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 카드뉴스 1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3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1장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무, 천*진, 이*민, 장*호, 임*식 재판

일시 : 2021년 3월 30일 10시

장소 :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30명, 피해자변호인 4명, 피고인 변호인 6명 출석.

2장

1심과 달라진 것 : 1심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와 범죄 수익은닉죄가 별건으로 나뉘어져 재판 진행됐으나 2심에서는 병합됨. 피고인 구속 만기 문제와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신속히 응답하기 위한 재판부의 처사로 짐작됨.

3장

피고인들의 주장 :

① 조주빈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아니었다 주장.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심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판사가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오면 이차피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협박받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장

② 천*진

증거 취득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와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제하는 사이였으므로 대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며 증거물을 직접 봐야 한다고 증거 열람 신청함.

– 수사하다가 영장을 신청할 때에 목표한 범죄가 아니라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하면 수사를 잠시 중단한 후 별건 범죄에 대해 새로 영장을 받아서 조사해야하나 당시 수사관 증거를 발견하고 임의 수사함. 이 때 얻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주장.

5장

③ 강*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함. “조주빈이 돈 벌 생각 있냐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인 걸 알지 못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양형 부당 요지의 진술함.

④ 그 외 이*민, 장*호, 임*식 양형부당. 양형조사 신청함.

6장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위진술’이라 얘기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속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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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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