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아동성착취 사이트‘다크웹’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되었고 특히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015년 개설한 ‘웰컴 투 비디오’ 웹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8테라바이트(TB)로 파일 약 17만개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낮은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10월24일 현재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사이트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30 오전 9시30분-1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권미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사회포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주요내용

① 온라인 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② 음란/포르노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사성)

∎토론회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권미혁국회의원실 (02-784-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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