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월) 16시,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위원장, 장길완 감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솢아,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최란 부소장, 유호정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검찰국장과 형사법제과장, 검찰개혁지원TF 부장, 인권국장과 인권구조과장님이 참여해,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는 현실을 전달하고,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날 자리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TF 추진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날의 논의가 이 후에도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사후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A2NDM2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전국연대는 성매매여성처벌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는 현실을 전달하고,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날 자리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TF 추진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날의 논의가 이 후에도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