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여성폭력 근절 없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는 제목으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협의회 포함 14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성산업 착취 구조의 문제는 심각하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온존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지구적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상화된 성산업 착취 구조는 젠더 불평등 사회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저연령대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성산업 규모는 영화산업의 5배가 넘을 정도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SNS의 발달은 성매매/성산업 구조를 더욱 키워나가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은 사회적 낙인·배제와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매수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과 폭행 및 살해 위협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다. 성매매에 대해선 피해를 입증해야만‘피해자’가 되는 이유로, 여성들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지원을 멀리하게 된다. 반면 성매수자들은 재범방지교육이나 얼마 되지 않는 낮은 벌금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수자 위장 단속 과정 중 한 20대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건 또한 경찰이 갑작스런 위장 단속을 행함으로써 여성을 극도의 두려움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다. 성매매는 성별·계급적 권력관계와 착취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그 중심에는 성매매 알선과 수요가 있다. 수요 차단이 아닌 취약한 위치의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 행태는 폭력과 착취 현장에는 눈감으며 성매매/성산업의 확장에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평등과 인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를 위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 착취임을 분명히 하여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고,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며, 국내외 성착취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