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4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은 살아있는 현장이자, 기억과 증언의 공간이다.
20대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들의 소망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차를 마시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삶.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대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14명과 감시인이자 관리인이었던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산 개복동은 당시 유흥주점이 밀집된 청소년 출입 제한지역, 즉 성매매 집결지였다. 업소에서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은 뇌물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묵인·방조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업주를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소방당국 또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 명백히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건물 2층을 ‘개인주택이므로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무책임한 태도는 이후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확인되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여성 5명이 사망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길 건너 가까운 거리의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 화재 참사는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구조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명동 화재 이후 문제가 된 여성 감금용 쇠창살은 무늬만 유리창 형태로 바뀌었고, 내부는 벽지와 합판, 벽돌로 가로막혀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잠금장치는 외부에서만 열 수 있는 ‘샤프리’ 특수키로 바뀌어, 마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간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훨훨 새가 되어 꽉 막힌 곳을 벗어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여성들은 ‘현금보관증’, ‘차용증’이라는 이름의 선불금과 각종 명목의 빚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착취를 강요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삶을 하루하루 버텨왔다. 그 끝이 화재로 인한 집단 사망이었다. 개복동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 성산업 착취구조와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죽음’으로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었다.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여성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국가의 책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권력이 묵인·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 영업을 용인하며 착취 구조를 유지시킨 결과, 여성들은 인권침해 상태에서 생명을 잃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자,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당시 이 여성들의 희생과 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2004년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불평등한 구조는 과연 변화했는가?
현행법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여성 처벌 조항으로 신고와 고소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법을 편의적·악의적으로 적용하여 이른바 ‘광고죄’까지 이용해 여성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구조 차단과 알선자·구매자 처벌 강화라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4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1.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수요 차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2.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을 기억과 증언의 공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라.
군산 개복동은 살아있는 현장이며, 기억의 장소이다.
방치되어 온 이 공간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공적 기억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치유와 회복의 공간, 민주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공간, 여성인권의 역사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착취와 성평등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우리의 행진과 발걸음은 기억공간을 재탄생시키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군산 화재 참사 24주기를 맞이하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군산 개복동 기억공간추진위원회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4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은 살아있는 현장이자, 기억과 증언의 공간이다.
20대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들의 소망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함께 차를 마시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삶.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대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14명과 감시인이자 관리인이었던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산 개복동은 당시 유흥주점이 밀집된 청소년 출입 제한지역, 즉 성매매 집결지였다. 업소에서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은 뇌물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묵인·방조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업주를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소방당국 또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 명백히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건물 2층을 ‘개인주택이므로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무책임한 태도는 이후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확인되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여성 5명이 사망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길 건너 가까운 거리의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 화재 참사는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구조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명동 화재 이후 문제가 된 여성 감금용 쇠창살은 무늬만 유리창 형태로 바뀌었고, 내부는 벽지와 합판, 벽돌로 가로막혀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잠금장치는 외부에서만 열 수 있는 ‘샤프리’ 특수키로 바뀌어, 마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간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훨훨 새가 되어 꽉 막힌 곳을 벗어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여성들은 ‘현금보관증’, ‘차용증’이라는 이름의 선불금과 각종 명목의 빚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착취를 강요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삶을 하루하루 버텨왔다. 그 끝이 화재로 인한 집단 사망이었다. 개복동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 성산업 착취구조와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죽음’으로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었다.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여성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국가의 책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권력이 묵인·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 영업을 용인하며 착취 구조를 유지시킨 결과, 여성들은 인권침해 상태에서 생명을 잃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자,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당시 이 여성들의 희생과 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2004년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불평등한 구조는 과연 변화했는가?
현행법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여성 처벌 조항으로 신고와 고소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법을 편의적·악의적으로 적용하여 이른바 ‘광고죄’까지 이용해 여성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구조 차단과 알선자·구매자 처벌 강화라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4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1.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수요 차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2.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을 기억과 증언의 공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라.
군산 개복동은 살아있는 현장이며, 기억의 장소이다.
방치되어 온 이 공간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공적 기억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치유와 회복의 공간, 민주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공간, 여성인권의 역사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착취와 성평등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우리의 행진과 발걸음은 기억공간을 재탄생시키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군산 화재 참사 24주기를 맞이하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군산 개복동 기억공간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