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국회토론회]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오늘(5/27) 국회에서 열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동의 기반 성폭력 법체계와 관련 판례, 그리고 한국 성폭력 법체계의 한계와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에서는 미국의 법·제도 변화가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연대도 토론으로 함께 했는데요. 토론4 「동의 기준 변화가 미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맡아, 성매매를 둘러싼 ‘돈이 지급되었으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인식이 동의를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해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매매 산업은 계약과 거래의 형식을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빈곤, 부채, 성차별적 노동시장, 위계와 폭력, 생존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순응을 자유로운 동의로 해석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 포르노 산업 여성, 딥페이크 피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과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구분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강간죄의 최협의설 역시 피해자의 피해 여부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자다운 여성’인지 묻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동의 기준의 변화는 단순히 법적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성적 관계와 권력관계,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은 처벌 규정의 변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전국연대는 앞으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생중계 영상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QmcGuW4Ca9M?si=ToMGZqW6htibu7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