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묻다 -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〇 일시와 장소 ㅣ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Hxd85KDGayE)
〇 주최 ㅣ 한국여성단체연합
〇 프로그램(※ 사회: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분야별 발표
- 여성·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정부 추진체계 및 예산(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123대 국정과제 중 성평등노동을 중심으로(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성평등복지사회, 설계는 가능하다. 바로 지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복지·건강 분야 평가 및 이행 제언(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평등 없는 젠더폭력 정책의 한계(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젠더 기반 여성폭력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국정과제의 부재가 예견했던 1년 - 젠더 기반 폭력 분야 평가 : 친밀한 관계 폭력, 강간죄 개정, 장애여성 젠더 기반 폭력을 중심으로(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참여(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성평등 문화와 교육(박차옥경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부원장)
* 전체토론
〇 취지 및 배경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에 따라 한국의 여성·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고,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의 전환을 맞이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등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 혐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〇 토론회 주요 내용
* 여성·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정부 추진체계 및 예산
이재명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98번에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추진체계 강화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했으며, 6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재가동해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를 시도했던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복원하고 재구축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추진체계가 정책 결정과 예산,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범정부 성평등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확대개편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한계는 더 뚜렷하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총 예산은 약 2조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되었으나 국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실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0.04%에 불과하고, 성별영향평가·여성폭력방지 기반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다. 성평등정책실 예산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름의 크기에 맞는 재원과 조정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역할이다.
*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123대 국정과제 중 성평등노동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을 바꾸고 ‘노란봉투법’을 시키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말하는 ‘노동자’의 얼굴에 여성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으로 고용평등 업무 일부가 이관된 반면, 정작 노동관계법 집행권과 근로감독권을 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되어 감독·집행 권한의 공백이 발생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과거 21개소에서 9개소로 대폭 축소된 채 일부만 복원되었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역시 5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수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 산재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안전 정책은 여전히 남성 중심 업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AI 산업전환 계획에는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이 축소될 수 있고, 단순업무 자동화 후 복잡한 업무와 감정노동 등만 남아 여성의 여성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채용 성차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평등 지향 입장을 이유로 한 채용·해고·징계 불이익 금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법제화와 전국 확대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가족주의와 성별 분업 구조를 재생산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여성노동을 노동정책의 주변이 아닌 중심 의제로 다시 세우고, 법·예산·조직·감독 전반에 성평등 노동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 성평등복지사회, 설계는 가능하다. 바로 지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복지·건강 분야 평가 및 이행 제언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웠으나, 그 설계는 여전히 가족과 ‘정상성’을 기준으로 삼아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자랑하지만 실제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에서 출산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 등의 성과는 있으나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높음에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노후보장에서 성별 격차 해소 정책은 뚜렷하지 않아 돌봄크레딧 적용, 부부 감액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 영역에 있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은 진전이지만,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는 5차 건강가정기본 계획 발표로 다양한 가족 법제도 정비 추진을 주요 목표로 명시한 만큼,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 포괄 법제도 마련,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공백 상태로, 유산유도제 승인,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평등 없는 젠더폭력 정책의 한계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74번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97번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98번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102번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젠더 폭력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젠더 폭력 관련 과제는 일부 내용에 한정되어 있을 뿐 그동안 현장단체들이 장기간 축적해 온 핵심 과제들은 배제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재가동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성평등이 국정 운영의 확고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여전히’음란’과 ‘성적 욕먕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에 기대고 있을뿐만 아니라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사후 수습에 머물러 있으며, 실시간 성착취 방송이나 AI 기반 성착취 산업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는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이주여성을 젠더폭력과 인신매맴의 교차적 피해 주체로 설정하는 독자적 정책은 부재하며 2023년 인신매매등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권익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집행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닌 