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페이퍼 25-01]

>>정책페이퍼 다운 받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Ga04OxFchxeztClshWsTJov6LZI9x0LU/view?usp=drivesdk

이 글은 CATW(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가 2025년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Failed Promises: The History of Legal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고서는 이미지와 도표 등을 포함하여 거의 100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목의 각주에 있는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 “Failed Promises”는 2025년 2월에 발간된 중요한 문헌으로, 단순히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매매 합법화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2000년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약속했던바—성매매 억제, 아동 보호, 폭력 종식, 피해자 지원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실증적 결론입니다. 합법화가 오히려 성매매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폭력, 학대, 인신매매를 지속시켰다는 것을 사료와 실태조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재인식 시켜주며,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결과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할 때 표면적인 진보성과 자유주의적 수사 너머의 실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