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형 성매매조직”, 범죄단체이자 인신매매 범죄이다. 강력 처벌하라!

“기업형 성매매조직”, 범죄단체이자 인신매매 범죄이다. 강력 처벌하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 이천, 군포,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49개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에서 8개월간 1만 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열정적인 수사 노력을 환영한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하지 못한다, 기소하지 못한다는 말만 지겹도록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노력은 성매매는 범죄이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더욱 반갑다.

성매매는 피해여성의 생애 전체를 짓밟는 악질 범죄이지만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너무 가벼워 쉽게 피해자들을 착취하면서 큰 돈을 벌어왔던 조직범죄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여 성매매의 알선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매매 알선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일당은 기업형 조직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 성매수남 예약 관리, 이용후기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했으며 경찰 단속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폐기 방법 교육 등도 했다. 아직 수사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직도에 베트남 에이전시와 태국 에이전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모집했던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명백한 범죄단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매매가 치밀한 조직범죄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보았던 형태의 범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매매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취급되어 단순 성매매 알선에 벌금형 수준의 낮은 형량에 그쳤다. 범죄자들은 경각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비웃어왔다.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 인신매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여성들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여성들이 국내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여성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한 조직도를 보면 여성들을 모집하고 공급하는 베트남과 태국 에이전시가 있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선불금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한국 법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들이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4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성매매업소에서는 더 취약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70%에 이른다는 보고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인신매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인신매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위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그리고 한국에 체류 중인 모두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매매의 뿌리가 깊고 규모는 방대하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성매매·성착취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

2021. 5. 2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수원여성인권 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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