 때 이들을 노리는 성착취 조직은 이들을 너무나 손쉽게 자신들의 산업 안으로 흡수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번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녀들은 오래오래 그 지배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러한 취약한 청소녀를 법적 용어로 ‘윤락우려여성’으로 낙인찍고, 이들도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서만 보았다. 2000년 초반 전국의 티켓다방 종사 여성 70% 이상이 청소년이었고, 2000년 미아리 성매매집결지에는 “30% 이상이 미성년자”라 하였다. 그래서 유명해진 이가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린 김강자 서장이었다. 당시 그녀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했으며 성매매집결지를 잘 관리하는 공창제를 하자는 주장을 그 후로도 계속했다. 그만큼 성매매를 허용했던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를 공공연한 사업으로 방조해 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이미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이 먼저 있었고, 2000년에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최초 버전이 제정되었다. 당시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알선하는 일상화된 산업형 청소녀 성착취 구조는 강력한 처벌과 대응으로 축소되었고, 시민 의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범죄는 지속적이고 다변화되며 청소녀들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한 이익구조는 자발적으로 성착취에 동의하는 청소녀만을 드러나게 하며, 알선조차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만남을 알선하는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혐오와 차별적 문화를 양산하는 디지털 산업-게임,뷰티,웹툰 등-을 자양분 삼아 이러한 청소녀 성착취 범죄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적 불평등 심화와 여성혐오, 그리고 이주민 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며 여론을 장악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득세 속에 더욱 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 현재의 청소년 성착취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이들의 취약성을 더 가속화하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가장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가 특히 그렇지만, 청소년 성착취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만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반성착취 활동을 하는 우리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전국연대 정책페이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매년 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중 최근 몇 년간의 성착취 범죄 관련 자료를 발췌해 분석한다. 또한 전국연대 회원단체 중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전과 광주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성착취 대응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