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 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9723일 화요일 오전 10

장소: 부산 서구청 정문

완월동 폐쇄와 공익 개발, 부산시와 서구청이 직접 나서라!”

성착취 부당이득 몰수추징하고 피해여성 자활대책 마련하라!”

기 자 회 견 문

완월동 폐쇄와 공익 개발, 부산시와 서구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성착취 부당이득 몰수추징하고 피해여성 자활대책 마련하라!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한반도 최초의 유곽이자, 일제강점기 강제적으로 시행된 공창제도의 결과로, 117년 동안 이어진 부산의 아픈 역사다. 해방 이후 국민들은 공창 폐지를 염원하였으나, 한국 전쟁 때 UN군의 위안소로 운영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예외적으로 유지 존속되어 왔다. 포주들의 불법 성매매 영업조차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묵인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온 곳이 바로 이곳, 완월동이다.

2000년,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2001년 완월동 화재 사건 이후 집결지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피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업주들은 단속과 폐쇄에 저항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불법 운영하고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일, 이곳 서구청에서 열리는 완월동 도시재생추진에 대한 공청회가 ‘충초친목회’라는, 완월동 업주들 중심 조직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성매매 불법영업이득을 취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재생’이라는 외피를 쓰고 개발이익으로 잇속을 채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도시재생의 또다른 주체인 서구청조차도 공청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완월동 안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주거와 자활 대책없이 폐쇄가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은 당장에 갈 곳이 없이 쫓겨나게 되고, 또다시 업주들의 지배 하에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더 이상은 성매매 업주들이 시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그리고 완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함께 부산의 시민사회가 완월동 변화의 주축이 되고자 한다. 이에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를 발족하고자 한다. 대책위는 부산시와 서구청 주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인권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업주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영업이득에 대한 재산 환수조치를,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더 이상 모른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집결지를 유지해 온 업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작태를 손 놓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완월동의 공익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들의 피해 지원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자활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결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공익개발 적극 추진하라!

하나. 성매매 불법영업 강력히 단속하고 포주들의 부당이득 몰수 추징하라!

하나. 오랜 시간 성착취되어 온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 당장 수립하라!

2019723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붙임2]

■ 발언1 –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완월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익 개발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다.

■ 발언2 – 이희숙(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아직도 불법인 완월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도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행정부처와 부산시와 서구청, 경찰청 모두 책임도 있으며 그것을 보고만 있고 방관해 왔던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완월동이 폐쇄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결지의 착취적 구조,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수탈, 선불금 채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결지 여성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자활지원의 필요성을 알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주거 및 생계문제의 직접적 해결이 있어야 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대책 마련과 함께 집결지 폐쇄가 같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 12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역의 도시재생에 따른 것을 보면 여성인권 공간으로서 역사적 전환과 여성친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도심민박집 운영 등이 있으며 여성 공동체 활동 시설공간으로 개발하는 한편 여성 퍼실리테이터 및 여성 주도 거버넌스를 육성할 예정이기도 하는 등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자활 조례를 반드시 수립하여 완월동여성들에게 자활지원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발언3 – 변정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여러분 성매매 집결지를 홍등가라고 하죠. 불빛이 왜 붉은 색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곳을 경험했던 여성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야 싱싱해보인다고 합니다.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고기처럼 취급하는 곳, 그곳이 일제 강점기, 전쟁 시기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식민지 시대도 끝이 났고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지금, 우리는 비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공간이 지금까지도 유지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엇보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말하는 ‘충초친목회’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당시, “완월동 상인의 생계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인 이들이며,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 불법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도록 유지 관리해온 업주들의 자치조직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 지역의 주민과 여성들을 대변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까?

성매매 방지법 상으로도 알선영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간의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어 온 재산을 환수하고, 이익을 몰수 추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정의입니다.

저는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도모하려면 업주들은 자신들이 한 불법적 착취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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