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상반기 카드뉴스 모음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서는 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된 발언문을 발췌하여 카드뉴스를 발간합니다. 상반기 발행된 카드뉴스를 모아봅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카드뉴스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페이스북 페이지/인스타그램/트위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주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키싱구라미 발언문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을 넘어 노르딕모델(성평등 모델)로 향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성매매경험여성자조모임 키싱구라미, 바라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매매여성들이 처벌되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인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고 폭력피해당사자로서 권리를 찾아 향하려합니다. 성착취에서 행위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지 구조를 제대로 볼 때입니다.2004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성매매방지법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법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는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중 보호법 존재이유는 젠더폭력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을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처벌법은 가해를 한 알선자와 구매자를 강력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을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2000년, 2002년 군산 대명동/개복동 업소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여성들은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채 희생되었고, 그제서야 세상은 성매매현장에, 성매매구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있어도 없는 듯 여겨졌던 성산업 안에 여성들의 인권 현장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군산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참사가 성매매경험당사자인 우리가 지금 성매매보호법으로 탈성매매 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고,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도 생기고,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나마 말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냥 다행이라고 여기기엔 여전히 처벌받는 여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누가 성매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는 성매매처벌법의 구멍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법집행기관의 젠더감수성에 따라 처벌되어야합니까.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짤은 이것을 ‘운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매우 동감합니다. 현재 법에 의거하여 성구매자는 고작 몇 시간 교육을 받게 되고, 업주는 여성의 ‘빚’을 탕감해주는 형태, 벌금 등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처벌다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행위자라고 말하는 이들 중 오직 ‘여성’만이 낙인과 혐오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이 더 이상 성착취 피해를 구구절절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전주에 살고 싶습니다. 피해사실을 증명하라 하지 않는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착취당하도록 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성매매여성은 젠더폭력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상실했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노르딕모델(성평등)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을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하는 잣대에 여성들의 생존을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요구합니다.성매매처벌법으로 성착취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2) 대전여성인권티움 카드뉴스

3) 강원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촉구 기자회견 이하영 활동가 발언문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빚과 인신매매, 감금과 착취가 일상적이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에 한국 사회 전체는 경악했습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 개복동, 2005년 서울 미아리와 광주 송정리까지, 연이은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로 20대 초반의 성매매여성들은 희생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 유독 성매매업소에서의 화재참사가 잇달아 발생했던 것일까요? 단언컨대 아닐 겁니다. 그전에도 성매매업소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났고 성매매 여성들은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 사회는 모른 척 했습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일어나고 경찰이 감추려고 했던 성매매여성들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나서야 성매매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성매매가 여성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성매매 착취구조를 만들어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4년의 성과는 반쪽의 성취였습니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일상으로 만들고 자연스러운 남성 문화로 만들고 여성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도록 한 거대한 우리 사회의 결과입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남성 두명 중 한명은 성구매자, 커피숍, 중국집 보다 많은 성매매 업소는 결코 국가의 묵인과 장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방지법 후 18년, 성매매 착취구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감금과 착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옭아매어 성매매업소로 유인하고 인신매매하고 탈성매매하던 방식을 교묘하게 바꾸어 사채, 일수, 계 등의 이름의 빚을 만들고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분명 성매매로 인해 고통받고 탈성매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으니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습니다. 걸레, 창녀라는 온갖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러왔고 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공화국을 만들어놓고 그 모욕과 책임을 온전히 여성만 지도록 했습니다. 여성들이 성매매로 처벌된다면 여성들은 더욱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매매방지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겠다, 성산업을 축소하겠다,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여 탈성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이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목표를 방해합니다.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 착취라는 본질을 가리고 성매매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탈성매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성매수자, 성매매 업자의 활개이며 성산업의 번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여성 처벌하고 있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2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230개 단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후 전국적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4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늘 강원에서 진행되며 4월 21일 전북 지역에서 기자회견이 이뤄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려고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4) 대구 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지역 성매매경험당사자모임 ‘예그리나’ 발언문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성들을 착취했던 알선업자와 성구매자 처벌 대신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며 낙인찍고, 갱생시킨다며 보호의 명목 아래 처벌해 왔습니다.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인한 많은 여성들의 희생 후에야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성착취 구조가 한국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드디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비로소 성매매 여성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데 있음에도, ‘자발적’ 성매매여성과 ‘강제적’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한 유흥접객원 조항, 사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등 국가가 허용하고 유지하고 있는 법률의 모순을 한국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마치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그리고 여성이 동등한 것처럼 말합니다. 여성들은 탈성매매 후에도 경찰과 검찰의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서 자발과 강제를 구분할 수 없으며, 성매매 현장에 놓이게 된 자체가 폭력피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의 정도 역시 공권력이 함부로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폭력피해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처벌되지 않았을 때야말로, 우리는 한국사회의 성매매의 민낯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착취 구조의 가장 약자인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처벌법은 알선자와 성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누구도 성매매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모임 ‘예그리나’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지금 당장 삭제하라!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