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성명서]

불법과 탈법의 주범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3일자 부산일보 1면 기사에는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포주들이 재산 몰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끼리 근저당을 설정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몰수 추징 시 재산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포주들이 성 착취 업소 장소 제공과 운영으로 인해 얻은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강점기 공창으로 조성된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편취해왔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자행되고 조직 폭력배들의 이권 다툼, 공권력에 대한 접대와 로비 등 인권 유린과 불법 행위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중 불법수익 몰수 추징 환수조치는 성매매 집결지뿐 아니라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자, 특히 부동산과 자산 투자 등으로 불법이익의 최대 포식자인 알선자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징벌과 성매매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핵심이며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가장 주요한 의의이기도 하다.

‘완월동’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간 제대로 된 환수 조치 등 법에 따른 제재가 없다가 재작년부터 강력한 법 집행이 시도되었다.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완월동’ 업소 두 곳에 대한 범죄 수익 3억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데 이어, 2020년 ‘완월동’을 포함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에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보전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매매 알선업자인 건물주, 토지주, 포주의 불법수익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였고, 완월동 포주 및 건물주와 토지주 등 알선업자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몰수ㆍ추징 가액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성 착취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악착같이 자신들의 불법 수익을 움켜쥐고 법망을 피해갔다. 친인척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교활한 꼼수를 통해 한 톨의 이익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소롭기도 하지만,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은 대부분 폐쇄되었거나 폐쇄 과정을 밟고 있다. 수원역 집결지는 일가족에 의한 불법 성 착취 및 포주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 착취 영업에 불법 수익 은닉까지 이중, 삼중의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억울한 피해자인양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더 이상 국민과 부산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 가족과 친인척까지 번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으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 몰수 추징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 수익 몰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들의 수익금과 재산은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이득으로, 이를 알고도 불법 금액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해당 성매매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불법과 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이들의 성 착취 업소 운영에 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요구한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소의 포주들이 가족 혹은 친인척끼리 공모하거나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 몰수 추징을 피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라!

2. 성매매 불법 수익임을 알고도 포주와 건물주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주 등의 ‘친인척 근저당권 허위설정’ 등 범죄 수익 은닉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고 추적하여, 공범들을 처벌하고 범죄 수익이 반드시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행정 조치를 통해 집결지를 폐쇄하라!

4.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2021년 5월 13일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총 76개 단체) 민중연대(12개 연대체),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등 27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등 11개 단체),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여성위원회,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회복지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인권돋움, 새움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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