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첫 번째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1.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기소유예 처분 15%, 그러나 성매매 범죄 기소유예 처분 52% (2018년 법무부 자료) -그래프로 이미지화

○ 성매매알선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구매를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미디어, 채팅어플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워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공개 등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 성매매 알선·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수익 몰수추징

불법 영업에 대한 징벌적인 벌금 청구!

○ 성매매 시장에 디지털기술을 제공하는 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전면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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