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책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시도,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시도,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4대강 예산,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4대강 예산,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2011년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국회는 전쟁터가 되었다.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의 소임을 저버리고, 단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한나라당이 4대강을 죽이는, 민생을 파탄내는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와 준설 등 4대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담보해주고 4대강 유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을 단독 상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밤새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4대강 예산, 친수구역법 날치기 통과 시도,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이주영 예결특위위워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졔수조정소위의 심사기일을 어젯밤 11시로 정해, 310조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단 엿새 만에 졸속 심사하도록 하는가하면 이후 언제든지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야4당의 제안도 묵살해 버렸다. 밤새 4대강을 지키려는 세력과 파괴와 약탈을 획책하는 세력의 대격돌은 환경재앙과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깨어있는 국민이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4대강예산과 친수구역법안을 통과시키려고하고 있다. 국민은 4대강 파괴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졸속, 부실심사! 파행국회 조장,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4대강이 갈갈이 찢겨지고 파헤쳐져 신음하고 있다. 4대강의 생명들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하고 있다. 4대강공사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농민과 서민들은 무고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정권과 일부 토건세력을 살찌우고 4대강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홍수를 조장하고,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다. 4대강 예산 대신 홍수에 취약한 지역과 농촌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체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쓰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재앙을 불러올 4대강 공사를 중단시켜 4대강을 지키고, 정부와 4대강 예싼을 폐기시켜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하도록 국민들과 행동해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