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은가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발행한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를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의를 사유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해외의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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