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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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지원기관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인권 사각지대 사례·광고죄 단속 사례를 통해 현행 성매매처벌법 아래에서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현실을 짚고, 성매매 산업을 둘러싼 성차별적 구조와 국가의 책임, 법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전국연대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지원기관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인권 사각지대 사례·광고죄 단속 사례를 통해 현행 성매매처벌법 아래에서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현실을 짚고, 성매매 산업을 둘러싼 성차별적 구조와 국가의 책임, 법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jkyd2004.campaignus.me/libra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88113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