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명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착취의 공간에서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지난 4월 28일, 대를 이어 여성들을 성착취한 결과로 최소 128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가족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1998년부터 23년간 부모, 3남매,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5곳을 영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수원 시민들은 4월 20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원역 앞에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외치며 집중행동을 하고 수원시 여성정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주민들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역주민연대를 결성하고 “이제는 시민 모두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경찰, 행정, 시민사회, 주민들이 함께 나서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변화의 시작에는 오랫동안 성착취 당했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를 고발해준 용감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의자로 수사받던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까지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며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자발적으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폐쇄한 집결지는 전국에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시도하자 상담소가 집결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지원사업을 방해했던 그들이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문어발식 업소 운영으로 막대한 불법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수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하여 착취 고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집결지 폐쇄를 한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상상을 초월한 불법 행위가 수원역 집결지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가족이 대를 이어 업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많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업소 운영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업소를 물려받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업소 운영에 뛰어들고, 집결지 내에서 미용실, 슈퍼, 일수, 병원 등을 운영하며 집결지 카르텔을 만든다.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도 8남매 중 5남매가 성매매업소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업소들을 운영하고, 여성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며, 성매매집결지는 그 착취가 집약된 표본이다.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는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와 경찰, 그리고 모두가 지체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전국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성매매집결지도 하루 빨리 폐쇄되고 여성 착취의 공간이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 4. 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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