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치킨집보다 1만개나 많은 유흥주점…경기도, 5,300여 개로 가장 많아

– 30일 유흥주점 및 유흥접객원 실태조사 발표 온라인 토론회

유흥종사자조항 삭제 논의 필요성 제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30일 개최한 <착취와 차별의 이름, ‘유흥접객원’ 삭제를 위하여>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은 총 26,897곳으로 치킨집(16,664)보다 약 1만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99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292개, 부산광역시 2,418개가 뒤를 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더불어 인권침해적인 영업형태를 고발하고,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조항 삭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영업”을 허가받은 유흥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이 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도우미로 부르는 행태는 모두 불법이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유흥주점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일’하는 방식은 모두 같기 때문에 구별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밀폐된 방에서 손님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곳은 없다”며 “유흥종사자라는 일 자체가 이미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고, 성적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법률에 의거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성매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에 종속된다”고 유흥종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흥’과 ‘접대’의 법적 계보를 발표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 교수는 “‘유흥(遊興)’의 사전적 정의는 “흥겹게 놂”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유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이러한 개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정부의 정책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해방 후 공창제는 폐지되었지만 “기생, 작부, 여급은 “접객부”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어 정부의 허가와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묵인-관리’ 제도는 존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미 교수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유흥”과 “접객”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며 ““접객업”은 “유흥”영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1981년 이래 정부가 “유흥접객부”, “유흥접객원”처럼 접객부, 접객원 앞에 유흥을 덧붙인 것은 접객업의 하위범주로 유흥업, 곧 성산업을 더욱 분명히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흥종사자’의 발생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봄날 활동가는 토론을 통해 “(유흥종사자의) 역할은 결국 자원이 없거나, 빈곤한 여성들로 인해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유흥종사자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 봄날 활동가는 “법적인 허가가 있는 업소라고 해서 여성들의 방패박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며 “업소의 허가는 국가와 업주의 관계일 뿐, 여성들에게는 성착취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박사는 “유흥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관리정책은 성매매여성 내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분류하고 관리(성병 등 관리)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 정책에 해당”한다며, “성매매처벌법으로 표상되는 성매매금지주의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유흥종사자의 법적인 모순을 짚었다.

유흥종사자의 개념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장임다혜 박사는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의 비인격성과 착취적 속성을 고려할 때, 부녀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반성매매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며 “유흥접객원 규정의 내용 및 효과가 반성매매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이상, 해당 규정의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참고1] 전국 유흥주점과 주요 필수 업종 업소수 비교

업종유흥주점통닭(치킨)김밥카페제과점중국음식
업소수26,89716,6643,9676,52119,01124,179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2]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유흥주점 업소수

지역유흥주점업소수
강원도 1379
경기도5399
경상남도4292
경상북도1961
광주광역시606
대구광역시1266
대전광역시257
부산광역시2418
서울특별시1855
세종시36
울산광역시1073
인천광역시1025
전라남도1549
전라북도969
제주도772
충청남도1174
충청북도800
주소없음66
합계26897
출처:공공데이터 포털(2021.07.31.)

[참고3] 전국 유흥업소 분포 현황(60개 이상 지역만 표시)

[참고4] 유흥주점 개수에 따른 전국 지역 순위

순위지역명유흥주점 개수
1경남 창원시 상남동399
2부산 진구 부전동309
3경기도 안산시 고잔동236
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231
5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6
6제주도 제주시 연동208
7경기도 부천시 상동199
8부산 연제구 연산동198
9충남 천안시 성정동193
10울산 남구 달동189
11경남 창원시 봉곡동186
12경기도 평택시 서정동178
13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78
14경기도 부천시 중동168
15광주 서구 치평동168
16경남 창원시 중앙동167
17경기도 안양시 안양동165
18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158
19경남 창원시 오동동158
20경기도 구리시 수택동157
21부산 사하구 하단동152
22부산 동래구 온천동148
23서울 관악구 신림동148
24전남 여수시 학동148
25인천 부평구 부평동145
26부산 사상구 괘법동141
27울산 동구 전하동133
28경기도 안양시 관양동133
29울산 남구 삼산동131
30경남 거제시 고현130
31경남 김해시 대청동126
32경기도 부천시 심곡동123
33강원도 원주시 단계동123
34전남 순천시 조례동122
35대구 동구 신천동116
36경기도 수원시 인계동115
37경남 거제시 옥포115
38인천 남동구 간석동112
39부산 중구 부평동111
40울산 남구 신정동108
41전남 여수시 여서동104
42충남 아산시 온천동103
43경북 포항시 죽도동98
44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97
45경기도 평택시 평택동97
46서울 강동구 길동96
47광주 광산동 쌍암동88
48서울 강서구 화곡동87
49전남 목포시 상동87
50충북 청주시 용암동86
51경기도 성남시 신흥동86
52서울 강남 역삼동80
53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79
54대전 유성구 봉명동78
55경기도 평택시 신장동76
56전북 군산 나운동76
57충북 충주시 연수동76
58대구 달서구 이곡동74
59강원도 강릉시 옥천동68
60경기도 안산시 본오동68
61강원도 동해시 천곡동66
62경기도 광명시 광명동65
63경기도 성남시 중앙동61
64경기도 안양시 호계동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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