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다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3년 반 만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는 오랜 기간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사과가 단지 ‘과거의 불행’에 대한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지촌의 성착취 구조는 형태만 바꾼 채 더욱 거대한 성산업으로 확장되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지촌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성착취 구조였다. 주한미군은 여성의 몸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며 성매매를 묵인·장려했다. 그 과정에서 업주들은 여성들을 착취하며 이윤을 축적했고, 알선업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을 공급했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가, 길거리에서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혹은 납치와 강압 속에서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다. 그렇게 유입된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방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현실은 ‘선택’으로 포장되었고, 여성들은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의 몸을 착취한 업주와 알선업자,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한국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가해자인 주한미군에게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차별과 비난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인식은 오늘날 성매매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알선 구조와 자본이 결합된 ‘산업화된 착취’다.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 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여성의 몸을 착취하여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알선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업주와 알선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왔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여성에게 선택지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 수요와 알선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대상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행위자인 업주와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고 실질적인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은 존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군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인,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며, 동일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착취 구조를 해소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힘은 현재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정의의 실현은 과거에 대한 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착취의 구조를 해체하는 데서 완성된다. 우리는 진정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여성이 성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군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다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3년 반 만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는 오랜 기간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사과가 단지 ‘과거의 불행’에 대한 위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지촌의 성착취 구조는 형태만 바꾼 채 더욱 거대한 성산업으로 확장되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지촌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성착취 구조였다. 주한미군은 여성의 몸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며 성매매를 묵인·장려했다. 그 과정에서 업주들은 여성들을 착취하며 이윤을 축적했고, 알선업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을 공급했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가, 길거리에서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혹은 납치와 강압 속에서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다. 그렇게 유입된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방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현실은 ‘선택’으로 포장되었고, 여성들은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의 몸을 착취한 업주와 알선업자,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한국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가해자인 주한미군에게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차별과 비난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인식은 오늘날 성매매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알선 구조와 자본이 결합된 ‘산업화된 착취’다.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 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여성의 몸을 착취하여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알선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업주와 알선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왔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여성에게 선택지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 수요와 알선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대상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행위자인 업주와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고 실질적인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은 존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군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인,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며, 동일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착취 구조를 해소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힘은 현재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정의의 실현은 과거에 대한 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착취의 구조를 해체하는 데서 완성된다. 우리는 진정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여성이 성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