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페이퍼 26-01 <일본의 그 거리, 도쿄의 중심, 가부키초가 증명하는 것>

[전국연대 정책페이퍼 26-01] 일본의 그 거리, 도쿄의 중심, 가부키초가 증명하는 것 _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장)

현행 일본의 성매매 관련 법은 매춘방지법 하나로, 195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의 정의가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 조항 없이 유인죄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있는 탓에 사실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없이 여성만 처벌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최근 시작되었다. 하지만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이해하고, 성산업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법 개정은 한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현재 일본 매춘방지법 개정 논의의 과정을 다루면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세력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본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