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기자회견]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오늘(9/8) 14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총 117명의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도 20여명의 원고가 참여했고, 그 중 증언자로 나선 두 분은 직접 손으로 쓴 발언문을 한 줄 한 줄 낭독하며, 평생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울분을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1945년 주둔 이후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했고, 성병 통제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신체 자유를 강제로 박탈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군사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 상처는 지금도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117명의 원고들은 “이제는 생애 마지막 투쟁”이라는 각오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9월 8일, 오늘은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8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역사의 증언자이자 당사자로서 용기있게 나선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에 전국연대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전국연대는 공대위 사무국으로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싸움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지난한 싸움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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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전문>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렸다.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의 유흥과 성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유엔은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인류의 존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금도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은 끊임없이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군사력이 결합한 체계적인 범죄이며, 구조적 폭력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몸을 군대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였다. 심지어 미군기지 영내와 훈련장에서까지 미군 성매매를 허용하였다. 미군 부대의 성매매 조장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에 의한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미군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며 성병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성병에 걸리고, 성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군 지프차나 트럭에 태워 강제로 연행하였고, 격리수용치료시설로 이동시켰다. 전문가인 의사 진단 없이 미군 부대로 연행하고,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치료를 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은 일상적으로 미군의 폭력과 성학대를 겪어야 했지만 주한미군은 미군 범죄를 목격하고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는 미군 위안부들의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겼고, 삶을 파괴하였다.  

이에 미군 위안부 117명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애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며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위안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라!!

2.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3. 한미 양국 정부는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군 위안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4.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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