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검거를 환영한다!

[논평]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검거를 환영한다!

2021년 9월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18년 9월 13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10개, 사이트 내에 광고를 올린 성매매업소 101개, 성매매 후기를 올린 성매수자 265명을 공동고발한지 만 3년만이다. 2019년 5월 경찰청은 이중 규모가 가장 큰 ‘밤의 전쟁’과 ‘아찔한 달리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여 사이트 운영자, 게시판 관리자, 인출책 등 36명을 검거하였고 해외 도피중인 부운영자와 자금담당, 운영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총책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생활질서계가 협업하고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그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성매매여성을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이 빈번히 게시되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사진과 글이 넘쳐났고, 성매수 후기를 통해 또 다른 성매수를 버젓이 제안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남성연대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운영자를 끈질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은 성매매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여성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길 원한다. 불법촬영으로부터,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성착취로부터 안전하길 원한다. 폭력의 위협 없는 일상이 여성의 인권이자 권리다. ‘인권 경찰’은 시민의 인권 수호자로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운영총책의 검거가 이 사건의 끝이 아니다. 2018년 고소한 성매매업소 중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고발자가 통지받은 업소 관련자 16건 중 6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019년에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 등의 처분결과는 추적할 수도 없다. 사력을 다한 수사 결과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운영총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반복을 막는 길이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운영총책의 처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여전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호응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문제제기할 것이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함과 더불어, 성산업 착취구조의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가 사업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검찰과 재판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1. 경찰은 ‘밤의전쟁’ 운영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 ‘밤의전쟁’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불법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라!

4.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라!

2021. 9. 24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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