처벌 대상으로 다뤄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국정과제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으나 ‘실용 외교’라는 이름 아래 역사정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인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임시방편을 넘어, 성평등을 법과 예산, 부처 협업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 원리로 재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 젠더 기반 여성폭력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국정과제의 부재가 예견했던 1년 - 젠더 기반 폭력 분야 평가 : 친밀한 관계 폭력, 강간죄 개정, 장애여성 젠더 기반 폭력을 중심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젠더 기반 폭력 정책은 전자감독 확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여성폭력을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후 대응 중심의 계획에 치우쳐 있다. 2024년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5월 UN에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현행 형법으로 배우자 강간 처벌 가능’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교제폭력 대응 역시 개별 범죄로 분절해 접근하고 있어 폭력의 연속성과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제폭력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입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편입하는 방식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이의제기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의 젠더기반 폭력은 장애여성의 특성과 권리를 반영하여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장애인 진술분석 제도 개편, 가정폭력 실태조사 내 장애관련 항목 포함 및 장애여성 피해 실태 별도 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괄하는 통합 입법,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여성 특화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참여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 어디에서도 ‘성평등한’ 또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한 수식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Initiative’를 통해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점진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대선 협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현재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고 군사 안보 위주의 정책을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개편하기 위한 외교·안보·평화 분야의 여성과 남성 동수 참여 제도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협력기금 내 여성경제협력기금 계정 신설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구체적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도 북한여성 개발협력이나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 항목은 여전히 빠져 있다. 또한 여성주의적 평화·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므로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성평등 문화와 교육
이재명 정부 1년, 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정과제 안에서 독자적 위상 없이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 흡수되어 있다. 국정과제 100번 ‘시민교육 강화’는 헌법·디지털 미디어·기후생태·경제금융 교육 등을 폭넓게 아우르지만, 성평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이재명 정부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교과서 성차별 점검, 초중등 및 대학교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지원 등 개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보다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가 젠더 의식을 배우는 동시에 성차별적 인식이 확장될 수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나아가 정규 교육과정 밖 영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혐오·성범죄가 심화되는 만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 통계의 정기적 생산·공개, 다차원적 젠더 의식을 반영한 정책 언어 정립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관련 기사 : https://v.daum.net/v/20260722135052910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묻다 -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〇 일시와 장소 ㅣ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Hxd85KDGayE)
〇 주최 ㅣ 한국여성단체연합
〇 프로그램(※ 사회: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분야별 발표
- 여성·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정부 추진체계 및 예산(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123대 국정과제 중 성평등노동을 중심으로(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성평등복지사회, 설계는 가능하다. 바로 지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복지·건강 분야 평가 및 이행 제언(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평등 없는 젠더폭력 정책의 한계(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젠더 기반 여성폭력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국정과제의 부재가 예견했던 1년 - 젠더 기반 폭력 분야 평가 : 친밀한 관계 폭력, 강간죄 개정, 장애여성 젠더 기반 폭력을 중심으로(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참여(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성평등 문화와 교육(박차옥경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부원장)
* 전체토론
〇 취지 및 배경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에 따라 한국의 여성·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고,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의 전환을 맞이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등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 혐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〇 토론회 주요 내용
* 여성·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정부 추진체계 및 예산
이재명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98번에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추진체계 강화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했으며, 6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재가동해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를 시도했던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복원하고 재구축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추진체계가 정책 결정과 예산,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범정부 성평등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확대개편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한계는 더 뚜렷하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총 예산은 약 2조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되었으나 국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실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0.04%에 불과하고, 성별영향평가·여성폭력방지 기반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다. 성평등정책실 예산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름의 크기에 맞는 재원과 조정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역할이다.
