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완월동 폐쇄 관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 일제 강점기에 전국 최초로,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한국전쟁 때는 미군과 연합군의 ‘위안소’로, 7-80년대에는 또다시 일본 관광객 중심의 ‘기생관광’의 메카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되풀이해왔습니다. 아직도 25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가 현재 폐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부산일보 7월 5일자 기사 참조) 문제는 마을 주민 90%의 동의를 얻어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 ‘충초친목회’(충무동 초장동 상인 연합회)라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 중심의, 이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현행 성매매 방지법으로도 당장 처벌해서 재산 몰수 추징을 해야 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완월동의 호황 때에는 일본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엄청난 불법적 돈을 벌어들였고,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적 영업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 주도로 재개발과 폐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과 공공적 성격의 재개발 없이 업주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 또다시 기여할 뿐입니다. 
3. 부산시와 서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폐쇄와 재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서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피해자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이하 ‘부산 상시협’), 부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전국의 반성매매 단체와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성착취 집결지 완월동 폐쇄와 재개발은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대책 마련과 공공적 개발을 적극 추진하라!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된 성착취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 논의에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부산일보(7월 4일자)에 따르면 완월동 상인회 ‘충초친목회’는 완월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며, 서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는, 그곳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착취 피해를 입어 온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행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완월동 문제해결에 대한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있는 개입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현재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충초친목회’는 완월동 성착취 범죄의 주범이자 공범들이다! 성매매 업소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주민들 90%의 동의를 얻어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충초친목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민들이 아니다. 오랫동안 완월동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 온 업주들이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집단이다. 성매매 영업을 통해 완월동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계속 취해 온 점에 대해서는 당장 현행법으로도불법적 이득을 몰수추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대구 자갈마당, 전주 선미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재정비 절차에 들어가고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개발이득을 노리고 해당사안을 주도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더이상 부산에 성착취를 일상적으로 승인하는 공간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폐쇄와 개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서구청이 져야 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2.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과 자활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일제강점기 유곽에서부터 미군 위안소를 거쳐 또다시 일본 ‘기생관광’까지, 여성의 착취 공간으로서 존재해 온 완월동에는 아직도 25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주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완월동 건물안의 단칸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성착취되고 있다.   성산업 현장의 구조에서 여성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닌 알선자, 수요자 등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입장이며, 많은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아무런 준비과정 없이 내몬다면 또 다시 착취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전주, 대구, 인천, 아산 등의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집결지 페쇄 및 재정비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지원비 등을 현장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성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탈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3.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공공적인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부산시는 2005년 민자 투자를 유치하여 부산 완월동에 대한 도시개발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패로 끝났고, 서구청은 2015년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완월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난 뒤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2014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완월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쇄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들 주도의 재개발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 변화에 있어는 반드시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외면하지도 말라. 부산시와 서구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완월동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서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지속적으로 착취되어 온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부 성매매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완월동 폐쇄에 책임있게 나서라!  

2. 집결지 폐쇄에 따르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과 자활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과 자활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3. 검경찰은 당장 완월동의 성착취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특히 업주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주 등에 대한 몰수추징과 징역형을 집행하라!  

2019년 7월 7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만드는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부산지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경실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자활지원센터 숲,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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