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계엄령 이후 1년을 맞아, "12.3 '빛의 혁명' 1년, 여성 성평등 정책과제 간담회 - 여성단체-정당 여성·성평등 정책간담회"를 조국혁신당(15일), 진보당(19일)과 진행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지부 및 회원, 연대단체는 ‘빛의 혁명’ 과정에서 나온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 지난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자리는 빛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여성·성평등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당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당 간담회는 조국혁신당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13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뉴파티 비전인 성평등 6대 의제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미군’위안부’ 성착취 문제,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이 책임있게 여성·성평등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당 간담회는 진보당과 진행하였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과 온라인 혐오 대응, 성인지예산제도 등 주요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폭녋게 제안하였습니다.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현황과 여성·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 연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2월 10일에는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비서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정부의 성평등 관련 우선순위 과제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국연대도 성매매여성 처벌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함께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엄령 이후 1년을 맞아, "12.3 '빛의 혁명' 1년, 여성 성평등 정책과제 간담회 - 여성단체-정당 여성·성평등 정책간담회"를 조국혁신당(15일), 진보당(19일)과 진행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지부 및 회원, 연대단체는 ‘빛의 혁명’ 과정에서 나온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 지난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자리는 빛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여성·성평등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당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당 간담회는 조국혁신당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13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뉴파티 비전인 성평등 6대 의제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미군’위안부’ 성착취 문제,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이 책임있게 여성·성평등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당 간담회는 진보당과 진행하였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과 온라인 혐오 대응, 성인지예산제도 등 주요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폭녋게 제안하였습니다.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현황과 여성·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 연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2월 10일에는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비서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정부의 성평등 관련 우선순위 과제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국연대도 성매매여성 처벌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함께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