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 평택시 의원의 성매매집결지 ‘활성화’ 발언 논란 관련 논평

〔논평〕

경기 평택시의원의 성매매집결지 활성화발언으로 논란이 된

여성인권착취 장소인 평택 쌈리성매매집결지의 즉각적인 폐쇄와

여성들에 대한 인권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경기 평택시의회 의원이 평택지역의 ‘쌈리’라 불리는 성매매집결지를 활성화하자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속 당을 탈당 했다.(2019.10.22. 한국일보)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성매매집결지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탈각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비난이 이어졌다. 이 모든 현상들이 성매매집결지가 일으키는 사회적 영향이다.

일제강점기와 기지촌성매매, 기생관광의 시대를 거치며 2015년 ‘성매매규모 6위’(미국 암시장 전문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가 된 국가에서 법이 있어도 버젓이 100년이 넘게 성매매만을 하는 지역들이 특정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2019년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평택 쌈리’ 외에도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마산 신포동 성매매집결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등 전국에 수많은 장소들이 성매매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며 여전히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마다 풍선효과와 성폭력증가 등의 확인되지 않은 통념들이 터져 나온다. 널리 알려진 성매매집결지들은 공권력의 코앞에서 공권력을 비웃으며, 아니 때로는 협력자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며 법을 무력화한다. 이러한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는 다른 성매매 조차도 일상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고, 성매매알선으로 거대한 부를 집적한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항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외에 더 많은 성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지역 자체가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의미화 된 오랜 국가적 과제로서의 성매매집결지들의 폐쇄조차 못하고 있다면 그 외의 성매매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1.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핵심은 공권력이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성매매로 불법이익을 갈취해온 알선업주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

2. 성매매집결지를 방임, 유지해오며 여성인권유린의 현실을 외면해온 역사를 반성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라.

3.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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