*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123대 국정과제 중 성평등노동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을 바꾸고 ‘노란봉투법’을 시키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말하는 ‘노동자’의 얼굴에 여성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으로 고용평등 업무 일부가 이관된 반면, 정작 노동관계법 집행권과 근로감독권을 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되어 감독·집행 권한의 공백이 발생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과거 21개소에서 9개소로 대폭 축소된 채 일부만 복원되었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역시 5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수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 산재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안전 정책은 여전히 남성 중심 업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AI 산업전환 계획에는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이 축소될 수 있고, 단순업무 자동화 후 복잡한 업무와 감정노동 등만 남아 여성의 여성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채용 성차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평등 지향 입장을 이유로 한 채용·해고·징계 불이익 금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법제화와 전국 확대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가족주의와 성별 분업 구조를 재생산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여성노동을 노동정책의 주변이 아닌 중심 의제로 다시 세우고, 법·예산·조직·감독 전반에 성평등 노동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 성평등복지사회, 설계는 가능하다. 바로 지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복지·건강 분야 평가 및 이행 제언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웠으나, 그 설계는 여전히 가족과 ‘정상성’을 기준으로 삼아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자랑하지만 실제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에서 출산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 등의 성과는 있으나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높음에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노후보장에서 성별 격차 해소 정책은 뚜렷하지 않아 돌봄크레딧 적용, 부부 감액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 영역에 있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은 진전이지만,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는 5차 건강가정기본 계획 발표로 다양한 가족 법제도 정비 추진을 주요 목표로 명시한 만큼,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 포괄 법제도 마련,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공백 상태로, 유산유도제 승인,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평등 없는 젠더폭력 정책의 한계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74번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97번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98번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102번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젠더 폭력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젠더 폭력 관련 과제는 일부 내용에 한정되어 있을 뿐 그동안 현장단체들이 장기간 축적해 온 핵심 과제들은 배제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재가동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성평등이 국정 운영의 확고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여전히’음란’과 ‘성적 욕먕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에 기대고 있을뿐만 아니라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사후 수습에 머물러 있으며, 실시간 성착취 방송이나 AI 기반 성착취 산업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는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이주여성을 젠더폭력과 인신매맴의 교차적 피해 주체로 설정하는 독자적 정책은 부재하며 2023년 인신매매등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권익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집행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닌 처벌 대상으로 다뤄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국정과제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으나 ‘실용 외교’라는 이름 아래 역사정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인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임시방편을 넘어, 성평등을 법과 예산, 부처 협업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 원리로 재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 젠더 기반 여성폭력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국정과제의 부재가 예견했던 1년 - 젠더 기반 폭력 분야 평가 : 친밀한 관계 폭력, 강간죄 개정, 장애여성 젠더 기반 폭력을 중심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젠더 기반 폭력 정책은 전자감독 확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여성폭력을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후 대응 중심의 계획에 치우쳐 있다. 2024년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5월 UN에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현행 형법으로 배우자 강간 처벌 가능’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교제폭력 대응 역시 개별 범죄로 분절해 접근하고 있어 폭력의 연속성과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제폭력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입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편입하는 방식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이의제기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의 젠더기반 폭력은 장애여성의 특성과 권리를 반영하여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장애인 진술분석 제도 개편, 가정폭력 실태조사 내 장애관련 항목 포함 및 장애여성 피해 실태 별도 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괄하는 통합 입법,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여성 특화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참여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 어디에서도 ‘성평등한’ 또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한 수식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Initiative’를 통해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점진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대선 협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현재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고 군사 안보 위주의 정책을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개편하기 위한 외교·안보·평화 분야의 여성과 남성 동수 참여 제도화,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협력기금 내 여성경제협력기금 계정 신설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구체적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도 북한여성 개발협력이나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 항목은 여전히 빠져 있다. 또한 여성주의적 평화·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므로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성평등 문화와 교육
이재명 정부 1년, 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국정과제 안에서 독자적 위상 없이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 흡수되어 있다. 국정과제 100번 ‘시민교육 강화’는 헌법·디지털 미디어·기후생태·경제금융 교육 등을 폭넓게 아우르지만, 성평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이재명 정부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교과서 성차별 점검, 초중등 및 대학교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지원 등 개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보다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가 젠더 의식을 배우는 동시에 성차별적 인식이 확장될 수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나아가 정규 교육과정 밖 영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혐오·성범죄가 심화되는 만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 통계의 정기적 생산·공개, 다차원적 젠더 의식을 반영한 정책 언어 정립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관련 기사 : https://v.daum.net/v/2026072213505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